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7.28.() 9:00

배포일시 2020. 7. 28.() 09:00

담당과장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 이명선 (044-215-5150)

담당자 신동선 사무관 (044-215-5152)

kokokoip@korea.kr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11,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731일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하여 8.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40% 감면하고,

 

* (소상공인)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 재산가액의 53%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3.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하는 것이다.

 

< 고시 주요내용 () >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적용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 사행 사업은 제외)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3%

적용기간 : 2020811231(5개월)

경감액 한도 : 이천만원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

 

적용대상 :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적용기간 : 2020811231(5개월)

유예기간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체결하는 신규 계약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 한시 감경>

 

적용대상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적용기간 : 2020311231(10개월)

적용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

기획재정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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