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차등지급 확정"…논란 재점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따라 차등]


 
 

- 野 정부조직법 발목잡기 안타까워

2013-02-19 10:1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정말 노인이면 누구나 월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국민연금에서 빼서 지급하는 걸까요? 아니면 증세를 하는 걸까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신문이 인수위의 최종안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나온 것까지라도 좀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죠. 새누리당 민현주 공동대변인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당 대변인이시니까, 국회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정부조직법개정안, 결국 어제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저희 어제 최고위원회의도 있었고요. 여러 의원들과의 논의도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고 야당이 언론에다가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절대 발목잡기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결국 회의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합의한 내용으로 당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민현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여당 탓이냐, 야당 탓이냐를 떠나서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은 고칠 수 없다.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는 입장이신가요?

◆ 민현주>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 됐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 김현정> 그것이 방송정책 부분이죠?

◆ 민현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문제랑 진흥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안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새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는 규제의 문제에 공정성 문제는 얼마든지 관리 감독 제도를 통해서 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도 공정성 문제는 해결될 장치를 마련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 민현주> 그래서 민주당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큰 마음을 먹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합의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두어야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면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이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민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안 장치를 마련하고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제도나 규제가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새 정부가 일단 출범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를 민주당이 철저히 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원안고수.

◆ 민현주> 지금 안으로써는 저희는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 미래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양축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추진해 나가야 되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결국 이건 직권상정까지도 가게 되는 건가요?

◆ 민현주>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 국회선진화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초연금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인데, 인수위 측의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추측성 보도만 난무합니다.

민 대변인님 일단 확인을 좀 해주세요. 우선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이게 박근혜 당선인의 애초 공약은 맞는 거죠?

◆ 민현주> 선거 과정에서 모든 노인 분들께 저희가 ‘기초연금 두 배 드리겠다.’ 기초연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안들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안에 있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안중의 하나를 채택한 거고, 언제 한번 인수위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일일이 개별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당선인께서 ‘아, 소득이 얼마십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 캐치프레이즈 의미에서 두 배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안은 저희가 대선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안중에 하나로 고려되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은 공약집에 나온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된 그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민현주> 그렇기는 하죠.

◇ 김현정> 그러면 거기에는 20만원이라고 써 있었던 것은 맞는 거죠?

◆ 민현주> 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라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께서는 다 2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한 거네요?

◆ 민현주> 그러니까 그 내용, 특히 여러 가지 안중의 하나로써 받아들이는 안이 지금 차등지급 안입니다.

◇ 김현정> 결국 차등지급 쪽으로 방향은 잡으신 거예요?

◆ 민현주> 저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노인들의 불만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차등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민현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한국일보의 보도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든 노인,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냈든 안 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주긴 주겠다. 다만 국민연금 냈느냐, 안 냈느냐? 그리고 소득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한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확정된 게 맞는 거군요?

◆ 민현주> 네. 제가 받은 안으로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차등지급의 액수도 한국일보에서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 민현주>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차등지급하는 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한 안까지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같으면 소득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은 안 받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도 그게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받는 거예요?

◆ 민현주> 지금 정책안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누구든지 지금보다는 더 받는다. 그리고 최대는 20만원이다.’ 이런 거죠?

◆ 민현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재원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충당 가능합니까?

◆ 민현주> 지금 저희가 이미 대선공약 때도 이 방안은 재정추계 방안이 이미 나왔었는데요. 인수위 의견에서도 대선 때 계산되었던 개정 소요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게 얼마나 되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 민현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료 조세조달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분하고 다 해서 저희도 최종안으로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최종 액수가 얼마라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조세부분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 김현정> 지금 보도들로 나오는 걸 보면 ‘1년에 한 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 정도로 예상은 하세요?

◆ 민현주> 그 인수위에서도 그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말씀드리면 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인수위에서도 통합된 안을 전체적으로 다 발표할 때, 최종액수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0조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쪽 테두리에 어느 선인가가 되겠죠. 이게 과연 증세 없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국민연금에서 가져오지 않고 재원충당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 민현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민현주>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의견도 접해 봤고 논의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 추계하고 있는 안으로는 가능하다. 대선 때 말씀드리는 그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일에 노인 인구 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돼서 국민적인 대타협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17년 정도까지는 인수위에서 지금 마련한 안, 대선공약으로 마련한 안으로 재원조달은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증세 없이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빼가지 않고도 2017년까지는 가능하다?

◆ 민현주> 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인수위의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1년치 걷는 것의 3~7%까지는 기초연금 쪽으로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힘들다는?

◆ 민현주>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라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인수위에 관련된 공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 중의 하나로써 말하는 게 마치 인수위의 최종결정인 것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안은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대선 공약에서 저희가 대선 때 당선인과 저희 캠프에서 말씀드렸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안은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혼란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17년까지는 어느 쪽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가능합니까?

◆ 민현주> 제가 들은 바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조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금을 지금도 그렇게 많이 걷고 있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건희, 정몽주 회장한테도 3, 4, 5만원 주는 그게 가능할까요?

◆ 민현주> 그러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모든 어르신들께 두 배 주겠다, 2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 그럼 드리겠다고 하면 또 왜 그런 고소득층 분들에게까지도 연금을 지급하느냐.

◇ 김현정>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재원마련은 되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 민현주> 최대한 저희가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대선공약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충당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이 안을 저희가 자신 있게, 특히 당선인의 고령층 공약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발표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게 인수위 측의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연금 둘러싼 논란이 상당하다 보니까 좀 확정적인 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언제쯤에 확정이 될까요?

◆ 민현주> 인수위가 이번 주 22일에 해단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거기엔 그럼 차등지급 액수, 재원조달 방안까지도 확정되는 건가요?

◆ 민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만일에 정확한 차등지급 액수까지가 안 나온다면,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20만원 지급한다.’ 라는 거는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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