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콩도 완전 독재치하: NPC, 베이징 홍콩 선거제도 손질



 

입력 2021.3.5

BBC 원문 12분 전

 

[시사뷰타임즈] 베이징이 홍콩의 선거제도를 바꿔 이 도시를 휘어잡으려 하면서 중국의 최고 입법기구가 여러 계획을 드러냈는데 반드시 애국자들만 홍콩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상 리 케키앙은 국가인민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세계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엄중한 보안법 부과에 이어진 것이다.

 

비평가들은 베이징이 반대자를 분쇄하고 영국과 합의했던 “1국가, 2체제원칙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합의서에 따르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자유 및 자유롭게 말할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권리를 갖춘 재 자체 사법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반 자유들이 잠식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2019년 엄청난 친 민주주의 시위를 낳았다. 일부 시위자들이 폭력적으로 바뀌었고 베이징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는데, 이 법은 선동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의원 수천명이 베이징에서 매년 열리는 NPC 회의 자리에 모였다. 허수아비 국회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 및 환경 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대한 어떤 계획?

 

 

NPC 부의장 왕 첸은 NPC홍콩 사회에서 일어난 폭동과 소란이 기존 선거체도에 분명한 올가미와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고있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표하면서, “제도 내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여 반드시 애국자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수상 리는 중국은 홍콩의 일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NPC, 왕과 언론 소식통들은 일부 영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만 아직 대중들에게 명문화하여 공개되진 않았다.

 

홍콩의 열렬한 친 베이징 선거 위원회는 의회 (또는 입법 위원회) 에서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여러 사람들을 희석시키면서, 사실상 입법 위원회의 모든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자체 인물들을 선출할 것이다.

 

홍콩 내 중국 대학교의 중국 분석자 윌리 램은 AFP 뉴스 통신사에 자신의 예상대로 새로운 NPC 조치들이 통과되면, “반대파의 목소리를 사실상 잠재울 것이고, 남아있는 그 어떤 반대파라도 실질적으로 없애 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 민주주의 운동, 왜 표적이 됐나?

 

 

1977년 주권을 반환해주기 전 영국과 합의했던 기본법은 보편적 선거권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의 NPC는 홍콩의 지도자 (주지사) 를 정했고 입법 위원회 의원들은 대중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 할 수가 없었다.

 

친 민주주의 운동들이 계속됐고 2019년 대규모 집회의 정점에 이르렀다. 지난해, 베이징은 국가보안법을 부과했다.

 

수십명이 체포됐다. 지난주, 친 민주주의 활동가 47명이 새로운 법에 의거 국가 전복혐의를 받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 지도 모르게 됐다.

 

활동가들은 지난해 입법 위원회 선거에도 가담했는데, 중앙정부가 연기를 시켜버렸다.

 

 

NPC는 뭐고 앞으로 뭘 하게 되나?

 

 

매년 열리는 이 회의에는 여러 주. 자치 지역 그리고 홍콩과 머카우 (마카오) 등의 특수 행정 지역들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NPC가 국가최고권력기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원들은 보통 중앙 정부가 사전에 결정한 계획 및 정책 등을 승인하는 데 그친다.

 

금요일, 리는 중국은 경제성장 목표를 6%이상으로 잡았다고 하면서, 기후조절 목표에 대해 NPC에 증보된 자료를 건넸다.

 

차후 며칠에 걸쳐, 이 의회는 또한 중국을 위한 14번 째 경제 5개년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처리에서의 성공도 역시 크게 부각시킬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대체적으로 통제하에 있고, 대다수 인민들은 보통 생활로 되돌아 갔다.

 

시진핑 중국의 절대적 빈곤을 뿌리 뽑았다는 성과도 부각시킬 가능성이 큰 바, 빈곤을 뿌리 뽑았다는 말은 지난 주에 중국이 공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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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NPC: Beijing set to overhaul Hong Kong electoral system

 

Published12 minutes ago

 

The fourth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opens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on March 5, 2021 in Beijing, China. (Photo by VCG/VC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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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ionThousands of lawmakers gathered as the annual NPC meeting began on Friday in Beijing

 

China's top law-making body has unveiled plans to ensure only "patriots" can govern Hong Kong as Beijing tightens its grip on the city with changes to the electoral system.

 

Premier Li Keqiang, addressing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warned the world not to interfere.

 

The move follows the imposition of a tough security law.

 

Critics say Beijing is crushing dissent and removing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greement it made with the UK.

 

Under the agreement, Hong Kong, a former British colony, was allowed to continue with its own legal system and have rights including free speech and freedom of the press.

 

Fears that this was being eroded led to huge pro-democracy protests in 2019. Some turned violent and Beijing imposed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it said would target "sedition" and bring stability.

 

Thousands of lawmakers have gathered for the annual NPC meeting in Beijing. The rubber-stamp parliament is expected to also discuss and approve economic growth targe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at's planned for Hong Kong?

 

NPC vice-chairman Wang Chen announced to the NPC that changes were needed as "the rioting and turbulence that occurred in Hong Kong society reveals that the existing electoral system has clear loopholes and deficiencies". He said "risks in the system" needed to be removed to ensure "patriots" were in charge.

 

Premier Li warned that China would "resolutely guard against and deter" interference by external forces in Hong Kong's affairs.

 

The week-long NPC will discuss the elections issue and no text has yet been made public, although Mr Wang and media sources did set out some areas to be discussed.

 

The city's heavily pro-Beijing electoral committee would get new powers over the parliament, or Legislative Council (LegCo).

 

The committee would effectively be able to vet all LegCo candidates and elect many of its members, diluting the number directly elected by the public.

 

Willie Lam, China analyst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old the AFP news agency that if the new NPC measures passed as he expected they would, "then the voice of the opposition will be effectively silenced. This will effectively wipe out any remaining opposition".

 

How has the pro-democracy campaign been targeted?

 

The Basic Law, agreed with the UK before the return of sovereignty in 1977, allowed for an "ultimate aim" of universal suffrage. But the NPC in 2004 ruled the territory's leader, or chief executive, and LegCo members could not be chosen by the public in a direct vote.

 

Pro-democracy moves continued and came to a head with mass rallies in 2019. Last year, Beijing imposed the security law.

 

Scores of arrests have been made. Last week, 47 pro-democracy activists were charged with "subversion" under the new law and could face life in prison.

 

They were involved in preparations for last year's LegCo elections, which the government then postponed.

 

Hong Kong pro-democracy activists are escorted into a van as they leave the Lai Chi 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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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ionSome 47 pro-democracy activists were charged with subversion last weekend

 

What is the NPC and what will it do?


The annual meeting has nearly 3,000 delegates representing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Hong Kong and Macau.

 

While the NPC in theory is the country's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reality the lawmakers usually end up approving plans and policies decided beforehand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Friday, Mr Li said the country had set its economic growth target at above 6%. and updated the NPC on climate control targets.

 

Over the next few days, the congress will also formally approve the 14th Five-Year-Plan - the economic strategy for the country.

 

The country's success in dealing with Covid is also set to feature large. The pandemic is largely under control, and for the majority of people, life has gone back to normal.

 

President Xi Jinping is also likely to highlight China's achievement in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 something the country announced last week.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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