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이 수요일, 홍콩 입법위원회 건물 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홍콩 민주주의 투쟁에 조종 (弔鐘) 을 울리는 것”

입력 2020.11.12.

CNN 원문 2020.11.12

[시사뷰타임즈] 베이징이 홍콩 현지 당국자들에게 반대파를 진압할 힘을 널리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수요일, 홍콩의 선출직 친 민주주의 의원들 전체가 의원 4명을 추방한 것에 항의하며 집단적으로 사퇴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했다.

중국 최고 입법 기구가 통과시킨 이 결의안은, 홍콩 행정부가 법정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축출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베이징의 장악력을 다지면서 반자치적 영토에서 조직된 정치 야권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규정에 하에서, 홍콩의 독립을 촉진시키고 지지하거나 또는 베이징의 주권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듯한 의원들은 “그 즉시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 이라고 결의안에 적혀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외국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길 모색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기본법 -홍콩의 헌법- 을 지지하지 않는” 선출직 의원들 및 홍콩봅아 요구라는 것 및 제반 조건들에 충성하지 않는 듯“ 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알빈 영, 데니스 궉, 궉 가기 그리고 케네스 릉 등 원 4명은 결정에 따라 홍콩 입법위원회에서 즉시 의원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홍콩 정부가 말했다. 이 4명은 앞서 금년초 현재 연기된 채 있는 입법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이 결정은 지난 6월 시위들을 전복이라고 범죄화시키면서 홍콩 전체를 휩쓸어 버린 국가보안법 부과에 이어, 홍콩 주민들이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얼마 남지도 않은 거리들 중 하나를 베이징이 효과적으로 폐쇄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월요일, 결속을 보여주는 한 쇼에서, 홍콩에 남아있는 친 민주주의 의원 15명이 일제히 사퇴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면서, 홍콩에 더 큰 자치를 허용하겠다는 “1국가 2체제” 틀은 이제 죽은 것이 됐다고 했다.

수요일, 집단 사퇴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의원 4명 중 한 명인 데니스 궉은 홍콩 주지사 캐리 램이 “홍콩 입법위원호를 1당 체제로 바꿔놓을 길을 모색해 왔었다.” 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법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1국가 2체제’ 라는 건 웃기는 일” 이라고 한 뒤 “입법위원회는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것” 이라고 했다.

분석: 베이징은 홍콩에서 야당을 허용하는 척 하는 것 마저도 포기했다

궉은 범 민주주의적 의원들은 자격이 박탈당한 동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린 오늘 몽땅 사퇴할 것“ 이라고 했다.

이 무리는 목요일 오전에 내부에 있는 입법위원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이자만, 정확한 사퇴 의전서에서 의원들이 사무직원에게 사퇴서 체출을 요구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계획을 뒤로 미루었다. 이 의원들은 목요일 하루 종일 각개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탄압 조사는 몇 달에 걸친 친 민주주의 시위에 대응하여 나온 것인데, 지난해 여름 가장 고조됐을 때엔 1백만 명 이상이 꼬였었고 홍콩을 정치적 위기 속에 빠뜨렸었다.

전직 의원들 및 시위 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부 홍콩 운동자들은 새로운 조치하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두려워 하면서 몇 몇 다른 나라들에 정치적 망명을 모색해 왔다.

의원들이 사퇴를 공표하기에 앞서, 친민주주의 의원인 클라우디아 모는 CNN에 “당국자들이 홍콩의 민주주의 투쟁에 실질적으로 못을 박아 버렸다.” 고 했다.

모는 “이제부터 쭈욱, 정치적으로 부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거 출마 허용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저들은 오로지 (중국에 대한) 애국자들 만이 콩콩의 정치적 선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확실히 만들고 있다.” 고 했다.

홍콩 주지사 램은, 수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증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원으로서 진정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고 했다.

램은 “난 입법위원회이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며 견제와 균형이란 것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 응당하게 실행을 해야만 한다.” 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긴장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 시점은 중국 공산당이 부과해 놓은 문제 속에 있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베이징의 홍콩에서의 탄압이 미중 사이의 긴장에 중대한 원천이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워싱튼은 홍콩과의 특별한 관계를 철폐했고 본토인 중국과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또한 주지사 램을 비롯한 중국 및 홍콩 관계자들에게 홍콩시의 정치적 자치를 저해한 역갈이 있다고 제재를 부과했다.

화요일, 미 국무부는 홍콩에 시행된 국가 안보법과 관련된 중국 관계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제제를 부과했다.

베이징의 가장 최근 조치가 미국 국가 안보 고문 라벗 오브라이언의 책망을 촉발시킨 것이었는데, 오브라이언은 수요일 성명서에서 중국 공산당 (CCP) 가 영국-중국 합동 선언 내용 속의 국제적인 약속 및 중국이 홍콩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극악스럽게 위반했다“ 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1국가 2체제‘ 는 현재 그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1당 독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가려주는 커다란 나뭇잎 한 장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미국은 계속하여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들의 정체를 밝혀내 제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고무 도장 의회

중국의 일부이긴 하지만, 홍콩은 나름대로의 법적 및 정치적 제도를 갖고 있으며, 중국 본토보다 제한된 민주주의이긴 해도 더 큰 개인적 제반 자유를 갖고 있다.

야당 의원들 -민주주의적 진영- 은 70명으로 이뤄진 입법위원회 속에서 소수파이며 흔히 자신들이 볼 때 사회적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면 의사진행방해 및 법안 진행을 늦추는 전략적 절차에 의존해 왔다.

RTHK -홍콩 레디오 텔러비젼- 은 앞서 베이징이 현재 자격을 박탈당한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모임 등을 통해 홍콩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원 자리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전 민주당 의장이었던 에밀리 라우는 자신은 홍콩 정부와 베이징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이러한 전략들 때문에 낙담해왔다고 여긴다고 했다.

과거 입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라우는 새로운 결의안에 대해 “이건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의원을 내 쫓으려 한다면 기본법 상에 절차가 있지만, 저들은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해 버려왔다...법치라는 것은 이제 전혀 없다. 중국은 홍콩 및 세계에 매우 안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다.

라우는 새로운 결정의 광의의 정의는 “인구 중 거의 절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굿을 뜻인데, 현재 정부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들은 “베이징에 절을 할” 작정인 사람들뿐이다.“ 라고 했다.

7월, 현재 자격을 박탈당해 배제된 4명을 포함하여 친민주주의 후보 12명이 홍콩의 소헌법을 지지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근거로 현재 연기된 입법부 선거에 설 자격을 박탕당했다.

이들 중엔 홍콩의 잘 알려진 운동가 및 2014년 우산운동 대표 조슈아 웡 그리고 더욱 전통적으로 친 민주주의 당 출신인 여러 명의 후보는 물론이고 지난해 친민주주의 항의 운동에서 정치적 첫경험을 해 본 젊은 친민주주의 운동자들도 포함돼 있다.

9월6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입법부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내년 7월로 12개월 동안 연기가 돼있다. 그러나 일부 친민주주의 운동자들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홍콩에서 중요한 선거를 무한대로 연장시킬 구실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입법부위원회위 의석들 중 절반 이하가 이른바 기능적 선거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구란 곳은 사업 및 사회 집단들을 대표하며 일반적으로 친 정부 성향이다. 그 나머지가 지형적인 선거구 속에서 후보자들에게로 가는데, 선거기 연기되기에 앞서, 야당들은 이 의석을 채우기 위해 정부에 대한 불만의 파도를 타겠다고 겨냥했었다.

현재 비평가들은 이제 베이징의 지배와 민주주의 의원들 축출로, 홍콩 의회는 그냥 친 베이징 정책들을 찬성하는 고무 도장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한다.

Hong Kong pro-democracy lawmakers resign en masse after Beijing moves to quash dissent

 

Helen Regan bylineCNN Digital Expansion 2017. Ben Westcott

By Helen Regan, Ben Westcott and Jadyn Sham, CNN

 

Updated 0449 GMT (1249 HKT) November 12, 2020

 

Lawmaker: This is the 'death knell' for Hong Kong's democracy fight

 

Hong Kong (CNN)The entirety of Hong Kong's elected pro-democracy opposition announced its intention to resign Wednesday in protest over the expulsion of four lawmakers, after Beijing passed a resolution giving local authorities broad new powers to quash dissent.

 

The resolution, passed by China's highest legislative body, allows Hong Kong's executive to expel elected lawmakers directly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courts, cementing Beijing's control and likely signaling the end of organized political opposition in the semi-autonomous territory.

 

Under the new ruling, lawmakers who are deemed to promote or support Hong Kong independence, or who refuse to acknowledge Beijing's sovereignty, will "immediately lose their qualifications," the resolution said.

 

It also applies to elected lawmakers who "seek foreign forces to intervene in the affairs of Hong Kong, or who have endangered national security" and who "fail to uphold the Basic Law" -- the city's mini constitution -- as well as those who are deemed "not loyal to the legal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the territory.

 

Pro-democracy lawmakers join hands at the start of a press conference in a Legislative Council office in Hong Kong on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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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 legislators, Alvin Yeung, Dennis Kwok, Kwok Ka-ki and Kenneth Leung, were immediately disqualified from the city's Legislative Council following the ruling, the Hong Kong government said. The four were previously barred from running in now postponed legislative elections earlier this year.

 

The ruling means that Beijing has effectively closed off one of the few remaining avenues open to Hong Kong residents to voice political dissent, following the imposition of a sweeping national security law in June criminalizing subversion.

 

In a show of solidarity on Monday, the city's 15 remaining pro-democracy lawmakers announced they would step down en masse, saying that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that had meant to provide Hong Kong with greater autonomy from the mainland is now officially dead.

 

At a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e mass resignation on Wednesday, Dennis Kwok, one of the four disqualified lawmakers, said that Hong Kong Chief Executive Carrie Lam had "sought to turn the Legislative Council into a one party system."

 

"It is ridiculous that the government has completely given up the Basic Law and 'One Country Two Systems'," he said. "The Legislative Council has the responsibility to check the government."

 

Analysis: Beijing gives up on even the pretense of allowing opposition in Hong Kong

 

Kwok said that the pan democratic lawmakers "will stand together with our disqualified colleagues and we will today all resign together."

 

The group were due to hand in their letters of resignation to the Legislative Council President inside the chamber on Thursday morning, but delayed their plans as the correct resignation protocol requires lawmakers to resign to the Secretariat instead. Members will be individually handing in their letters of resignation throughout Thursday.

 

The government clampdown comes in response to months of pro-democracy protests, which at their height last summer attracted more than 1 million people, and plunged the city into political crisis.

 

Some Hong Kong activists including former lawmakers and protest leaders have sought political asylum in other countries, fearing for their safety under the new measures.

 

Before lawmakers announced their resignation, pro-democracy lawmaker Claudia Mo told CNN that the authorities "have practically put the nail into Hong Kong's democracy fight. "

 

"From now on, anyone deemed to be politically incorrect will not be allowed to run in the election," she said. "They are making sure only patriots can join Hong Kong's political election."

 

Lam, Hong Kong's leader, said in a press conference Wednesday that those who do not respect China's sovereignty "cannot genuinely perform their duties as legislators."

 

"I welcome diverse opinion in the Legislative Council and respect the checks and balances," Lam said, adding that, "all of those responsibilities must be exercised responsibly."

 

US tensions

 

The timing of the move will likely provide something of a reminder for United States President-elect Joe Biden in the challenge posed by China's Communist Party.

 

Beijing's crackdown in Hong Kong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tension between the two sides. Un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Washington revoked the US' special relationship with Hong Kong, declaring it would be treated the same as mainland China. The US has also imposed sanctions on Chinese and Hong Kong officials, including Chief Executive Lam, for their role in undermining the city's political autonomy.

 

On Tuesday, the State Department sanctioned four more Chinese officials connected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Beijing's latest move sparked a rebuke from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Robert O'Brien, who said in a statement Wednesday that it leaves "no doubt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has flagrantly violated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under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and its promises to the people of Hong Kong."

 

"'One Country, Two Systems' is now merely a fig leaf covering for the CCP's expanding one party dictatorship in Hong Kong," he said, adding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sanction those responsible for extinguishing Hong Kong's freedom."

 

Rubber stamp parliament

 

Though a part of China, Hong Kong has its own legal and political system, with limited democracy and greater personal freedoms than on the mainland.

 

Opposition lawmakers -- the democratic camp -- held a minority in the 70-member Legislative Council and had often resorted to filibustering and other procedural tactics to slow down legislation they saw as diminishing those social freedoms.

 

RTHK previously reported that Beijing was seeking to unseat the now disqualified lawmakers for violating Hong Kong's Basic Law by filibustering meetings. Emily Lau, former chair for the Democratic Party, said that she believed the Hong Kong government and the ruling Communist Party in Beijing had become frustrated with these tactics.

 

"It is absolutely devastating," said Lau, a former Legislative Council member, of the new resolution. "We have procedures in the Basic Law if you want to kick out a legislator but they have just ignored all that ... there's no rule of law. It's sending a very bad signal to Hong Kong and the world."

 

Lau said that the broad definition of new ruling means it could be applied to "almost half of the population" and that the only people who could now run for government would be those who would "kowtow to Beijing."

 

In July, 12 pro-democracy candidates, including the now-excluded four, were disqualified from standing in now-postponed legislative elections on the grounds that they would not uphold the city's mini-constitution.

 

They included prominent Hong Kong activist and former leader of the 2014 Umbrella Movement Joshua Wong, and a number of candidates from more traditional pro-democracy parties, as well as several young activists who cut their political teeth in last year's pro-democracy protest movement.

 

The legislative election, which had been scheduled for September 6, was postponed in July for 12 months due to coronavirus concerns. But some pro-democracy activists claimed the government was using the pandemic as an excuse to indefinitely postpone a crucial election for Hong Kong.

 

Just under half the seats in the Legislative Council are controlled by so-called functional constituencies, which represent business and society groups and are typically pro-government. The rest go to candidates in geographical constituencies, and before the election postponement, opposition parties had aimed to ride a wave of discontent with the government to fill those seats.

 

Critics now fear that with Beijing's ruling and the expulsion of democracy lawmakers, Hong Kong's parliament may just become a rubber stamp body for pro-Beijing policies.

 

[기사/사진: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