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 누진세 완화 3안 및 한전 손해] 맘 놓고 전기도 못쓰게 하는 현정권


 

책무팀은 한가지 내용 내놓았을 것

언론사 마다 왜 계산 수치 다른가?


입력 2019.6.3.

 

[시사뷰타임즈] 기상 변화로 한국의 여름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숨막히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오래 켤 것이니 택시 할증료처럼 올라가는 전기 누진료를 완화시키겠다는 말이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던 이 대책 때문에 한국 전력이 4천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고 금년 1분기 적자 만도 6천억이 넘는단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료를 그냥 어느 선에서 요금을 정하고 쓰는 대로 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많이 쓸수록 혼을 내듯엄청나게 전기료를 할증시키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인지 이해도 못할뿐더러 엄청나게 열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여름에만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된나? 겨울엔 추워서 전기 난로라고 켜야 보조 난방이 된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 난로 잠깐 씩이라도 켰다가는 한달 전기료가 몇 십만원이 나와 버린다. 할증에 할증이 붙어버리는 누진요금 때문이다.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게 해주겠다면, 전기 난방용품도 마음놓고 켤 수 있헤 해주어야 형평에 맞다. 더운 것은 참지 말고 에어컨 켜고 추운 것은 그대로 참으란 이야기 밖에 안되므로. 그럼에도, 전기료 혜택을 주는 것은 7~8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니 당치도 않다.

 

이 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책무팀(TF)라는 곳이 꾸려졌는데, 이들이 국민들의 전기 사용실태를 얼마나 알고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을 쓰는 것은 바로 산업용 전기이다. 이 사람들이 7~80% 전기 독점을 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 가정집에서 쓴다. 하다못해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산업용 전기를 쓰기에 복덕방이나 가게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루 온종일 전기 난방용품을 켜놓을 수 있다.

 

 책무팀이라는 사람들은 해결안을 1~3안까지 내놓았는데, 이 속에도 역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선 말이 없다. 일반인들이 일반 전기를 쓰는 것에서만 나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애초에 왜 누진제를 만들어 전기료를 폭증시켜 받다가 할인 혜택을 주면, 그 할인해 준 것 만큼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다. 결국 자기들이 설정한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든 세금으로 보전해주든 하란 이야긴데, 전력 발전 기금 등을 이용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한전 측의 이야기도 왜 누진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 별로 와닿지 않는 민관 책무팀에 내놓은 세 가지 안이라는 것을 보면

 

세계일보는 (누진구간 확장)이 적용될 경우 1629만 가구가 월 1142원을, 2(누진 단계 3단계에서 2단계 축소)의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7864, 3(누진제 폐지)의 경우 338만 가구가 9951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한겨레를 보면, 1안의 경우 가구당 사용량 상위 5%16천원, 하위 46%6천원 인하된다고 했고 2안의 경우엔 월 14217(할인율 15.4%)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3안의 경우엔 전력소비량이 적은 하위 1427만가구는 월평균 4361원 인상 효과가 생긴다. 월평균 136040원 내는 상위 1% 가구는 48610원이나 인하 혜택을 받는데, 25880원가량 내는 하위 43%811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민관 책무팀에선 한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을텐데, 여기 2가지 언론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언론사 마다 1~3안 마다 혜택받는 금액이 같지 않은 것도 이해가 어렵다.

 

한전에 적자가 있어서 정부가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러지 않아도 세금 올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현 정권이 또 무슨 명목으로든 세금을 더 걷어내려 할 것이기에 전기료 몇 천원 내지 1~2만원 혜택 보려다가 세금을 그 이상 더 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전에 손해가 갔으며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말이 신경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디 마음 놓고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 켜겠는가?

 

세 가지 안 중에, 누진제를 아예 없애되 요금 선택지를 주어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는 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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