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인들, 의원 총선거에서 ‘선택권도 없는’ 투표 실시


'반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GETTYIMAGE 


북한인들은 이 나라에서 뭘 살펴보지도 않고 인가만 하는 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김정은이 집권한 뒤 이런 투표를 두 번째 하고 있다.

 

입력 2019.3.12.

워문 2019.3.10.

 

[시사뷰타임즈최고인민회의(SPA) 투표는 의무사항이고 후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떤 종류의 반대도 들어본 일이 없다.

 

투표율은 항상 100%에 가깝고 통치연합에 대한 승인은 만장일치다.

 

북한은 김씨 왕조가 통치하는 고립된 국가다.

 

시민들은 가족과 현재의 지도자에 대해 완전한 헌신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

선거일에는 만 17세 이상 인구 전체가 나와 투표를 해야 한다.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 분석가 표도르 테르티츠키는 "사람들은 충성의 표시로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일단 네 차례가 되면, 한 명의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받는다. 채워 넣을 것도 없고, 네모 칸 안에 누가 좋다고 찍을 것도 없다. 투표용지를 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는데, 이 투표함은 모두가 다 보는 곳에 있다.

 

개인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 단 한 명의 후보를 걸러낼 권리가 있다. 하지만, 테르티츠키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비밀 경찰이 뒤를 밟고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공표를하게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단 투표소를 나서면, 사람들은 나라의 현명한 지도자를 위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 있는 응원단에 참여하기 마련이다.

 

북한 전문 뉴스 웹사이트인 NK뉴스의 분석자 이민영은 "국영 언론에서는 선거일들을 축제 행사로 묘사하는데, 각 투표소 밖에서는 사람들이 경축을하고 있다.“고 말한다.

 

투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는 당국이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시하고 중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탈북자를 추적하는 인구조사로도 작용한다.

 

의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최고인민회의(SPA)는 힘이라고는 없고 승인만 하는 기구이다.

 

5년마다 선출되는 국회는 북한의 유일한 입법기구이다.

 

"국제 언론은 종종 SPA'작은' 힘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약간 회피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힘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테르티츠키가 말했다.

 

법률 내용은 사실상 당 기구들이 적어넣고 그 뒤 형식적으로 SPA의 승인을 받을 뿐이다.

 

최고인민히의는 이론상으로는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3분의2 다수결이면 헌법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단순다수결이면 김정은을 권좌에서 제거할 수 있다.

 

[시사뷰타임즈 주]

absolute majority: 정대다수, 과반수

simple majority: 단순다수(과반수에는 못미치지만, 당선 결정에 필요한 최저치를 넘는 수.

 

사실, SPA는 정기적으로 모이지도 않는다. 첫 모임에서, SPA 대신 일을 할 훨씬 작은 기구를 선출하는데 그 뒤로는 원래대로 모이는 것은 희박한 일이다.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단 하나의 정당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놀랍게도, 국회에는 실제로 세 개의 다른 파당이 있다.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이 가장 크지만 소수 의석은 보통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두 개의 다른 정당이 차지한다.

 

실제로도 3당 간에는 차이가 없고 모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민주전선)으로 함께 모여있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

결과는 조마조마하며 두근거릴 것도 없는 것이고 최종 숫자가 발표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

 

첫째, 대개 감명적인 투표율에 대한 발표가 있다. 2014년에는 99.97%에 달했다.

 

몇몇 사람들은 병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비록 선거일에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다는 반복되는 농담이긴 하지만

 

다음 단계는 김정은의 선거구 숫자가 공개되고, 투표율과 정치적 지지 모두 대개 100%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다른 선거구의 결과가 발표된다. 투표율이 몇 퍼센트 더 낮을 수도 있지만, 각 선거구에서 그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자난 해의 것이 지표가 된다면- 또다시 100%가 될 것이다.


North Koreans vote in 'no-choice' parliamentary elections

 

10 March 2019

 

North Koreans are voting to elect the country's rubber-stamp parliament, the second such election since Kim Jong-un took power.

 

Voting fo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is mandatory and there's no choice of candidates. Any kind of dissent is unheard of.

 

Turnout is always close to 100% and approval for the governing alliance is unanimous.

 

North Korea is an isolated state, ruled by the Kim family dynasty.

 

Citizens are required to show complete devotion to the family and its current leader.

 

So how does it work?

On election day, the entire population aged 17 or older must come out and vote.

 

"As a sign of loyalty you're expected to turn up early, that means there'll likely be long queues," says North Korea analyst Fyodor Tertitskiy, who is based in the South Korean capital Seoul.

 

Once it's your turn, you receive a ballot paper with just one name on it. There's nothing to fill in, no boxes to tick. You take that paper and put it into the ballot box, which is located in the open.

 

There's also a voting booth where you could vote in private, but doing that would raise immediate suspicion, analysts say.

 

You theoretically have the right to cross out that single candidate. But, according to Mr Tertitskiy, doing that would almost certainly mean the secret police go after you and you likely would be declared insane.

 

Once you leave the polling station, you are expected to join the cheering groups outside to express your happiness about having been able to cast your vote for the wise leadership of the country.

 

"In state media, election days are portrayed as festive events, with people outside each polling station celebrating," explains Minyoung Lee, an analyst with NK News - a North Korea specialist news website.

 

Because voting is obligatory, the election also works as a census for authorities to monitor the population of each constituency and to track defectors who might have fled to China.

 

What powers does parliament hav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is a rubber-stamp body with no power.

 

Elected every five years, the parliament is the only legislative body North Korea has.

 

"I know that international media often hedge their reporting a bit, saying the SPA has 'little' power or influence - but that's not correct. It has zero," said Mr Tertitskiy.

 

Laws are in fact written by the party apparatus and then merely approved by the SPA as a formality.

 

That's a far cry from the far-reaching powers that, in theory, it does have. A two-thirds majority would be enough to change the constitution and a mere simple majority could remove Kim Jong-un from power.

 

In fact, the SPA doesn't even meet regularly. In its first meeting, it elects a much smaller body to work in its stead and then the original assembly only comes together on rare occasions.

 

Are there different parties?

You might assume there's only one single party, but surprisingly, there are actually three different factions in parliament.

 

The Workers Party, of which Kim Jong-un is the chairman, is by far the biggest but a few seats are usually held by two other partie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Chondoist Chongu party.

 

In practic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parties and they're all grouped together in the Democratic Front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hat result is expected?

The result is not much of a nail biter, but it will take a few days before the final numbers are announced.

 

First, there's usually an announcement of the impressive turnout. In 2014, that number stood at 99.97%.

 

A few people might not have voted due to illness - though a running joke is that on election day no one dies and everyone is in good health.

 

The next step is that the numbers of Kim Jong-un's constituency are released, both turnout and political support are usually 100%.

 

Finally, the results for the other constituencies will be released. While turnout might be a few percentage points lower, political support for the candidate in each constituency is again bound to be 100%, if previous years are any indication.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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