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27.(화) 10:30

배포일시 2021. 7. 27.(화)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044-215-5450)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장보영 (044-215-7230)

담당자

이성택 사무관 lst0215@korea.kr

이선호 사무관 tigersun@korea.kr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7월 27일(화) 10:00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예산협의회는 일곱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환경부, 환경 분야 관련 기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방(6.29), 일자리·고용(7.1), 사회복지(7.6), 문화예술(7.8), 농림해양산림(7.12), R&D‧혁신산업(7.26) 旣 실시

ㅇ 그 동안의 재정투자 성과,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음

< 예산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1.7.27.(화) 10:00~11:30, 오송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ㅇ 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재정관리국장, 고용환경예산과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녹색전환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전략과장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학계전문가) 공주대 오세천 교수, 중앙대 김정인 교수 (산업계) 현대자동차, GS E&R, ㈜에코앤파트너스, LG에너지솔루션

□ 우선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 분야 예산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한 결과,

* 환경 분야 예산(조원) : ('17) 6.9→('21) 10.6(연평균 +11.3%, 정부총지출은 +8.6%)

ㅇ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물 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확충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였음

① (미세먼지 온실가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년 1.5조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사업장 생활 미세먼지 관리('21년 1.3조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 '20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 친환경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였고, '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순(純)감소*와 함께 미세먼지도 획기적으로 개선**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 ('18) 727.6 → ('19) 699.5(잠정) → ('20) 648.6(잠정) ** 초미세먼지( ) 농도(  ) : ('17) 25 → ('20) 19(△27%)

② (통합 물 관리) 물 관리 일원화, 물 안전, 물 환경 회복 등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21년 물환경 부문 4.4조원)하여,

⇒ 지하수 관정 정비와 노후 상수도 현대화 등을 통한 안전한 물 공급**과 함께, 하천 수질 개선**에서도 성과

* 취약 지하수 관정 정비 : ('17) 125개 → ('20) 5,994개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 ('17) 22개소 → ('20) 146개소

** 전국 하천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 ('17) 69.6%(80/115개) → ('20) 79.1%(91/115개)

③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폐기물 배출 저감 및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재활용 확대 등과 생활공해(소음 진동 등) 관리 강화, 화학물질 제품 안전 등에도 지속 투자하여

⇒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80%↑, 재활용 11%↑)을 원활히 처리하고, 화학사고 저감*에도 기여

* 화학사고 발생건수(건) : ('17) 87 → ('20) 75 (△12, △13.8%)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은 ①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②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환경 개선, ③기후․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①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아래 4가지 핵심 과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

* 1) 산업․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뒷받침

2) 녹색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본격 육성

3) 탈 석탄으로 업종 전환이 불가피한 산업․인력․지역 지원

4)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할 제도 운영, 연구개발(R&D) 확대

-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기존 회계·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에너지 전환 투자 등도 차질 없이 뒷받침

② (생활환경 개선) 물/대기/폐기물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 핵심 프로젝트 적기 완성을 위한 투자 가속화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❶광역(‘23년)·지방(’22년) 상수도 스마트화 프로젝트, ❷노후상수도 1단계 정비사업*(’24년) 적기 완료를 위한 지속 투자

* 노후상수도 1단계 정비 사업(‘17~24년): 146개소(노후관망정비 112, 정수장 개량 34개소) 대상, 총 사업비 4.7조원(국비 2.5, 지방비 2.2)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❶중소사업장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 ❷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❸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 보급 등 산업․생활․부문별 미세먼지 저감투자 지속

-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❶장례식장․배달음식점 등 다회용기 보급․활용, ❷재활용 선별 인프라 확충 현대화, ❸폐플라스틱․폐배터리 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등 집중 지원

③ (환경안전망 고도화) 가뭄 홍수 등 예측 불허의 기후위기,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4대 인프라* 구축

* 1) 홍수예보 시스템 고도화, 2)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저류시설 설치 확대, 3) 홍수 저감 시설 조성, 4) 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아울러, 석면․라돈․소음․진동 등 인위적 환경유해인자의 자동측정 및 저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집중 투자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