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6.

[시사뷰타임즈]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데 이어, 한국경제원도 오늘 “2020년 한국이 경제정장률 2%를 달성할지 의문”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비단 국내 연구팀에서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21년에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경제는 자율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한 바 있지만, 현대의 경제는, 지도자들이 어떤 노선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제대로 자생할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경제를 경제에 속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대한민국은 대외여건도 제대로 조절 못하면서 주로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이 겹치고 있기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경제가 이러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 풍토 및 경제 여견 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권들은, 경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리는 것이고, 그저 정쟁에만 몰두하고 집권자의 이념 달성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참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