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0'원되면… 진짜 한푼도 못받아?]


 
국민연금, '국민의 敵' 되나- "기금 소진돼도 연금 받는다"
 
증세·국채 발행 어려운 그리스도 연금 계속 지급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뜨겁다. 주요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고갈이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해봉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박사를 통해 국민연금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나.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됐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세와 국채발행이 어려워진 그리스에서도 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 20~30대가 은퇴할 때가 되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국민연금 납부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다. 또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다. 운용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현재의 노인층보다 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합의해 나가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만 받으면 안되나.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할 경우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인 부분에서 소득보장의 기초를 어느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중산층은 일반보험으로 몰리게 되고, 저소득층은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개인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기초연금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복지 등으로 노후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외에 다른 장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 대한 의견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방향이 설정됐다고 해도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면 다양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머니투데이]

Comment



12345

[ 시사 View 社說 ]

韓 언론들의 비위 …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마을이 가장 현대적이라고 자찬하며 착공기녕 붉은 ... 더보기

[ 경제 ]

세계적인 패션 플랫폼 센스, 개 옷 출시 통해 제품군 확대 본 컬렉션에는 명품 브랜드와 떠오르는 디자이너들을 믹스한 애완견 의류 및 액세서리들... 더보기

[ 북한 ]

‘노망난 늙은이의 노망’: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에 공격 재개 2018년 김정은과 트럼프가 기분 좋았던 시절의 모습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19.12.6.BBC 원문 3... 더보기

[ 日本·中國 ]

국제 S&T 커뮤니티, 중국 동료와의 협력에 큰 기대 걸어 (베이징 2019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이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이했다. ...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사우디아라비아에 독특한 건설 기술 이전 마스커우(모스크바), 2019년 11월 25일 /PRNewswire/ -- 올가을, 블라디미르 푸틴 라셔 대통령이 ... 더보기

[時事 동영상]

[속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홍콩 경찰 최루탄과 시위자들의 화염병이 만난 상황[동영상으로 보기] 입력 2019.11.18.BBC 원문 10...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적들에겐 놀라움] 이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대량생산 개시 Video courtesy Fars news agency. Photo © ZUMA Press / Rouzbeh Fouladi © Global Look Press [동영상으로 표적물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그레타 쑨벍: 19세기 때도 똑같은 소녀 있었기에 시간 여행자라 불려 사진 오른쪽이 그레타 쑨벍이고 1898년의 사진과 괴상할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 /CNN 입력 201...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韓 “라셔 전투기 영공 침범, 경고 사격했다” 주장..중국 전투기도 있었다 한국 공군 F-16 화이팅 홸컨(전투용 매) © Reuters / Lance Cpl. Carlos Jimenez 입력 2019.7.23.RT 원문 201...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신자들의 치욕: 알젠티나 사제들 농아 어린이들 성학대로 감방 희생자 가족들과 운동가들이 법정에서 서로 끌어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다. Image copyrightREUT...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 CEO 수 데스몬드-헬만 퇴임, 오래 경영진이었던 마크… 시애틀, 2019년 12월 6일 /PRNewswire/ --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 CEO 수 데스몬드-헬만이 5년 여... 더보기

[ 의료-의약-질병 ]

Neusoft Medical, RSNA 2019에서 새로운 혁신 선보여 (시카고 2019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Neusoft Medical이 20년째 전시업체로 RSNA 2019에 참가...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SpaceChain,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블록체인 기술 보내 (케이프 커내버럴, 플로리다주 2019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SpaceChain이 오늘 시작된 CRS-...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제1회 중국-태국 랠리 레이싱,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개막 (구이양, 중국 2019년 12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일요일,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첸시... 더보기

[연예]

2달 사이에: 술리, 구하라에 이어 차인하 3번째 죽음 차인하는 TV 연속극 하자있는 인간들에 출연 중이었다. Image copyrightINSTAGRAM 입력 2019.12.4.BBC ...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후레디 머큐리: 그는 진짜 누구인가? 머큐리가 홀로 부른 노래 모음집이 출시됐기에, 닉 르바인이 퀸이라는 그룹 전설의 수수께... 더보기

[ 인물 분석 ]

가이 확스는 누구였나, 가면 뒤에 있는 사람? 2013년11월5일 런던, 예산 감축 및 에너지 가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동안, 폭동진압 경찰... 더보기

[ 각종 행사 ]

MakeX 로봇대회, 세계 3대 STEAM 대회로 부상 (광저우, 중국 2019년 12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2019 Makeblock MakeX 로봇대회 월드 챔피언십이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서해맹산 조국’ 법무장관: 본인 및 국가 위해 과연 잘 풀린걸까?! 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 더보기

[ 복지 ]

빅하트 재단,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SIARA의 범위 확대 -- 상금 미화 136,000달러, 2020년 후보 추천 개시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2019년 11월 6일 /PRNewswi...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