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 누진세 완화 3안 및 한전 손해] 맘 놓고 전기도 못쓰게 하는 현정권


 

책무팀은 한가지 내용 내놓았을 것

언론사 마다 왜 계산 수치 다른가?


입력 2019.6.3.

 

[시사뷰타임즈] 기상 변화로 한국의 여름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등 숨막히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오래 켤 것이니 택시 할증료처럼 올라가는 전기 누진료를 완화시키겠다는 말이 지난해부터 나왔는데,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던 이 대책 때문에 한국 전력이 4천억원 가까운 손해를 봤고 금년 1분기 적자 만도 6천억이 넘는단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료를 그냥 어느 선에서 요금을 정하고 쓰는 대로 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많이 쓸수록 혼을 내듯엄청나게 전기료를 할증시키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이러는 것인지 이해도 못할뿐더러 엄청나게 열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여름에만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된나? 겨울엔 추워서 전기 난로라고 켜야 보조 난방이 된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 난로 잠깐 씩이라도 켰다가는 한달 전기료가 몇 십만원이 나와 버린다. 할증에 할증이 붙어버리는 누진요금 때문이다.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게 해주겠다면, 전기 난방용품도 마음놓고 켤 수 있헤 해주어야 형평에 맞다. 더운 것은 참지 말고 에어컨 켜고 추운 것은 그대로 참으란 이야기 밖에 안되므로. 그럼에도, 전기료 혜택을 주는 것은 7~8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니 당치도 않다.

 

이 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책무팀(TF)라는 곳이 꾸려졌는데, 이들이 국민들의 전기 사용실태를 얼마나 알고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을 쓰는 것은 바로 산업용 전기이다. 이 사람들이 7~80% 전기 독점을 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 가정집에서 쓴다. 하다못해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산업용 전기를 쓰기에 복덕방이나 가게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루 온종일 전기 난방용품을 켜놓을 수 있다.

 

 책무팀이라는 사람들은 해결안을 1~3안까지 내놓았는데, 이 속에도 역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선 말이 없다. 일반인들이 일반 전기를 쓰는 것에서만 나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애초에 왜 누진제를 만들어 전기료를 폭증시켜 받다가 할인 혜택을 주면, 그 할인해 준 것 만큼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다. 결국 자기들이 설정한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든 세금으로 보전해주든 하란 이야긴데, 전력 발전 기금 등을 이용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한전 측의 이야기도 왜 누진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 별로 와닿지 않는 민관 책무팀에 내놓은 세 가지 안이라는 것을 보면

 

세계일보는 (누진구간 확장)이 적용될 경우 1629만 가구가 월 1142원을, 2(누진 단계 3단계에서 2단계 축소)의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7864, 3(누진제 폐지)의 경우 338만 가구가 9951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1911억원, 32985억원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한겨레를 보면, 1안의 경우 가구당 사용량 상위 5%16천원, 하위 46%6천원 인하된다고 했고 2안의 경우엔 월 14217(할인율 15.4%)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3안의 경우엔 전력소비량이 적은 하위 1427만가구는 월평균 4361원 인상 효과가 생긴다. 월평균 136040원 내는 상위 1% 가구는 48610원이나 인하 혜택을 받는데, 25880원가량 내는 하위 43%811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민관 책무팀에선 한 가지 이야기를 내놓았을텐데, 여기 2가지 언론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언론사 마다 1~3안 마다 혜택받는 금액이 같지 않은 것도 이해가 어렵다.

 

한전에 적자가 있어서 정부가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러지 않아도 세금 올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현 정권이 또 무슨 명목으로든 세금을 더 걷어내려 할 것이기에 전기료 몇 천원 내지 1~2만원 혜택 보려다가 세금을 그 이상 더 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전에 손해가 갔으며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말이 신경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디 마음 놓고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 켜겠는가?

 

세 가지 안 중에, 누진제를 아예 없애되 요금 선택지를 주어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는 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한국당의 7명째 삭… 좌로부터 황교안, 이주영 그리고 심재철. 사진=연합뉴스입력 2019.9.18. [시사... 더보기

[ 경제 ]

IMI, 현대중공업 및 Bahri와 VLCC 주문 계약 체결 Sub-Contract Signing: HHI & IMI L-R: Mr. Fathi K. Al-Saleem, Chief Executive Officer, IMI Mr. S. Y. Park, Senior Exe... 더보기

[ 북한 ]

북한판 이스칸데르 회피 기동 ···한국군, 2000년대 이미 개발 작전배치 이동식 발사차량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26일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이...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대단치도, 무섭지도 않아: 뒤처진 美, 핵 재장전 개선 미사일 발사 실험 © Reuters / Handout 입력 2019.9.7.RT 원문2019.9.7 [시사뷰타임즈] 미 해군 한 고위 관계자가 뒤떨어... 더보기

[ 복지 ]

UN의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정치 선언, 드디어 구강건강 포함 -- 세계 건강 의제에 구강건강 포함 제네바, 2019년 9월 18일 /PRNewswire/ -- FDI 세계치과의사연...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올 추석 당일, 어머니 거주 집에 불지른 엽기 아들 [사진 충북소방본부] 입력 2019.9.14. [시사뷰타임즈] 13일 추석날 당일,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韓 “라셔 전투기 영공 침범, 경고 사격했다” 주장..중국 전투기도 있었다 한국 공군 F-16 화이팅 홸컨(전투용 매) © Reuters / Lance Cpl. Carlos Jimenez 입력 2019.7.23.RT 원문 201...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양쪽 15m 폭포 위에서 발 묶인 가족, 병 속에 넣은 쪽지가 구해 커티스 왓슨은 녹색 물병에 구조 쪽지를 넣었다. 구조된 뒤 촬영한 것. 칼 끝으로 HELP라고 ...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센트럴 파크 타워, 지상 최고 높이의 주거용 건물 되다 맨하탄 빌리어네어즈 로우(Billionaire's Row)에 세워지는 1,550피트 높이의 타워 뉴욕, 2019년 9월... 더보기

[ 日本·中國 ]

시안 유로-아시아 경제포럼에 58개국 참가 (시안, 중국 2019년 9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2019 유로-아시아 경제포럼(Euro-Asia Economic Forum)...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TDE 그룹 - PDS, 실시간 최적화 및 자동화로 가는 길 주도 -- 전화(electrified)되고, 컴퓨터에 연결된 파이프를 이용한 시추 레오벤, 오스트리아, 2019년 9...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대만 동부 자전거 타기 축제 대만 교통통신부 관광청 이스트 리프트 밸리 국립 경관지역 관리국 주최원주민 아티스트 Y... 더보기

[정치인 개관]

‘서해맹산 조국’ 법무장관: 본인 및 국가 위해 과연 잘 풀린걸까?! 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들 ]

트럼프가 칭찬했던 45년 징역 예상 10대 소녀 성 밀매매 엡스틴 사망 2002년 판 ‘뉴욕 잡지’에서 트럼프는 엡스틴은 “굉장한 친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age... 더보기

[인물 분석]

친일 여부 논란 김지태, 그는 누구인가? 김지태. 사진=wikipedia입력 2019.8.5.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은 토착 왜구”...법정으로. 일주...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세계무술대회, 충주에서 개최 (충주, 한국 2019년 9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8월 30일, 한국 중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충주시... 더보기

[연예]

2019.9.20 19:00: 은평의 예인들을 만나다 보도자료 경서도소리 포럼 / 싱싱 국악 배달부보내는 날 : 2019년 9월 주소 : 서울시 성북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