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훼이스북 가치: 연방 판사의 국가반신탁 소송 기각 후 1조 달러 급등


 

 

입력 2021.6.29

RT 2021.6.28.

 

[시사뷰타임즈] 워싱튼 DC 연방판사가 미국 영토인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훼이스북의 독점행위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뒤, 훼이스북의 발행주식 시가총액 가치가 1조 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다.

 

202012월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끌며 기소한, 이 소송에선 맑 준커벍의 거대 조직체가 개인사회연결망 (PSN) 업무 상 독점행위를 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및 왓스앱 등과 같은 앱들을 매입함으로써 경쟁자를 제거하는 조직적 전략을 펼치면서 잠정적 경쟁 상대자들이 훼이스북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국 지방판사 제임스 보스벍은 월요일, 이 소송을 편견이라며 기각한 뒤, 53쪽 짜리 판결 설명문에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 훼이스북의 독점은 정확하게 수량화 된 것이 아니며, 한편 2013년에 있었던 독적적 행태로 귀결될 수도 있을 몇가지 접근 거부는 출소기한법 (: 出訴期限法;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률. 소멸 시효와 같은 역할을 함) 의 시간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훼이스북 주식은 이러한 평결이 공표되면서 급등하면서 1주 당 355.64달러 (거의 401,000) 에 마감됐다.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 () 는 훼이스북이 자신의 독점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자신보다 소규모인 경쟁자을 부수고 경쟁 자체를 빼앗아 버렸는데, 매일매일의 사용자들의 비용하에 이 모든 것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시아에게 미국 45개 주 출신 동료 법무장관 47명이 가세했다. 앨러배머, 조지아, 남부 캐럴라이너 그리고 괌 영토만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소성은 메늘로 공권 판결에 반대하는 연방통상위원회의 불만소송과 결합되면서 끝났다.

 

재판관 보스벍은 주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일축하면서, FTC 불만 소송은 훼이스북이 PSN 시장에서 독점적이라고 확실히 볼만한 사실들로써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불충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했던 유일한 일은 훼이스북이 60%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보스벍은 PSN 시장은 제품들이 어떤 가격에 훼이스북 내에서 팔리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모로 비통상적인바, 이 말은 PSM 업무는 사용자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게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적었는데, 법정은 정유율 60라는 것이 그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지그 수치를 입증할 수 있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쳐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사용자들이 접근 댓가로 훼이스북에 시간, 관심 및 개인 돈을 제공하는데, 주커벍은 이런 것들을 광고주들과 현금화하는데 - 2019년 무려 거의 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보스벍은 또한 FTC2012년 만장일치로 훼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매입을 승인했고,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왓스앱을 말끔하게 습득했다. 훼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스앱을 PSN 독점 주위에 보호용 해자처럼 가동시켰다고 주장을 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왜 소장에 경쟁자들의 이름이 사실상 아예 거명돼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이 판사는 FTC가 자신들의 불만을 재소송할 기간 30일을 주었고 심지어 그렇게 할 기반도 제공했다. 훼이스북의 경쟁자들에의 접근 제공을 거절하는 일반적 정책은 반신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는 적었다. 이 법에 위반한 것일 수도 있는 행위는 마지막으로 2013년에 있었으므로 더 이상은 (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8년 영국 의회가 공개한 훼이스북 내부 서류 발견물은 주커벍이 개인적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 찾기 영상 공유 앱인 바인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잠정적인 경장자들에 대해 분명하게 강력 탄압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FTC거래 의무원칙에 대해 아주 협의의 이해를 위반하여 훼이스북을 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새로운 불만 소송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미국 법상, 독점 기업에겐 경쟁사를 상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제한' 하거나 기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욕구 등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일반적으로 합법이라고 보스벍이 풀어 설명했다.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유일한 경우는 "경쟁사를 장기적으로 동 사업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종전에 단기적 손실을 본 사람에 대해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2011, 버락 오바마가 판사로 임명한 보스벍은 현재 해외정보감시법정도 주재하고 있다.



Facebook value surges to $1 trillion after federal judge dismisses state antitrust suit

 

28 Jun, 2021 23:09 / Updated 32 minutes ago

 

© REUTERS/Stephen Lam/File Photo

 

Facebook vaulted above the $1 trillion market-cap mark after a federal judge in Washington, DC dismissed a lawsuit by 48 attorneys general of US states and territories accusing it of monopolistic behavior.

 

Filed in December 2020 with much media fanfare, the lawsuit accused Mark Zuckerberg’s behemoth of having a monopoly on Personal Social Network (PSN) services and engaging in “a systematic strategy” to eliminate competition, by buying apps like Instagram and WhatsApp and denying potential rivals access to its platform.

 

US District Judge James Boasberg dismissed it with prejudice on Monday, explaining in a 53-page ruling that Facebook’s alleged monopoly wasn’t precisely quantified, while several specific denials of access that may fall under monopolistic behavior took place in 2013,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acebook stock surged on the announcement of the verdict, closing at $355.64 a share. The company itself reached $1 trillion in market capitalization for the first time.

 

New York 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 had argued that Facebook “used its monopoly power to crush smaller rivals and snuff out competition, all at the expense of everyday users.” She was joined by 47 colleagues from 45 US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territory of Guam. Only Alabama, Georgia, South Carolina and South Dakota did not get involved in the lawsuit, which ended up being combined with a Federal Trade Commission complaint against the Menlo Park juggernaut.

 

Judge Boasberg dismissed the state claim outright, and ruled that the FTC complaint is “legally in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plead enough facts to plausibly establish” that Facebook is a monopoly in the PSN market. The only thing the regulator did, he wrote, is present the “naked allegation” that Facebook has 60% or more of the market share.

 

 

The PSN market “is unusual in a number of ways, including that the products therein are not sold for a price, meaning that PSN services earn no direct revenue from users,” Boasberg wrote, meaning that the court is “unable to understand exactly” what 60% of it might amount to, “let alone able to infer the underlying facts that might substantiate it.”

 

He did note that users give their time, attention and personal money to Facebook in exchange for access, which Zuckerberg then monetizes with advertisers to the tune of almost $70 billion in 2019, and more than $18 billion in profits.

 

Boasberg also pointed out that the FTC unanimously approved Facebook’s purchase of Instagram in 2012, and likewise cleared the acquisition of WhatsApp in 2014. Noting that the lawsuit alleges that Facebook operated Instagram and WhatsApp like “a protective ‘moat’ around its [PSN] monopoly,” he wondered why no competitors were actually named in the lawsuit.

 

The judge did leave open a 30-day window for the FTC to re-file their complaint, and even offered grounds on which they might do so. Facebook’s general policy of refusing to provide access to competitors does not violate antitrust law, he wrote. The behavior that might have violated it last occurred in 2013, so it’s no longer admissible.

 

A trove of internal Facebook documents, released by the UK Parliament back in 2018, revealed that Zuckerberg personally ordered to limit the friend-finding feature of now-defunct video-sharing app Vine, in an apparent crackdown on the potential competitor.

 

However, if the FTC can find Facebook in violation of a very narrow understanding of the “duty to deal” doctrine, it could try doing so in the new complaint.

 

Under US law, a monopolist “has no duty to deal with its competitors, and a refusal to do so is generally lawful even if it is motivatedby a desire ‘to limit entry’ by new firms or impede the growth of existing ones,” Boasberg explained. The only case in which such behavior would be actionable is if access is denied to someone who previously received it at short-term loss, “with no conceivable rationale other than driving a competitor out of business in the long run.”

 

Appointed to the bench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2011, Boasberg currently also presides over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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