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의 목표는?


광명성 4호 롸킷 발사를 경축하며 불꽃놀이를 하는 북한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인도적인 일에도 참여 금지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 -핵과 미사일 실험 및 미심쩍은 사이버 해킹등의 이유로 북한에게 모종의 고통을 겪게하겠다는 내용 -에 서명했다.
 
의회는 압도적으로 이달 초 이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었다.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텓 크루즈(텍서스) 및 말코 루비오(플러리다) 등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다가 워싱턴으로 되돌아 와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새로운 제재법안이 취할 조치는 미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이 조치와 유사한 네정하도록 하여 장차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뜻을 담고있는데, 북한은 1월에 4번째 핵실헙을 했으며 최근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다.
 
엄정하고 새로운 다각적 제재조치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지를 받아왔으며 이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불일치 된 것은 넘어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후원자이어 온 중국은 이 조치가 북한의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 중국은 재차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 홍 케이는 “한반도에 복잡함과 민감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당사국들은 조용히 있으면서 자제해야 하고 긴장을 점증시킬 일은 그 어느 것이라도 억제해야 한다”면서 “우린 분쟁이 있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단순히 제재 또는 압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제정한 새로운 법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강력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다.
 
오바마가 목요일 승인한 일방적인 제재조치는, 그 누구라도 북한의 핵또는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북한의 인권남용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 그의 자산을 동결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Obama imposes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By Kevin Liptak, CNN White House Producer
 
Updated 1041 GMT (1841 HKT) February 19, 2016 | Video Source: CNN
Washington
 
 (CNN)President Barack Obama signed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into law Thursday, punishing the regime for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as well as for suspected cyber-hacking incidents.
 
Congress overwhelmingly passed the measure earlier this month. The two Republican senators running for president, Ted Cruz of Texas and Marco Rubio of Florida, both returned to Washington to vote in favor of the bill.
 
The measure is meant to compel American allies to enact similarly tough restrictions on North Korea to further isolate the country, which conducted it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and recently launched a satellite into space.
 
Tough new multilateral sanctions have been held up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ver disagreements between China and other nations. China, a longtime sponsor of North Korea, has expressed concerns about measures that it worries could debilitate North Korea's economy.
 
Again on Friday, China made its objections clear.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complex and sensitive, all relevant parties should keep calm and restrained, and refrain from doing anything that could escalate tensions," said Hong Kei, a spokesman for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 think it is impossible to resolve any hotspot issues through simple sanctions or pressuring."
 
But South Korea welcomed the American sanctions, with i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ying the new law "shows the strong determination of the U.S. to respond firmly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
 
The unilateral U.S. sanctions Obama approved Thursday would freeze the assets of anyone doing busines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or weapons programs or i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untry.[사진/기사: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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