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가 역시가 된 백기든 항복 선언



18일 문재인 대통령(이하 이라 함)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지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한일 간 첨예하게 갈등해 왔던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이날 그의 언급은 한 마디로 혹시가 역시가 된 백기든 항복 선언에 불과했다.

 

문의 이날 언급은 그동안 특히 취임 초의 대일 강경 기류와는 결이 사뭇 달았다. 그는 이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정부 공식적인 합의로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최근 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4년 전 자신의 발언을 아무 해명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문은 201712·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했고, 20182월엔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겻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가 원천무효인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인식하에 2018년 재단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은 집권 초기엔 촛불대통령답게 2015년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화해·치유재단를 해산하는 등 올바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인 지금에 와서 원천무효인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합의를 정부의 공식적인 합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제 문은 박근혜의 잘못된 합의를 추인하였으니 굴욕적 위안부합의를 한 박근혜와 문재인이 과연 무어가 다르단 말인가? 그동안 문재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속인 사기꾼이요 이중성격자라 하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속인 점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 윤미향과 다를 바 없다. 실로 이게 촛불대통령이야란 자괴감마저 든다.

 

문재인은 위안부합의를 인정할거면 예시당초 처음부터 인정할 것이지 내심 인정하면서도 밖으로 교묘하고 교활하게 부정적 강경 스탠스를 취했다. 이것이야말로 일국의 지도자로써 해서는 안 될 가증스러운 자세이다. 그가 위안부합의를 즉각 폐기하라에 대하여 일본에 수정이나 재논의를 하지 않겠디고 했을 때 이미 혹시(의심)했다. 헌데 18일 위안부합의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역시가 됐다. 바로 문재인은 박근혜의 2015년 원천무효인 위안부합의에 대해 결국 쪽바리 일본에 백기든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촛불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일 관계 정상화를 엄청 기대한다’(신임 주일대사 강창일의 말)고해도 원천무효인 박근혜의 위안부합의를 추인한 것은 전장에서 장수가 항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 실로 친일매국노들이 을시늑약과 정미7늑약과 경국국치늑약에 서명한 것에 버금가는 친일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친일매국노들의 매국행위에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문재인의 이번 위안부합의 인정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여 한·일 관계 정상화 이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여의치 못하니 쪽바리 일본과의 관계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안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위안부문제는 역사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안부문제는 역사적으로 풀어야지 결코 장치적 국면전환용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위안부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푼다면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문이 원천무효인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이상 우리에겐 이제 합의이행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 어떠한 문제제기 곧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쪽바리 일본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30여년 지속해온 한 맺힌 수요집회도 그 존재할 명분이 없어졌다. 촛불로 태어난 문 정권에게 수요집회는 어쩌면 눈의 가시였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목격한 바로는 문재인정권의 경찰은 수요집회를 탄압·방해만 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들을 잡이들이고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종로경찰서가 제 버릇 개 못주듯 수요집회의 양편에 이를 반대하는 태극기부대 떨거지들에게 집회의 승인해 줘 국민적 갈등만 마냥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쪽바리 보다도 더 쪽바리인 토착왜구들에게는 눈에 거슬릴 정도로 관대히 대해주는 반면에 소녀상 지킴이들을 마구 연행해 가곤 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건대 국란이 닥칠 때 힘 있는 위정자들은 언제나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데 바빴으나, 국란극복은 안제나 힘없는 민초들의 몫이었는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위정자들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민과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사적 혹은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번 문의 위안부합의 인정배상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함은 전형적인 위정자의 민낯이라 하겠다.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정부의 공식적인 합의면 그것으로 위안부관계가 모두 끝난 게 아닌가? 한데 문은 그런(위안부합의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한·일이 찾아나가자고 했는데. 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헛소리일꼬? 문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엄청 기대하며 쪽바리 일본에 백기든 항복 선언을 하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저들이 춤이라도 추며 기뻐할 줄 알았는가?

 

쪽바리 일본은 진의를 알 수 없다. 한국 측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며 문의 이번 발언을 냉소적으로 평가절하 했다.

 

유명한 대하소설 토지를 쓴 고 박경리 작가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야만이다.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고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였다. 소위 촛불대통령이라는 문은 어찌하여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본질적으로 야만국인 쪽바리 일본에 백기든 항복 선언을 했단 말인가


20151228일 박근혜의 원천무효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이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를 멈추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코 먼 훗날 후대와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반드시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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