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께 '암 환자' 가족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택진료비'... 이 계산서 보이십니까?
 
13.02.10 20:29l최종 업데이트 13.02.10 20:29l
박석철(sisa)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8대 대선 기간 전국의 유세장 곳곳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보장 공약을 내놨고, 이 약속에 많은 국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용)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환자 몫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암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특수한 질환이 아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그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병원비 중 선택진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에게 돌연 암이 찾아오면서 종합병원에서 암치료 수발을 해야 했다. 당시 필자를 화나고 억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빠진 '선택진료비'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내 주변에도 암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매일 9만 원씩 내던 진료비, 그중 7만 원이 '선택진료비'
 
지난 2007년 1월,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 울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왔다갔다 했다. 암 치료의 한 과정인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가 내는 하루 전체 진료비는 8만6930원이었는데, 이중 선택진료비가 6만9345원이었다. 사실상 진료비의 대부분이 선택진료비인 셈이다. 하지만 이 선택진료비만 아니었다면 1만7586만 내면 되는데, 억울했다.
 
계산서를 보면 진찰료가 1만650원, 방사선 치료비가 16만5213으로, 전체 진료비는 17만 5863원이었다. 여기서 환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우리가 낼 돈은 1만7586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국 선택진료비로 6만9345원 더 내야 했다. 방사선 치료는 환자마다 똑같은 기계로 하는데 그 기계에 특진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진찰료도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진찰료 선택진료비가 계산됐지만 사실 그날은 해당 의사의 진료가 없었다.
 
더 억울한 것은, '선택진료'를 당초 아버지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처음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을 밟을 때 병원 측은 "특진을 하라"고 했다. 그 의사가 누군지도 몰랐다. 우리 경우뿐 아니라 대다수 환자나 가족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 측의 로드맵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당시 내가 의아했던 것은, 암에 들어가는 진료비 체계였다.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돈이 없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록 엄청난 치료비가 들었다. 하지만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가 생겨 부담이 확 줄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암으로 확진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만 하면 5년 동안 전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되도록 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는 그 비중이 5%로 낮아졌다.
 
당시 평소에 병원 문턱을 잘 밟지 않았던 필자는 아버지 암 치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됐다. 진료비 중 10%만 내면 된다기에 큰 안도가 됐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의 암 치료 수발을 하다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소위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비가 사람을 잡는 꼴이었다.
 
당시 나는 병원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으며 적자 상태인 병원의 수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선택진료를 하지 않으면 전문의들이 자존심 상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냥 있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에 대한 항의가 많지만 병원 측 입장을 고려하면 어찌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건강보험공단에도 항의했지만 편법을 인정하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이 많아 어쩔 수 없다"며 환자 보다는 병원 측 입장을 우선했다.
 
병마와 동시에 치료비와 싸우는 가족들 심정 아시나요?

 
문제는 지금도 이같은 선택진료비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이웃의 아이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 부모에게 확인하니 "선택이고 뭐고 있나, 특진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선택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중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환자 몫으로 하겠다고 번복한 배경은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나는 암 환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견을 들어놓고 일부러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문득 지난 대선이 떠오른다. 지난해 12월 12일, 필자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울산 유세가 있었던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광장에서 현장취재를 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보장을 포함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박 후보는 이어 "문재인 후보는 흑색선전할 시간에 새 정책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다.
 
이틀 뒤인 14일 나는 다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유세를 하는 울산 중구 성남동 현장에 취재를 갔다. 당시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치료비만 보장하는 것)을 복지라고 말하더라,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되나, 이것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차별적 복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는 끝이 났다. 지금도 병마와 함께 진료비와도 싸우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알 것이다. 계산서에 찍힌 선택진료비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암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민들, 이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출처-오마이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3-17 18:10:29 · Photos on Focus에서 이동 됨]

Comment



12345

[ 시사 View 社說 ]

골수 商人(상인)적 … 입력 2020.8.5. [시사뷰타임즈] ‘골수 商人(상인)적 사고’와 일반인 그것의 ... 더보기

[ 경제 ]

연준, 증가일로 통화팽창에 대해 곧 중대 발언 예상 2020.1.29., 연방준비제도 위원회 의장 제롬 파웰이 지난 1월 28~29일 워싱튼 DC에서 연방 개방 ... 더보기

[ 북한 ]

北, ‘최초 COVID-19 감염 의심자’에 경보(北→한국→다시 北으로 간 자) 북한에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20.7.26.BBC ... 더보기

[ 日本·中國 ]

FBI: 中, 도망다니는 과학자 샌 프랜시스코 영사관에 숨겨 입력 2020.7.23.BBC 원문 38분 전 [시사뷰타임즈] 비자 사기 및 군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용의...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의료진 & 교사들에게 先 코로나 백신 사용, 그후 대중들에게 © REUTERS/Anton Vaganov 입력 2020.8.1.RT 원문 2020.8.1. [시사뷰타임즈] 라셔(러시아)가 10월부터 전... 더보기

[시사 동영상]

마스크, 동물의 주둥이 마개고 효과있다는 증거 충분치 않다? [RT 제공 마스크 반대 시위 영상들 보기]관련기사마스크는 동물 입마개: 대중들, 英 정부 마...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日 新 스텔스 전투기 계획 공표···실은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삽화 입력 2020.7.11.CNN 원문 2020.7.10. [시사뷰타...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코니 컬프: 미국 최초, 사망자 얼굴 거의 전체 이접받았던 女 사망 (사진 상단 왼쪽부터) 남편에게 총을 맞아 코가 없어지고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얼굴...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키우는 벌들의 윙윙 거리는 소리: 그 속에서 취하는 건강한 숙면 초교 교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바로 밑에 벌집 통로가 있고 벌들이 수북히 날아든다.[BBC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호날두, 10살 아들 무면허 젯 스키 운전: 벌금 몇 십만~몇 백만원 LLUIS GENE / AFP 입력 2020.7.15.RT 원문 2020.7.14. [시사뷰타임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아들이 ... 더보기

[연예]

좐 트래볼터의 아내이자 여배우 켈리 프리스턴, 57세 사망 트래볼터와 프리스턴은 결혼한 지 거의 29년이 됐다. Image copyrightAFP 입력 2020.7.13.BBC 원문 34...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잠시 세워졌던 성적 포식자 엡스틴의 동상,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금융업자인 제퍼리 엡스틴의 2017.3.28. 의 모습. 이 사진은 뉴욕주 범죄정의 부 성 범죄자 등... 더보기

[ 인물 분석 ]

'평등한 시민권‘의 전설, 좐 루이스 하원의원...80세에 영면 버락 오바마에게서 가장 명예로운 시민상을 받는 루이스입력 2020.7.18.CNN 원문 2020.7.18. [시... 더보기

[ 각종 행사 ]

제9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4일 개최 싱싱국악배달부 2020.07.25. 21:2470 읽음 운문부·산문부로 진행…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상금 ... 더보기

[ 의료-의약-질병 ]

NCCN 46개국 번역본, 암 환자들의 정신 건강 "온도" 측정 NCCN 고통 온도계를 통해 암 환자들의 일상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Sungrow, 최신 제품 혁신으로 한국에서 큰 진전 (대구, 한국 2020년 7월 16일 PRNewswire=연합뉴스) 재생에너지용 인버터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 더보기

[ 기재부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28.(화) 10:00배포일시 2020. 7. 28.(화) 09:00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공공...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7.27 휴전특집] 절대로 집에 올 수 없는 한국 전쟁 ‘죄수들’의 자식들 입력 2020.7.28.BBC 원문 2020.7.27. [시사뷰타임즈] 1953년, 한국 전쟁이 종료됐을 때, 약 5만 명 정... 더보기

[ 행안/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15.(수) 18: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상규(044-215-4... 더보기

[ 국토교통 ]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담당부서주택정책과...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물품 전달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7. 24.(금)담당부서 대전지부장 이준 (과장 이용일 / 042-600-0566)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박원순 수요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행사기간 중 서울 시청에서 연설하고 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