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주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금지 안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관련 규정 및 선례 등을 안내하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관련 선거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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