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까지 불똥…더 꼬이는 연금 정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이어 기초연금 논란까지 불똥
연금 정국의 해법,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뉴스1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연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대신에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 원내대표는 현재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새누리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 놓고 있지만,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의도 사회적기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를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면 사회적기구가 필요 없다"고 보도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열어 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초연금) 90%, 95% 등으로 결론을 얘기하면 합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는 것.
 
뉴스1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하면 여당 입장에선 선뜻 기초연금 논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키로 한 데는 재정 부담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초연금 예산은 약 10조원 가량이 필요하고, 이를 9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3조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기초연금 인상을 전면에 들고 나올 경우 내년 4월 총선 등에서 '공약파기' 공세의 빌미를 내줄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일괄해서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역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맞추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자 기초연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주도한 것 처럼 비춰질 경우 내년 총선 등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스1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는 사실과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기초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역시 여야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기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1은 문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며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이 원내대표가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고,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모아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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