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짝통, 대형사고 치다 - 정치보복?


 
 
 자고로 역사는 반전된다고 했던가? 민족과 민주의 반역자, 친일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아비의 유신독재로 역주행만 하더니 결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통진당해산심판청구란 대형 사고를 쳤다.
 
짝통정권 법무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이다.
 
내란죄로 기소된 이석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등 아직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 바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가히 정치보복으로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라 하겠다.
 
오호라, 통재여!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한 국가전복기도가 있었다고 19648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197548일 당시 8명이 사형 확정, 다음날 918시간 만에 집행되었고, 20071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법적으로 명예가 회복된유신독재에 의해 날조된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 사건이 연상되어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
 
생각건대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민주헌정을 유린한 것은 오히려 친일유신독재의 패거리당인 세누리당이 아닌가? 국정원-경찰--보훈처를 선거에 악용해 민주헌정을 유린한 새누리당과 이것의 결과물인 박짝통정권도 해산심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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