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년 협업예산 편성 본격 착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케이(K)-교육 고도화 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5. 13.() 10:00

배포일시 2021. 5. 13.() 09:30

 

담당과장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임영진(044-215-5720)

 

담당자

이주호 사무관 juholee14@korea.kr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044-215-7130)

하치승 사무관 hcs017@korea.kr

예산실 교육예산과장 권중각(044-215-7250)

송기선 사무관 steamship@korea.kr

재정혁신국 지출혁신과장 권재관(044-215-7900)

김민형 사무관 kminh@korea.kr

재정관리국 핵심사업평가팀장 최우석(044-215-8781)

유예림 사무관 yerim@korea.kr

국고국 국채과장 박재진(044-215-5130)

안경우 사무관 gomee@korea.kr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손칭범(044-215-5210)

김윤 사무관 ykim96@korea.kr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장 권기정(044-215-5480)

김소연 사무관 yeoni2266@korea.kr

 

‘22년 협업예산 편성 본격 착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케이(K)-교육 고도화 사업 추진방향 논의

 

- 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513() 09:30,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⑤「개인투자용 국채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금일 회의에서는 ‘21년 예산 편성 시 처음 도입한 협업예산제도*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예산 편성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조정 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예산요구 기재부는 관련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

 

21년 예산편성 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예산을 30% 이상 대폭 증액 편성(‘204.8‘216.3조원)

 

기재부는 협업예산 운영 결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제거, 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 파악·해소,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 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협업문화 조성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기재부는 ‘22년 예산 편성시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힘

 

특히 민간·정부위원들은 중점과제를 ‘2112개에서 ’221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전환을 위해 범부처 협업이 긴요한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혁신인력 양성 및 노동이동 지원,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며,

 

- 사업부처가 예산요구 시 제출한 협업과제도 중요과제에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협업예산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

 

또한 협업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의 최대한 증액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지속 부여하여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함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17개 협업예산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구성하고, 신규사업 공동기획, 기존사업 투자계획 조정 작업을 거쳐 5월말까지 공동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편성과정에 착수할 계획

원격 K-교육 고도화 특별계획 추진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의 근본적 기술화에 선제 대응하고, 원격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

 

* (초중등) K-에듀 통합플랫폼 + (대학)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평생교육)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는 IT·AI 기반의 혁신적 내용과 학습 방법을 담은 교육콘텐츠를 개발, 유통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교육수요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초중등-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초중등) 공공·민간·교원이 제작한 혁신적 교육 콘텐츠· 학습관리 시스템(LMS)·학습도구 등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유통·활용되는 통합플랫폼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

 

- 203차 추경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작업 중(`20.10~‘21.6)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착수 대상 선정(’21.4)

 

ISP·예타결과를 토대로 ‘22년 예산 본사업비 최대 반영

 

(대학)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대학·산업계·연구소가 참여하여 혁신적 교육콘텐츠를 개발·활용하는 사이버 공유대학 사업*을 본격 추진

 

* ‘21.5AI·빅데이터·차세대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실감미디어·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대분야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선정문제해결형 교육콘텐츠 개발, 수준별 표준 교육과정 개발·공유 등 지원(’21년 예산, 861억원)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고용유지지원금 수혜자 : (‘20) 2만명(351억원) (’21) 78만명(13,728억원)

 

** 구직급여 수혜자 : (‘20) 137만명(9.5조원) (’21) 164만명(11.3조원)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 및 수지 악화는 불가피하였음

 

* 지출(억원) : (‘18) 115,778 (’19) 139,515 (‘20) 204,653

 

** 수지(억원) : (‘18) 8,082 (’19) 20,877 (‘20) 6,295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등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임

 

고용보험기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층평가를 추진 중에 있음

 

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의 사중손실, 유사중복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사업 정비 및 효과성 높은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고용유지지원금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

 

또한, 폴리텍 대학과 지역전문대와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통한 신산업 및 지역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심층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 최근 신규로 추진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핵심사업평가를 추진 중임

 

지난 4, 평가대상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에 착수하였음

 

* 기재부 소관과(재정관리국, 예산실), 민간전문가(1-2), 조세연구원(1-2)

 

< 집행성과제고(핵심사업평가) 10대 과제 >

 

첨단도로체계구축

범정부클라우드구축

산단 환경개선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고졸취업활성화

지자체자본보조개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앞으로 6월까지 과제별 집행실집행 실적, 지원기준전달체계, 사업성과, 중장기 투자방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이를 통해 )재정투입방향, )사업구조 개편방안 및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임

 

* (예시)

 

범정부클라우드: 공공부문 스마트화, 클라우드산업 육성 취지에 맞게 재정투입방향 설정

고졸취업활성화: 취업유인효과가 제고되도록 유사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구조 개선

지자체자본보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 및 적정예산편성 방안 마련

 

평가결과는 ‘22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향후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개인투자용 국채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개인투자용 국채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5.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7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 준비도 즉시 착수키로 하였음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

 

* 세부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운영 지침’(고시) 제정 계획

 

이를 통해 1인당 구매 한도, 가산금리, 판매 기관, 판매 방식 등 세부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전용 판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향후 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계약제도의 혁신성공정성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45개 제도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

 

그 간 29개 과제*는 조치 완료하고 금번에 10개 과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는 하반기 완료 예정임

 

* 카탈로그 계약 도입, 온라인 계약 절차 활성화, 디지털서비스 계약 도입 등

 

특히, 최근에 출범한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4.16)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금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 국가계약제도 개선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위원회(위원장 제2차관)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용역0.5 1억원 종합공사24억원 전문공사12억원 등

 

‘06년 대비 여건 변화 : GDP 91.4%, 정부예산 232.7%, 조달시장 규모 61.1%

 

소액수의계약 기준상향 예상 수혜기업

 

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창업기업 포함)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실적이 없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에 혜택)

 

(예시) 공공기관A가 특정목적의 SW개발(추정가격 0.8) 용역을 IT창업기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B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개정에는 수의계약 불가하나 개정에는 한도상향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매출증대에 기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고자 함

 

13자 단가계약 보증부담 완화

현행업체가 설정한 ‘1회 최대 납품예정액기준으로 부과

개정1회 최대 납품예정액에 이전 업계 평균 납품실적 반영(‘19년 기준 60%)

 

2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대상(현행)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 (추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금액(물품용역) 1.5 0.5(종합공사) 30 10(전문공사) 3 1억원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개선사항의 6월말 경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임

 

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도입 4년차를 맞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

 

그간에는 국민 참여의 범위가 사업 발굴에 집중된 측면

 

향후에는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넓혀갈 계획

코로나19 시대에도 24시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한 주제별 공개 토론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

 

주제별 소통담당관을 지정하여 소통방을 전담 관리하고, 각종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

 

그 첫 단계로 내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민과 소통할 예정

 

이후 재정 전 영역으로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

 

< 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

 

일시 : 2021. 5. 13.() 09:30~11:30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사 별관(PPS)

참석자 : (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기조실장 등 (민간) 강동수 부원장(한국개발연구원), 권해상 원장(국가경영연구원), 김승택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박노욱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순애 교수(서울대),

양은경 부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상균 교수(서울대) 임홍재 교수(국민대), 윤동열 교수(건국대) 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efpr@korea.kr

 

기재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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