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로 전면시행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0-06-26관련기관 :국방부담당부서 :병영문화혁신팀담당자 :김택중(02-748-5560)

 

국방부는 626()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7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하단 개념도 및 붙임참조)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사고 미발생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서울대 명예교수 박찬구 등 4)은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눈으로 보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성과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군내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는 일반 사회 성인 유병률 대비 낮은 수준

: 국민 도박 유병률 5.3%(2018년 기준) 병 발생비율 0.34%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84월부터 약 27개월간의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두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바늘 허리에 실 매… 사진=6sqft입력 2020.7.8. [시사뷰타임즈] 미국이 10여일 가까이 하루에 2~3천 명... 더보기

[ 경제 ]

LG 고분자 개스 누출: 인도, 한국 최고경영자 + 기타 11명 체포 지방자치 근로자들이 개스가 누출됨에 따라 LG 고분자 공장 밖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美 사절 한국에: 평양과 교착상태인 핵 회담 재개 위해 대북 미국 특사 스티븐 비건 © Reuters / Ed Jones / Pool 입력 2020.7.7.RT 원문 2020.7.7. [시사뷰타임... 더보기

[ 북한 ]

북한군, 이제는 ‘기강 해이’ 점수 매긴다… “10대 요강 하달” 조선인민군 군기 확립 10대 요강(요약). /자료=내부 소식통, 사진=조선의오늘 핀터레스트 캡... 더보기

[ 日本·中國 ]

중국 남서부 청두, 신경제 지원할 과학기술 혁신 공간 공개 (청두, 중국 2020년 6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National Business Daily의 새 기사문: 이달 29일, 중... 더보기

[ 라셔(러시아) ]

간이 배 밖으로: 희대의 라셔 MIG 전투기 매매 사기극 MiG-31 waiting on a tarmac © Sputnik / Vitaly Ankov 전투기 살 여유가 없다고 라셔 관계자 MIG-31 4대 각 ... 더보기

[시사 동영상]

무역업자 동상 난타 당한 뒤 바닷 속에 수장 동상을 쓰러뜨린 뒤 바닷 속에 수장시키기 위해 굴리고 가는 시위자들 = Yahoo 영상 중에서[Y...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터키, 자체 제작 대함 순항 미사일...실험 성공 © Twitter / Ismail Demir[RT 제공 영상으로 미사일 전 과젖 보기] 입력 2020.7.6.RT 원문 2020.7.5. [시...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컨테이너 일당 검거: 치과 의자, 손 수갑, 손가락 수갑 등 고문 흔적 입력 2020.7.8.CNN 원문 2020.7.8. [시사뷰타임즈] 네덜랜드 당국이 컨테이너들 속에 숨겨져있는 ... 더보기

행안부

자치분권 법제화로 자치분권 완성에 최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자치 혁신과제 발굴도 추진 등록일 : 2020.07.07. 작성자 : 홍보...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총명하며 재능 많던‘ 암벽등반 女, 루스 두아디(16)...추락 사망 [CNN 제공 영상 보기: 손 안 닿으면 날아 올라 잡는다!] 입력 2020.6.16.CNN 원문 2020.6.16. [시사뷰...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 더보기

[ 국토교통 ]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6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28년 준공 목표로 추진담당부서신공항기획과...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에디 헌: 앤서니 조슈아 & 타이슨 휴리, 두 차례 대결 합의 앤서니 조슈아는 세계 4개 헤비웨잇 대회 중 3개를 갖고 있는 반면, 타이슨 휴리는 그 나머... 더보기

[연예]

伊 엔리오 모리꼬네: 추억의 서부영화음악 작곡가, 91세 영면 © REUTERS/Mike Blake/File Photo ‘전문가들’ 및 ‘한 때 미국에선’ 의 작곡가[RT 제공, 좋은 녀... 더보기

[ 복지-교육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6.) 등록일 2020-07-07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9첨부파일 [교육부 07-06(월) 참고자료] 등교수업 ...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잠시 세워졌던 성적 포식자 엡스틴의 동상, 수수께끼처럼 사라져 금융업자인 제퍼리 엡스틴의 2017.3.28. 의 모습. 이 사진은 뉴욕주 범죄정의 부 성 범죄자 등... 더보기

[ 인물 분석 ]

가이 확스는 누구였나, 가면 뒤에 있는 사람? 2013년11월5일 런던, 예산 감축 및 에너지 가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동안, 폭동진압 경찰...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삼성SDI, CAMX의 GEMX™ 첨단 배터리 캐소드 소재 플랫폼 라이선스 획득 렉싱턴, 메사추세츠주, 2020년 6월 30일 /PRNewswire/ -- 메사추세츠주 렉싱턴 소재 CAMX파워[CAMX Po... 더보기

[ 각종 행사 ]

한국얀센과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 서울시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 - 퀵파이어챌린지는 혁신가들이 COVID 이후의 세상에서 환자 보호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 더보기

[ 의료-의약-질병 ]

Affinity, 강력한 SARS-CoV-2 항체 발견 (멜버른, 호주 2020년 7월 2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1일, 멜버른을 기반으로 하며, 암 치료...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옵토마 APAC, '옵토마 UHD50X' 소개 -- 궁극적인 홈 엔터테인먼트를 예고하는 최초의 초고속 재생률 240Hz 프로젝터 (서울, 한국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서해맹산 조국’ 법무장관: 본인 및 국가 위해 과연 잘 풀린걸까?! 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