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복 검토, 北으로의 원유 공급로 차단 "유엔이 적극 나서야 할 때"


  북한과 중국 국경 도시 단동을 잇는 교량 © Johannes Eisele / AFP / RT

 

원문 2017.9.5.

입력 2017.9.6.

 

[시사뷰타임즈] 한국이 북한에 외국 원유 공급이 중단되도록 유엔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맹약했다. 이러한 발표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여섯 번째 실험이 있은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이 북한으로의 원유공급 및 북한 노동력의 수출을 금지하는등, 북한의 외화 원천을 봉쇄할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했다.

 

지난 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0억 달러 수입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석탄, 철 그리고 납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이러한 조치가 이행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 되는 돈의 원천을 질식시켜 버리는 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북한 경제 전문 교수 김병연은 북한 정권에게 있어 무역은 유일하고 중요한 외화의 원천이다. 광물 수출이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제재조치로써 북한의 외화수입을 1/3 이상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RT에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지정학적인 위기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우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북한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국인 중국이 환영할 가능성은 없다.

 

김병연 교수는 대북 제재는 중국의 참여가 있을 때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월요일, 중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날카롭게 비난하긴 했지만, 핵실험에 대한 못마땅함을 원유공급 중지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지구정책 센터의 한국문제 전문가 통 사오는 RT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를 생각할 때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라곤 없다. 그러나 중국이 세부적으로 뭘 하게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볼 때, 원유 금수초지에 대해선 덜 급진적 조치가 있다. 예컨대, 중국 입국이 허용되는 북한 노동자 수를 감축시킨다거나 북한의 수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South Korea looks to retaliate by choking off North's oil supply

 

Published time: 5 Sep, 2017 14:52

 

The bridge linking North Korea with the Chinese border city of Dandong © Johannes Eisele / AFP

 

Seoul has pledged to lobby the United Nations to stop foreign crude supplies to North Korea. The announcement comes two days after Pyongyang's sixth and most powerful missile test that it claimed involved a hydrogen bomb.

 

“It’s time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seriously consider ways to block North Korea’s sources of foreign currency, including a halt to oil supplies to the North and a ban on its exportation of laborers,” sai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st month, the UN Security Council banned North Korean exports of coal, iron, and lead to curtail the country’s $3 billion in earnings.

 

If implemented the measure may choke off a key money source for Kim Jong-un's regime, according to experts.

 

“Trade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foreign currenc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Given a high profit margin of mineral exports, the new sanctions might decrease North Korea’s hard currency revenue by more than one-third. This would be a substantial hindrance to the regime’s nuclear and missile weapons program,” Professor Byung-Yeon Kim, an authority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ld the FT.

 

However, the plan is not likely to be welcomed by China,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due to worries over a humanitarian and geopolitical crisis that might be brought by the fall of the current Pyongyang regime.

 

Professor Byung-Yeon stressed the plan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could only be effective with Chinaese participation.

 

On Monday, Beijing sharply criticized the North's latest nuclear test, but Chinese authorities are unlikely to extend the disapproval into a halt in oil supplies.

 

“There is no reason why China would not take additional actions given the serious provocation by North Korea. But in terms of what specifically China would do, there are less radical measures than an oil embargo. For example, a cutback on North Korean laborers allowed into China, or cuts on North Korean exports would be more likely,” said Tong Zhao, an expert on Korean affairs at the Carnegie-Tsinghua Center for Global Policy in Beijing as quoted by the FT.

 

[기사/사진: RT]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7-09-12 21:26:46 [메인 큰 타이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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