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朴 정권,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장애인연금도 찍어 내버려


 
기초노령연금 파기는 말이나마 죄송하다더니
장애인 연금 2배 파기는 아예 입 닦아
 
박근혜는 지난 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약 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모두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죄송스럽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파기를 공표하더니, 이젠 복지부가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로 하는 장애인연금법을 입법할 예정으로 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소득 하위 63%인 것에서 70% 선으로 7%만 올린 것이며, 공약시 현재 받는 장애인 연금의 두 배를 주겠다던 것과는 전혀다른 것이며 이 역시 공약 파기에 해당된다.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하더니, 장애인 상대 연금 2배 지급한다던 것의 파기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공약가계부 발표에서도 장애인연금을 애초 공약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모두 폐기해 버린 셈이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장총(장애인 총연맹)은  김정록의원 및 최동익 의원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2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초연금화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장애계는 아직 별도의 논의 구조나 제도설계에 대한 입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기초연금화에 따른 법 제정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폐기될 경우 여러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성격의 부가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화 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성격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특히 연금의 대상과 급여수준 등은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으며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0-24 15:02:46 [종합 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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