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대응 韓美 미사일 발사: 文 무력시위보다 해외실정 중요


 북한에 대한 경고로써 미군과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 BBC 영상 갈무리

 

문재인의 선제 무력시위에 취한 한국 언론들


오늘,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에 맞서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 미사일 발사가 대통령 문재인이 방미기간 중 트럼프에게 한반도 주도권은 한국이.’라는 말을 실행한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무력 시위 제안에 트럼프가 그런 제의를 먼저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도 전했다.

 

언론들은 문재인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과의 정상회담 및 G20국가들 간의 다자간 외교를 위해 독일로 떠나기 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무력시위 맞죠? 언론이 무력시위라고 보도하는 거 맞죠?”라고 물었다는 것까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벌이는 키 리잘브 훈련독수리 훈련에서 실탄을 쏘며 훈련하는 것과 정밀도를 자랑한다는 현무 미사일 한 두 기를 쏘아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평화수호를 위한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은 침략전쟁을 위한 준비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중국과 라셔도 제아무리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한 압력을 넣으라고 난리를 쳐도 북한에게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한미군사합동훈련은 그것이 침략준비로 하는 것이건, 철저한 방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평화를 유지하기위해 하는 것이건 일단 규모가 크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다. 동시에 이건 누가 뭐래도 북한을 향한 무력시위이며 북한이 이 시위를 보고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합동훈련을 당연시 하고 평화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한옆으로 한국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라셔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 옳은 것일까?

 

한국과 미국이 무조건 옳고 중국과 라셔가 무조건 틀린 걸까? 중국과 라셔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한미 생각이 틀렸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미와 중국-라셔가 한 발씩 뒤로 물러나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 비로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 성과가 있을 수 있게될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절대적 강자인 나라는 전혀 없다. 미국이 각종 핵무기 보유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에 못잖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라셔이며 또 그 외에도 적지않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만일 세계 3차 대전이란 것이 일어나고 핵무기들이 동원됐을 때, 미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를 다 쓰지도 않고 지구 멸망의 순간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지구가 파괴되고 온 인류가 모두 죽어 버리는데 승자가 어딨고 패자가 어딨나.

 

재래식 무기 및 선진 무기 싸움들은 각국간에 얼마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 싸움일 뿐이다. 권투선수들 간에 상대방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가벼운 주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그러나, 큰 주먹을 교환할 경우 양편 모두 죽는다.

 

이 말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돼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 및 라셔와 완전히 군사적으로는 등을 돌린 상태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한미군사훈련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중국제 전투 무기 및 라셔제 전투무기를 수입하고 또 우리 군사무기를 수출하는 등 교역과 교류를 넓히는 것이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에도 필요한 견제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문재인이 무력시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렸고,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말을 청와대에서 하고 등등의 멋진 문재인에 취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그에게만 취해 있으면 곤란하다. 섭한 얘기지만, 문재인과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에도, 문재인-트럼프의 만남을 대서특필하는 해외 언론은 거의 없었다. 그저 한 귀퉁이에 한미 대통령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 경고를 했더라가 고작이다.

 

해외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외국이 많은 지 이런 점에 집중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 속에서 한국에 집중하여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며 미국만이 돌파구인양 여기는 건 큰 오산이다.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와 한미를 보는 시각을 냉정하게 원인부터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좋은 해법이 도출될 것이다.


-- 

원문 2시간 전

입력 2017.7.5.

 

[시사뷰타임즈] (어제 오전) 북한이 -전문가들이 얼래스커(알래스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이 탄도 미사일 발사연습을 했다.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은 자제는 휴전협정 및 전쟁과는 별개의 것이며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휴전협정이 있으니까 계속 자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두 동맹국은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일련의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의 금지 조치를 무시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유엔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수요일 늦게 비공개로 회의를 가질 것이다.

 

화요일, 평양은 대룩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에 아직 장거리 핵 무기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

 

남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인 것이, 1950~53년까지 행해졌던 전쟁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어떻게 대응해 왔나?

 

두 동맹국은 일본 영해로 탄도 미사일 발사 연습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한미 양국이 미사일 방어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부뤀스 장군과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장 이순진 장군은 합동성명에서 두 동맹국은 인내와 자제 자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합동성명서에선 우린 두 동맹국 지도자들의 지시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 그 반대로 믿는 그 어느 누구라도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햇다.

 

앞서,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북한의 조치가 위협이 새롭게 점증된 것이라고 칭하면서 워싱튼은 핵무장 된 북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틸러슨은 범지구적인 위협을 막으려면 범지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어느 나라라도 북한에 경제적 또는 군사적 유익을 제공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험스런 정권을 도와주고 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뭐라고 했나?

 

관영뉴스통신사 KCNA는 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인용, “이번 실험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이 통신사는 보도에서, 더 많이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김정은이 관계자들에게 양키들에게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를 자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도 초기에, 평양은 화송-14 대륚간탄도미사일이 고도 2,802km에 도달했으며 39분 동안 933km를 날아 바다 목표지점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북한은,“세계 그 어느 곳이라도 가격할 역량을 가진 대륙간 탄도 라킷(로켓)을 보유한 완전히 성숙한 핵 강대국이 됐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실제로 장거리 무기를 갖고 있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화요일의 실험이 지구를 가로질러 얼래스커까지 갈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리학자 데이빗 롸잇은 이 미사일은 표준 궤적상 최대 6,700km를 날아갈 수있다고 했는데, 북한 국방부는 수요일, 7~8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이 탄두를 나를 수 있는 지는 여전이 의문이다.

 

평양은 이번 라킷에 무거운 탄두가 실려있었으며 다른 구조물 파괴 없이도 목표 해상을 정밀하게 가격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은 이 미사일이 고온을 견디며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아직 장거리 미사일에 맞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줄 기술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들 중 많은 경우 목표물을 정밀하게 맞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현재 진행상태를 볼 때, 북한은 이 난관을 극복하여 5~10년 이내에 미국을 가겨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얼마나 진보했나?

 

얼래스커까지 사정거리에 넣음으로써, 새로운 미사일 실험은 상징적인 면에서나 실용적인 면에서나 판도를 바꿔놓는 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영토(얼래스커)-미국 본토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현재 마침내 북한의 조준십자선 내로 들어왔다.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북한은 단지 북동 에이시어 및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완전히 실제로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약점은 너무 공개적이고 너무 시끄럽게 우쭐대다가 큰 코를 다치곤 하는데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화요일, 일본은 이같이 반복되는 도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중국 -북한의 주요 경제적 동맹국인- 과 라셔(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주석 시진핑과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화요일 현재 마스커우(모스크바)에서 만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North Korea ICBM launch: US and S Korea respond with drill

2 hours ago

 

The US and South Korea have held a ballistic missile drill, after North Korea tested a long-range missile experts believe may reach Alaska.

 

Self-restraint was "all that separated armistice and war" and could be changed at any time, the two allies said.

 

It would be a "grave mistake" for the North to think otherwise, they said.

 

China and Russia have urged the North to suspend its weapons programme in exchange for a halt to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The launch, the latest in a series of tests, was in defiance of a ban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asked for an urgent meeting of the UNSC to discuss the issue. A closed-door session of the 15-member body will take place later on Wednesday.

 

Pyongyang claimed on Tuesday to have successfully test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However, most experts believe that the North does not yet have long-range nuclear weapon capabilities.

 

The two Koreas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as the 1950-1953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How have the US and South Korea responded?

 

The allies conducted a ballistic missile fire exercise in the Sea of Japa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aid the allies needed to demonstrate their missile defence posture "with action, not just a statement", his office said.

 

Meanwhile in a joint statement Gen Vincent Brooks,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and South Korean Joint Chiefs Chairman Gen Lee Sun-jin said the allies were maintaining patience and self-restraint, but this could change.

 

"We are able to change our choice when so ordered by our alliance's national leaders. It would be a grave mistake for anyone to believe anything to the contrary," it said.

 

Earlier,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called North Korea's move a "new escalation of the threat" and warned that Washington "will never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Mr Tillerson said "global action is required to stop a global threat" and warned that any nation that provided economic or military benefits to the North, or failed to 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as "aiding and abetting a dangerous regime".

 

What has North Korea said?

 

State news agency KCNA quoted leader Kim Jong-un as saying the test was a "gift" to the Americans on their independence day.

 

The report warned of the possibility of more tests, saying he ordered officials to "frequently send big and small 'gift packages' to the Yankees".

 

Pyongyang said earlier the Hwasong-14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had reached an altitude of 2,802km (1,731 miles) and flew 933km for 39 minutes before hitting a target in the sea.

 

North Korea, it said, was now "a full-fledged nuclear power that has been possessed of the most powerful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capable of hitting any part of the world".

 

Does North Korea really have a long-range weapon now?

 

Some experts believe that Tuesday's test proves that it has a missile that could travel across the globe and reach Alaska.

 

Physicist David Wright said it could reach a maximum range of about 6,700km on a standard trajectory, while South Korea's defence ministry on Wednesday put the range between 7,000 and 8,000km.


But whether that missile could deliver a warhead is still a question.

 

Pyongyang claimed the rocket carried a "heavy warhead" and that it "accurately hit the targeted waters without any structural breakdown".

 

South Korea said there was no evidence proving the missile could withstand high temperatures and successfully re-enter the atmosphere, reported Yonhap news agency.

 

Experts believe Pyongyang does not yet have the capability to miniaturise a nuclear warhead, fit it onto a long-range missile, and ensure it is protected until delivery to the target.

 

They say many of North Korea's missiles cannot accurately hit targets.

 

But others believe that at the rate it is going, Pyongyang may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develop a nuclear weapon that could strike the US within five to 10 years.

 

How advanced 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What now for Washington? - Dr John Nilsson-Wright, Chatham House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wasong-14 is seen during its test launch in this undated photo released by North Korea's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in Pyongyang, 4 July 2017Image copyrightKCNA

Image caption

North Korean media released this image of Tuesday's missile launch

 

By bringing Alaska within range, the new missile test is an unambiguous game-changer in both symbolical and practical terms.

 

US territory (albeit separate from the contiguous continental US) is now finally within Pyongyang's cross-hairs.

 

For the first time a US president has to accept that the North poses a "real and present" danger not merely to north-east Asia and America's key allies - but to the US proper.

 

President Trump's weakness lies in having overplayed his hand too publicly and too loudly.

 

How is the rest of the world reacting?

 

Japan on Tuesday said "repeated provocations like this are absolutely unacceptable" and lodged a protest.

 

Meanwhile China - who is Pyongyang's main economic ally - and Russia have called on North Korea to suspe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n exchange for a halt on the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by the US and South Korea.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n counterpart Vladimir Putin, who met in Moscow on Tuesday, said "the opposing sides should start negotiation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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