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 인기영합적 누진제 완화 v 고작 2만원 덜 받겠다는 산업부


 

 입력 2018.8.7.

 

[시사뷰타임즈] 한국 경제상항상 될 수도 없는 ‘2020 최저시급 1만원 달성공약은 분명히 근로자 계층의 표를 노린 것이었다. 그래서 금년에 덜컥 작년보다 16%이상 올려 7530원으로 만들고, 국회는 이 최저시급에 점심값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입법을 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서 갑자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기에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실제로는 7530원도 못올린게 된다면서 시위를 했고, 문대통령을 따로 독대가기까지 햇다.

 

여기서 문대통령은 이미 입법이 돼있음에도 관계부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면서 양대노총 수장들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이어 내년에 올릴 것이라면서 8천원대 최저시급을 발표했지만, 양대노총은 최소 8300원대는 되야한다면서 다시 목청을 높였고 그동안 분통이 터져왔던 소상공인 사장들은 전면적으로 정부시책에 반대했다.

 

조마조마 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최저시급 올린 결과를 지켜보며 아마도 사용자 측이 죽심네하고 따랐으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이지만,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자 문대통령은 즉시 2020년까지 10000원 공약은 못지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불과 1년 전에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을 1년 뒤에 타의에 의해 바로잡은 셈이다. 이럴 걸 왜 공약을 했나!

 

이런 식으로 하자 고공행진을 한다던 지지율이란 것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부푼 풍선의 바람이 당연히 빠지듯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전은 대개 매달 25일 전기계량기 검침을 하여 10일 후 정도에 고지서를 내보낸다. 이미 많은 가정집들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까지 휴가를 즐긴 문대통령은 6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므로 냉방기기를 전기요금 때문에 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 계속 매년 폭염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고, 누진제에 대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으므로 누진제 또한 재검토를 해야한다. 이번달에 나올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내린 고지서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는 나와있는데 뒷북을 친 셈이다.

 

최저시급 가짜 공약으로 인해 내려간 지지율을 다시 올릴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전기요금 인하인지 모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고작 2만원 혜택이란다.

 

평소 몇 만원에 그치던 전기요금은 에어컨 등을 자주 가동하면 몇 십만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엔 구간 누진제까지부터 한전의 전기를 많이 팔아주면 더욱 싸게 공급을 해야할텐데 한전은 오히려 누진제라 하여 요금을 더 받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몇 십만원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여름 한철 50%만 받는다고 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십만원이 나올판에 고작 2만원 혜택을 준다는 것이 현 정권이다. “대통령이 전기요금 내리라고 했다는 약발도 거의 없는 셈이다. 문재인은 멋진 말 생색낸 것이지만, 국민들은 기대하면서 좋다가 풀썩 주저 앉은 형국이다.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누진제의 사용전력량은 늘여잡아 준다는 이야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돼있다.

1단계: 월 사용량 200kw까지는 kw당 요금이 93.3

2단계: 400kw를 이하이면 187.9

3단계: 500kw을 초과하면 287.6원으로 요금이 폭등한다

 

본래 kw98원 꼴 받던 요금을 더 많이 쓸수록 두배 세배 받고있는 것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혜택 내용은 1단계 한계선 200100을 더주어 300으로 하고, 2단계도 100을 더주어 500까지로 하고 3단계는 500이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15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고 대략 혜택보는 액수가 2만원 꼴이란 얘기다!

 

그리고 이번달에 고지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할인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8월에 검침한 뒤 나올 고지서에 소급적용하여 감액해 준다고 한다. 과연 이런 정도의 감액에 대단히 도움이 돼 고맙다고 할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Comment



[ 社說 ]

언론들의 트럼프-… 사진 = CNN 입력 2019.2.16. [시사뷰타임즈]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 더보기

[ 경제 ]

인컴, 말레이시아에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출시 InComm Launches Google Play Gift Cards in Malaysia이제 세븐일레븐에서 구입 가능 애틀랜타, 2019년 2월 ... 더보기

[ 북한 ]

대북특사단, 김정은 만나 文 친서 전달-예정에 없던 만찬 후 돌아와 정 실장과 악수하는 김정은 사진 = KBS 방영 영상 중에서 입력 2018.9.5. [시사뷰타임즈] 정의...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서... 더보기

[ 복지 ]

서울 롯데호텔월드, 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개최 Dr. Hak Ja Han Moon, Dr. Akinwumi Adesina, Waris Dirie and Committee Chair, Dr. Il Sik Hong - 아킨우미 아데시나(...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실종 3일만에 발견 4살 어린이 “곰이랑 친구로 사귀었었어요” 입력 2019.2.9. [시사뷰타임즈] 케이시 해서웨이라는 미국 나이로 3살, 한국 나이로 4알인 남...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3000톤급 도산 안창호 잠수함, 독자 개발해 오늘 진수식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 사진 =중앙일보입력 2018.9.14. [시사뷰타임즈] 한국에 중량급인 3000톤...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세계 최초 「VOGUE」 드레스샵 'VOGUE Wedding Salon' 개장 VOGUE Wedding Photo Hiroyuki Hasegawa (affect)(C)2019 Conde Nast Japan. All rights reserved-- 2019년 2월 9일(토), ... 더보기

[ 日本·中國 ]

Suning.com, 백화점 그룹 설립 발표 -- 옴니 채널 스마트 소매에서 완전한 시나리오 개발 가속화-- Suning, 37개 Wanda 백화점 전부 ...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칼리마트 텔레콤, 네트워크 증축을 위해 패래럴 와이어리스 선택 통신 사업자,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5G를 위한 길을 다지고자 병렬 무선의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5세대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인공 지능으로 전투 능력 2018.5. 마스커우 군사행진 중에 선보인 SU-57 전투기. © Grigoriy Sisoev / Sputnik 원문 2018.8.24. 입...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패스트매치와 전 CEO 드미트리 갈리노프, 진행 중이던 소송을 타결 뉴욕, 2019년 2월 14일 /PRNewswire/ -- 최고의 외환 스팟 마켓 운영사 패스트매치(FastMatch, Inc.)와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독일어: Angela Dorothea Merkel, 태명은 카스너(Kasner), 문화어: 안겔라 ... 더보기

[時事 동영상]

손석희 - 김웅 대화 전문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 v=Ra_Oi0JoU1E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 각종 행사 ]

DOMOTEX,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닥재 박람회 OMOTEX asia/CHINAFLOOR 2019, 등록 개시 (상하이 2019년 2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VNU Exhibitions Asia...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스포츠]

WCG, 스티브 아오키 제작 테마송 공개 WCG 테마송 Beyond the Game (Steve Aoki Remix 공개)세계 5대 DJ 스티브 아오키 직접 작업종목 및 선수... 더보기

[연예]

배우 안재욱 또 음주운전 적발, 뮤지컬 영웅 하차 입력 2019.2.12. [시사뷰타임즈] 배우 안재욱(48)이 지난 2003년 음주운전사고 이후 다시 또 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