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 봤자 문턱에서 걸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JTBC 보도화면 캡춰>
 
비현실적인 복지 체계…전문가들 "복지혜택 문턱 낮춰야"
 
<JTBC>는 1주일 동안에 숨을 거둔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 바 그 어느 누구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등록돼 있지를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리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임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 석촌동의 세 모녀 자살 사건의 경우, 이들이 숨지기 전에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나자 해당 지자체는 '신청했으면 됐을 거다.' 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신청해도 안 됐을 거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를 통과해야 하는데 세모녀 사건의 경우 60대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면서 월급 180만 원을 벌다가 팔을 다쳐서 일을 쉬고 있었는데, 현재 규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질환자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있어서는 전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모녀가 모두 아팠고, 당장 생활비도 끊겼지만 신청을 했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JTBC>는 연이어 이런 사건이 터지자 어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3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한 자료와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거의 똑같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겉 페이지 뿐 아니라 내용도 유관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일부 표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상태이다.
 
엠비 정권였던 3년 전 당시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사는 이른바 '화장실 삼남매'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정권의 특별 지시가 내려와 복지부가 대책을 냈고, 이번에도 빈곤층 자살이 계속되면서 박 정권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주문을 하자 부랴부랴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JTBC>는 2011년 당시 정부는 단 3주 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2만 3천 명을 찾아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고, 현 정권에서는 한 달 내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겟다는 말을 하지만 신뢰감이 없다는 말도 ㅎ팼다.
 
전문가들은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면 이번 사건들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알려주면 뭐하나..신청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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