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등록일 : 2021-06-30

담당자 : 문제숙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6.30) -

 

보건복지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630()에 개최하였다.

 

*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에 대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 차별폭행 등의 피해를 가한 사건*

* 법률 규정사건 3, 위원회(1·2) 결정사건 14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 2기 위원회에서는 ’09~‘13(4년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13.7)하였다.

 

* 위원회 피해사건 14건 의결, 피해자 6,462명 결정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피해자 신고 추정 수요 : 500(한센총연합회 8개 지부 조사, ’18.10)

**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사업기관 공모·선정(’21.4, 한센복지협회)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1()부터 930()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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