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5. 13.(목) 10:00

배포일시 2021. 5. 13.(목) 09:3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임영진(044-215-5720)

담당자

이주호 사무관 juholee14@korea.kr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044-215-7130)

하치승 사무관 hcs017@korea.kr

예산실 교육예산과장 권중각(044-215-7250)

송기선 사무관 steamship@korea.kr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장 권재관(044-215-7900)

김민형 사무관 kminh@korea.kr

재정관리국 핵심사업평가팀장 최우석(044-215-8781)

유예림 사무관 yerim@korea.kr

국고국 국채과장 박재진(044-215-5130)

안경우 사무관 gomee@korea.kr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손칭범(044-215-5210)

김윤 사무관 ykim96@korea.kr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장 권기정(044-215-5480)

김소연 사무관 yeoni2266@korea.kr

‘22년 협업예산 편성 본격 착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케이(K)-교육 고도화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5월 13일(목) 09:30,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①‘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②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③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④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⑤｢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⑥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⑦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

□ 금일 회의에서는 ‘21년 예산 편성 시 처음 도입한 협업예산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협업예산은 ①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TF를 구성하여 ②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 ③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예산요구 ④기재부는 관련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

ㅇ 21년 예산편성 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30% 이상 대폭 증액 편성(‘20년 4.8→‘21년 6.3조원)

ㅇ 기재부는 협업예산 운영 결과 ①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제거, ②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 파악·해소, ③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 ④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협업문화 조성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기재부는 ‘22년 예산 편성시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민간·정부위원들은 중점과제를 ‘21년 12개에서 ’22년 1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전환을 위해 범부처 협업이 긴요한 ①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②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혁신인력 양성 및 ③노동이동 지원, ④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며,

- 사업부처가 예산요구 시 제출한 협업과제도 중요과제에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협업예산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

ㅇ 또한 협업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의 최대한 증액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지속 부여하여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함

□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17개 협업예산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하고, 신규사업 공동기획, 기존사업 투자계획 조정 작업을 거쳐 5월말까지 공동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편성과정에 착수할 계획

【 원격 K-교육 고도화 특별계획 추진계획 】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의 근본적 기술화에 선제 대응하고,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

* (초중등) K-에듀 통합플랫폼 + (대학)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평생교육)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

□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는 IT·AI 기반의 혁신적 내용과 학습 방법을 담은 교육콘텐츠를 개발, 유통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교육수요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초중등) 공공·민간·교원이 제작한 혁신적 교육 콘텐츠· 학습관리 시스템(LMS)·학습도구 등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유통·활용되는 통합플랫폼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

- 20년 3차 추경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작업 중(`20.10~‘21.6월)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착수 대상 선정(’21.4월)

⇒ ISP·예타결과를 토대로 ‘22년 예산 본사업비 최대 반영

ㅇ (대학)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대학·산업계·연구소가 참여하여 혁신적 교육콘텐츠를 개발·활용하는 「사이버 공유대학 사업*」을 본격 추진

* ‘21.5월 AI·빅데이터·차세대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실감미디어·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대분야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선정→ 문제해결형 교육콘텐츠 개발, 수준별 표준 교육과정 개발·공유 등 지원(’21년 예산, 861억원)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20본) 2만명(351억원) → (’21) 78만명(13,728억원)

** 구직급여 수혜자 : (‘20본) 137만명(9.5조원) → (’21) 164만명(11.3조원)

ㅇ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 및 수지 악화는 불가피하였음

* 지출(억원) : (‘18) 115,778 → (’19) 139,515 → (‘20) 204,653

** 수지(억원) : (‘18) △8,082 → (’19) △20,877 → (‘20) △6,295

□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등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임

ㅇ 고용보험기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를 추진 중에 있음

□ 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의 사중손실, 유사중복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사업 정비 및 효과성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ㅇ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

ㅇ 또한, 폴리텍 대학과 지역전문대와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신산업 및 지역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심층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

□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 최근 신규로 추진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사업평가를 추진 중임

ㅇ 지난 4월, 평가대상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에 착수하였음

* 기재부 소관과(재정관리국, 예산실), 민간전문가(1-2명), 조세연구원(1-2명)

< 집행‧성과제고(핵심사업평가) 10대 과제 >

①첨단도로체계구축

②범정부클라우드구축

③산단 환경개선

④스마트공장

⑤규제자유특구지원

⑥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⑦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⑧고졸취업활성화

⑨지자체자본보조개선

⑩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앞으로 6월까지 과제별 ①집행‧실집행 실적, ②지원기준‧전달체계, ③사업성과, ④중장기 투자방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ㅇ 이를 통해 ⅰ)재정투입방향, ⅱ)사업구조 개편방안 및 ⅲ)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임

* (예시)

• 범정부클라우드: 공공부문 스마트화, 클라우드산업 육성 취지에 맞게 재정투입방향 설정

• 고졸취업활성화: 취업유인효과가 제고되도록 유사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구조 개선

• 지자체자본보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 및 적정예산편성 방안 마련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향후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7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 준비도 즉시 착수키로 하였음

ㅇ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

* 세부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운영 지침’(고시) 제정 계획

ㅇ 이를 통해 1인당 구매 한도, 가산금리, 판매 기관, 판매 방식 등 세부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ㅇ 전용 판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향후 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 정부는 계약제도의 혁신성‧공정성‧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45개 제도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

ㅇ 그 간 29개 과제*는 조치 완료하고 금번에 10개 과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는 하반기 완료 예정임

* 카탈로그 계약 도입, 온라인 계약 절차 활성화, 디지털서비스 계약 도입 등

□ 특히, 최근에 출범한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4.16)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금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 국가계약제도 개선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민관합동 위원회(위원장 제2차관)

ㅇ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용역】 0.5 → 1억원 【종합공사】 2→ 4억원 【전문공사】 1→ 2억원 등

※ ‘06년 대비 여건 변화 : 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소액수의계약 기준상향 예상 수혜기업

‣ 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창업기업 포함)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실적이 없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에 혜택)

⇒ (예시) 공공기관A가 특정목적의 SW개발(추정가격 0.8억) 용역을 IT창업기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B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개정前에는 수의계약 불가하나 개정後에는 한도상향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매출증대에 기여

ㅇ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고자 함

1」 제3자 단가계약 보증부담 완화

【현행】 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 기준으로 부과

【개정】 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2」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대상】 (현행)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 → (추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금액】 (물품‧용역) 1.5 → 0.5억 (종합공사) 30 → 10억 (전문공사) 3 → 1억원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ㆍ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개선사항의 6월말 경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임

【 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

□ 도입 4년차를 맞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

ㅇ 그간에는 국민 참여의 범위가 사업 발굴에 집중된 측면

ㅇ 향후에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

□ 코로나19 시대에도 24시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한 주제별 공개 토론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

ㅇ 주제별 소통담당관을 지정하여 소통방을 전담 관리하고, 각종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

ㅇ 그 첫 단계로 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

➊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

➋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경쟁력 강화 지원,

➌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민과 소통할 예정

ㅇ 이후 재정 전 영역으로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

<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1. 5. 13.(목) 09:30~11:30

▸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사 별관(PPS홀)

▸ 참석자 : (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기조실장 등 (민간) 강동수 부원장(한국개발연구원), 권해상 원장(국가경영연구원), 김승택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박노욱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순애 교수(서울대),

양은경 부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상균 교수(서울대) 임홍재 교수(국민대), 윤동열 교수(건국대) 등 10명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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