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열려


2005년 7월 제1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에서 2007년 12월 열린 착공식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이 미흡하거나 미이행했을 때 지구지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관련 조례를 구체화하고 투자진흥지구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투자진흥지구가 관광개발업에 집중돼 있으며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세금면제 혜택을 사업완료 후에 주거나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시혜적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에 이익이 환원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문화산업, 국제학교 등 24개 업종에 대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휘현산업개발의 한라힐링파크, 우삼개발의 셰프라인 월드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총 투자규모는 11조 2천5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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