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조정 무능인가 의도인가


딱 한달전 지난해 12월 20 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뜬금없이 우리나라 신용을 상향수정 발표했고 새누리당에서 환영한다는 뉴스 논평이 있었고 최경환이 입에서 이는 우리경제의 펜더멘탈 어짜고 저짜고 개나발을 불어댔다 당시 나는 무디스의 신용 상향수정 발표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그들의 투자금을 빼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한바 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패닉화를 보면서 내 짐작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외국자본은 오늘까지 33 일째 매도 행진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유출은 국내 투자자들의 동반 투매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쩐 일인지 기관과 개미 투자자들은 외국 자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매수를 함으로서 주식의 폭락을 막아주어 외국 자본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연착륙 실패, 국제 유가의 날개없는 추락등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 경재의 특성상 대단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평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지만 부동산 투기로 바짝 살아날 내수경제 지표상 상승을 빌미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었다. 무디스가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국 자본의 안정적 타출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는가

 

 무디스와 최경환이 짜고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무디스 주연 최경환 조연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코스피는 1845 에 마감이 되었고 장중 1830 선을 위협을 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와 개미투자가들이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  그 손실은 실로 막대할 것이 불보듯하다.

 

 국민을 속이는 행정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경환이는 유유히 사라졌고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참가를 한다고 한다.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최경환이는 새누리당 친박계를 위해서 서 청원을 대신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요즘 박근혜는 모든 분야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국정의 콘트롤타워의 자리에서 내려와 거리정치를 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은 평소에도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없지만 더욱 국가 위기가 닥치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이 IMF 경재 난국을 만나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에서 증명이 되었다. 국민의 신뢰가 떠난 박근혜 정권이 무섭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물어보나마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다시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고 있다.

 

 요즘 한토마에도 새누리당이 뒷돈을 낸 것처럽 보이는 여론조작 알바들이 활략을 하고 있다. 오죽 했으면 영혼을 팔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눈을 부릎뜨고 잘못된 정권을 추궁하는 글을 찾아서 비추 누르는 일을 알바로 할까마는 이는 거짓 정권을 도와서 국민을 속이는 범죄다. 불상한 인생들을 몇푼 안되는 돈으로 동원하여 비추나 누르는 알바를 시키는 놈들이 더 나쁘지만 그런 짓을 양심의 가책없이 한다는 것도 딱하다.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다.

 

 

나홀로정론

 

 

 

-------------------------------------------------------------------------------------- 2015 년 12월 20 일자 필자의 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상향 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며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인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 했다. 경제 수장 최경환이는 한수 더 떠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상향조정된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가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들떠서 환영 일색의 보도를 내 보내고 있는데 오늘자 연합뉴스 산업 경제 분야 기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세가 끈겼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휴∼ 매수 문의요? 대출 규제 강화에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된 지난달 하순부터 거래가 뚝 끊겼어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14일 이후에는 오늘까지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든 미래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며칠전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국가경제비상사태’를 들어왔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국가비상사태 인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다소 엄살을 한 감이 있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채감하고 있는 경제 상황도 최악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제부분에서 통계상 좋게 평가되는 분야는 유일하게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부동산 부분이다. 내수가 살아났다고 자랑한 것이 바로 부동산 부분이다.

 

 박근혜 정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내세운 근거가 된 부동산이 오늘자 연합뉴스가 보도한대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세가 끈겼다고 하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무디스는 왜 이 싯점에서 신용평가는 상향조정했을까 ?  최경환도 새누리당도 무디스가 우리 나라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를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의화 의장과 야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발언이다.

 

 경제활성화 법은 말은 좋지만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내용을 담고있다. 결국 근로자의 희생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런 조치는 기업이나 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국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무디스가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1997 년 IMF 환난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디스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어느 국가나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결국 우리나라가 신용평가를 상향하면 국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기왕 투자한 것을 회수해 가는 것을 중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우리 경제의 내용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면 그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무디스는 서둘러 한국의 신용을 상향조정했다 구조조정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과 국제 신용평가회사는 의기가 투합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얼마든지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국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수의 견실한 성장과 적정한 수출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경제성장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프레임이며 모델이지만 박정권과 무디스는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한 외형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돈은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 돈이 투기자본가들에 들려지면 상황은 다르다.

 

 어느나라든 무지비한 공격을 통해서 그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이익을 확보하고 도망간다. 그런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들이 노림수에 놀아나고 있다. 지금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상황은 정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위기다. 그 위기를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한 외형경제 수치로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비도덕성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

 

 아 대한민국 서민들만 또한번 피 눈물을 흘리게 생겼으니 어찌 통재라 하지 않으리..

 

나홀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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