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 패배한 국토부 부동산 대책: 전세 왜 뛰고 매매 서두르나?




입력 2020.11.2.

 

[시사뷰타임즈] 오늘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셋값이 마구 치솟는다는 보도들을 하고 있고, 연립 및 단독주택의 전세가도 뛰고 있으며 전세가 고공행진에 지친시민들이 작은 집 또는 수도권 도시에 있는 아파트 등을 차라리 구입하겠다고 나선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올해 중반 정부의 말을 믿고 정부가 권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사업자 제도에 참여시켰던임대차 사업자 수십만명에게 기존 장/단기 임대차는 이번의 것으로 끝이며 더 이상은 임대차 사업자 제도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장황하고 공허한 말로 장밋빛 전망을 그렸었다.

 

한 마디로 세입자가 맘 편히 세를 들고 세를 들 때 보즘금도 1% 대 저리로 쉽게 대출받게 해줄 것이므로 정부가 권했던 임대차 사업제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임대차 사업제도를 권할 때도 똑같이 세입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라는 말을 가져다 붙였었다.

 

 

많은 사람들, 왜 전세 말고 월세 원하나?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월세 몇십만 원을 괜히주지 말고 차라리 적더라도 전세를 살 일이지 왜 대체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가? 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의 생활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선 목돈인 전세로 가려면, 일단 자신에게 1억이나 2억 가까운 돈이 있거나,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채우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다른 기타 지방 도시마다 액수가 다르지만, 주택공사 LH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면 된다.

 

그런데, LH 대출의 경우는 주택 공사라는 곳이 서민들의 목돈 마련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끼어든 참으로 얄미운 방식이다. 광역시 및 군소 도시의 경우 LH는 무려 9,500만원까지 ‘LH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2% 좀 넘는다.

 

LH 대출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5천일 경우 95백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5,500만 있으면 15천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전세 계약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한다. 약정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려 할 때 세입자는 LH에 모월 모일에 계약기간이 끝났기에 자신은 이 집에서 떠난다고 통보를 하면, 소위 말하는 ‘LH 전세는 부동산이 임대-임차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LH 전세는 집주인과 LH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 한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약정기간이 끝나 집주인이나 LH에 나간다고 말하게 되는데, 약정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부터는 -그 약정기간이 끝난 날에 LH에서 임자인이 빌렸던 전세보증금 대출액을 임대인이 LH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들은 졸지에 해당 집 전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즉 세가 다시 나갈 때까지 이자를 내고 있어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1억 이하의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5백만원 정도만 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LH 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 마디로 거저 남의 전세를 사는 것이다. 사는 동안 이자를 내지만. 그래서 부동산들도 집주인들에게 세 들어올 사람을 소개해 줄 때 반드시 “LH 전세도 받으십니까?” 를 묻는다. 이렇게 묻는 건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임대인이 고통 받을 것이 뻔함에도 무작정 밀어붙여 성사시킨 뒤 복비를 챙기려는 부동산들도 대단히 믾다.

 

LH 전세 대출 이야기를 한 것은, 임대인들이 큰 부담감을 안고 임차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인 동시에 LH에서 나중에 집주인이 이자를 안 낼 경우, 그 집을 경매에 내놓아 자신들의 돈만 확보하면 되는 조건으로 큰 돈을 빌려주니까 이 또한 전세가 상승에 크게 한 몫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 , 임대인에겐 고통을 줄 경우가 많으면서도 LH는 경매 물건이 되는 지의 여부만 제대로 살피고 돈을 꾸어주며 전셋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 명색이 국가와 손을 잡고 영업을 하는 소위 공사가 집값 불안정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된다.

 

주택 공사는 이외에도, 미리 OO 신도시 개발 지역의 땅을 사놓는데, 이 사놓은 땅에 이익을 붙여서 차후 땅 매입자들에게 팔게되기에, 그 새로운 신도시의 평당 건축비를 올려 집값을 원초적으로 상승시키며 주위 상가의 가격도 상승시킨다.

 

은행들이 제아무리 철두철미한 돈 장사들이라고들 말하지만, 이러한 은행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경우란 거의 없다. 대체 왜 주택공사라는 곳이 미리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하여 원초적으로 지가 상승을 유발시키며 나아가 집값 및 상가값을 폭증하는 주범 노릇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그리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비싼 전세금을 목돈으로 치루면서 집을 떠나 학교 주변에서 숙소를 정해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의 경우엔 당연히 월세가 편하다. 보증금 적게 주고 월세 몇 십을 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다가 그만두면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장사 (사업) 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 돈의 유동성 -돈을 묶어 놓지 않고 상품양 및 상품 가짓수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더 번다는 것- 을 먼저 따지게 된다. 그래서, 신도시 지구에 3층짜리로 쭈욱 서있는 건물들에 입주한 많은 상인은 그 3층 건물의 3층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길 원한다.

 

1층에 있는 가게 월세 내고, 또 살림집 월세 내고 그 2중 월세를 대체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갈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들지만, 막상 이 임차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1층에 어떤 업종으로 가게를 냈을 때는, 그 주위 상권이나 그 주위 고객들의 선호도 등을 면밀히 계산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를 벌어들인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액수 중에서 일부를 집과 가게 월세로 내고 많은 부분은 상풍에 확대 재투자를 하고 또 일부는 적으나마 적금 등을 넣는다.

 

요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속칭 쫄떼기 장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과 몇 천 또는 몇 백에 불과한 돈으로 더 투자를 해야한다느니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 거대한 밑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런 생각들도 한다.

 

그래서, 신도시 사람들이 몰리고 붐비는 곳에선 늘 건물--전세-월세 등이 수요가 많기에 모두 다 오르게 된다. 특히, 집을 구입하여 재산세를 내지 않고 약정기간만 있다가 가면되는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기에 이런 곳의 전셋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군이 좋거나, 지리적으로 좋거나 또는 소위 노란 자위이기에 위에 적은 것이 모두 오르는 현상은 너무도 자연스런 것이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그야말로 아주 많은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정부가 권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서 몇 십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임대차 사업 제도를 악용해 일탈적으로 이 제도에 투기를 한다며 정부가 권한 임대차 사업제도 폐지를 위한 명분으로 몇 번 말했던 것은 국토부가 대단히 잘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국토부의 말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옹호하는 방송을 크게 떠들었던 방송사들도 극히 무분별한 방송을 했던 것이었다.

 

 

부동산 잡는다는 정책의 허망함

 

 

역대 정권들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역시도 무슨 대단한 정치 경제 정책인양 부동산을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는데, 사실상 부동산으로 좀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은 허약하고 힘도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힘자랑을 하기 대단히 좋은 방식이다.

 

정권 수장들이 결의에 찬 눈들을 하고선 부동산은 기필코 잡고 만다.”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다.

 

이 말은 대단히 작고 힘 없는 한 인간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몸집을 불려가며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게 될 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인다는 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설사, 잡았다고 치자. 정권이 큰 소리를 내며 어느 어느 지역을 개발 제한 지역이라느니 투기 제한 지역이라느니 공표를 하면, ‘한 동안은 거래가 뜸하다. 언론들은 여기저기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한산하다느니 등의 말을 하고 정부의 큰 소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이 목청 높여 떠들어 댄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은 건물의 가격이나 전세값이나 월세나 또 월세 보증금이나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나날이 변수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어느 한 순간 잠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잡을 수는 없고 어느 정권에 영원히 잡혀서도 안된다. 만일 부동산이 정권에 의해 잡혀 영원히 죽어있다면, 그 나라 경제는 폭망한 것이지, 다 잡혀서 바람직한 부동산 경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능한 한 수수방관 쪽으로 가야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더둑 몸집이 커지고 사나워지는 생명체를 작은 우리 안에 가둬놓겠다는 발상은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 그 자체로 움직임의 역학을 갖고 변화하는 생물을 모든 차후의 변수를 알 수도 없는 인간이 틀을 정해 놓고 억압하려 하면, 이 생물이 나아갈 방향을 왜곡시키게 된다.

 

정부가 어느 어느 곳을 투기 및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 만일 건설회사 등이 담합하여 그 외의 어느 곳에 집과 건물들을 짓고 여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놓으면, 이쪽이 우선적으로 발전하며 부동산들이 뛰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기존의 제한 지역들을 풀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정부가 잡으려 했던 곳곳이 커지면서, 건설회사들이 답합하여 만들어 놓았던 곳, 이 곳에 돈을 추자했던 사람들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 급히 시들어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다.

 

뭣보다, 정부가 큰 일이라도 난듯 어느 지역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이에 편승하는 방송사 앵커들이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온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말에 편승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큰 일이라도 난 양, 부동산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큰 손들이 수시로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동산을 몽땅 뻥튀기 해 놓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지만, 수요가 워낙 좋아서 어느 곳의 어느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는다면 그건 결코 잘못된 경우가 아니다. 이 도시 저 도시 할 것없이 그런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야 바로 경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고 과거 박근혜처럼, “빚을 얻어 부동산을 구입하면 경제가 삽니다.” 라는 말 할 필요도 없이 말이 안되는 정책을 내놓아 사람들이 새벽부터 은행에 줄을 서게 하고 그렇게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빚을 갚고 또는 다른 장사 밑천으로 사용했던 예는, 박근혜 보다 세상 일에 닳고 닳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책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돈 대출받으라는 김에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었을 따름이었다.

 

부동산을 잡는다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도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경제활동은 본능석으로 부를 늘리고 싶은 욕망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먹고 살고 더 낫게 살기 위한 터전을 더욱 마련하려는 활동과도 직결된다.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무려 30% 이상 올려 모든 생필품 가격 및 모든 봉급자들의 봉급을 필요 이상으로 욜려 OECD 1위를 만들어 놓았던 문재인 정권은 그 이후에도 또 몇 번을 더 올려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가장 열악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을 잡는다면서 난리까지 쳤는데, 이러한 것은 안팍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묶어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국토부가 임대차 사업자 제도를 없게 한다는 것에는 한가지 크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엔 임대를 놓지만 등록 안 한 임대자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들은 사업자라고 할 수도 없을 영세인으로 집을 세놓고 또 가게 한 칸을 마련해 세를 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도 좀 우습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몇 푼 안되는 돈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몇 채의 집에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간 임차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임대차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각각의 구청이 모두 갖고 있어서, 임대차 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했으면 이 기록도 폐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록을 갖고서 확실하게 세금을 뜯어낼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대차 사업자 제도에 속았던 국민들은 이 자료로 인해 다른 많은 임대인들과는 달리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만 한다.

 

물론, 세금 내는게 잘못됐다는 이야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금을 물릴 원천을 확보하고 나아가 집 몇 채 있으니 다주택자라며 세금을 물릴 원천으로 과거의 암대차 사업자를 악용하고 있는 정부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임대차 사업자 제도를 폐기한 것이라면, 구청에 제출했던 기록들도 다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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