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료 고지서 상의 ‘괴물’ KBS 수신료, 고지서에서 제외 법안 추진


 

입력 2019.5.17.

 

[시사뷰타임즈] 어느 누구라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요금 항목을 살피다 보면, 괴상다고 느낀 적이 있는게 바로 KBS 수신료이다.

 

대체 한전과 KBS 수신료가 뭔 상관이라고...?”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문제는, TV를 전혀 보지 않는 사무실이나 가정집에도 KBS 수신료가 꼬박꼬박 적혀있는데, 한전 측에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왜 내야하느냐고 따지면, 요즘 TV없는 집이 없으니까 내셔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도 되는데 문제는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면서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사살이다.

 

TV가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수신료를 되받아낸 사람들도 있다.

 

국민들로서는 낼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국영이라고 알고 있는 KBS에서 수신료를 따로 걷는 것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것을 한전에서 대행징수하는 것도 괴상하기 이를데 없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왔다.

 

한전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동안 적자가 많았다고 한다. 금년 1분기에만도 적자 액수가 6천억이라는데, 소액주주들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 것을 왜 하느냐고 강력 반발한 것이 도화선이 돼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방송법을 개정하는게 아니라 전기사업법을 바꾸어 분리 징수를 하게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징수를 안하는게 아니라 법만 바꾸어 한다는 것이므로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이젠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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