[경제] 文 인기영합적 누진제 완화 v 고작 2만원 덜 받겠다는 산업부


 

 입력 2018.8.7.

 

[시사뷰타임즈] 한국 경제상항상 될 수도 없는 ‘2020 최저시급 1만원 달성공약은 분명히 근로자 계층의 표를 노린 것이었다. 그래서 금년에 덜컥 작년보다 16%이상 올려 7530원으로 만들고, 국회는 이 최저시급에 점심값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입법을 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서 갑자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기에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실제로는 7530원도 못올린게 된다면서 시위를 했고, 문대통령을 따로 독대가기까지 햇다.

 

여기서 문대통령은 이미 입법이 돼있음에도 관계부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면서 양대노총 수장들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이어 내년에 올릴 것이라면서 8천원대 최저시급을 발표했지만, 양대노총은 최소 8300원대는 되야한다면서 다시 목청을 높였고 그동안 분통이 터져왔던 소상공인 사장들은 전면적으로 정부시책에 반대했다.

 

조마조마 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최저시급 올린 결과를 지켜보며 아마도 사용자 측이 죽심네하고 따랐으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이지만,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자 문대통령은 즉시 2020년까지 10000원 공약은 못지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불과 1년 전에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을 1년 뒤에 타의에 의해 바로잡은 셈이다. 이럴 걸 왜 공약을 했나!

 

이런 식으로 하자 고공행진을 한다던 지지율이란 것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부푼 풍선의 바람이 당연히 빠지듯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전은 대개 매달 25일 전기계량기 검침을 하여 10일 후 정도에 고지서를 내보낸다. 이미 많은 가정집들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까지 휴가를 즐긴 문대통령은 6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므로 냉방기기를 전기요금 때문에 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 계속 매년 폭염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고, 누진제에 대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으므로 누진제 또한 재검토를 해야한다. 이번달에 나올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내린 고지서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는 나와있는데 뒷북을 친 셈이다.

 

최저시급 가짜 공약으로 인해 내려간 지지율을 다시 올릴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전기요금 인하인지 모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고작 2만원 혜택이란다.

 

평소 몇 만원에 그치던 전기요금은 에어컨 등을 자주 가동하면 몇 십만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엔 구간 누진제까지부터 한전의 전기를 많이 팔아주면 더욱 싸게 공급을 해야할텐데 한전은 오히려 누진제라 하여 요금을 더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몇 십만원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여름 한철 50%만 받는다고 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십만원이 나올판에 고작 2만원 혜택을 준다는 것이 현 정권이다. “대통령이 전기요금 내리라고 했다는 약발도 거의 없는 셈이다. 문재인은 멋진 말 생색낸 것이지만,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좋다가 풀썩 주저 앉은 형국이다.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누진제의 사용전력량은 늘여잡아 준다는 이야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돼있다.

1단계: 월 사용량 200kw까지는 kw당 요금이 93.3

2단계: 400kw를 이하이면 187.9

3단계: 500kw을 초과하면 287.6원으로 요금이 폭등한다

 

본래 kw98원 꼴 받던 요금을 더 많이 쓸수록 두배 세배 받고있는 것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혜택 내용은 1단계 한계선 200100을 더주어 300으로 하고, 2단계도 100을 더주어 500까지로 하고 3단계는 500이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15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고 대략 혜택보는 액수가 2만원 꼴이란 얘기다!

 

그리고 이번달에 고지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할인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8월에 검침한 뒤 나올 고지서에 소급적용하여 감액해 준다고 한다. 과연 이런 정도의 감액에 대단히 도움이 돼 고맙다고 할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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