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 日, 자국 핵심 국방 문서 기밀화 숙고 중


 

 

입력 2022.5.2.

RT 원문 2022.5.1.

 

 

교도 통신사는 중국 및 라셔 (러시아) “위협여파로 일본은 국방 지침서 일부를 기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사뷰타임즈] 토요일, 교도 통신사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과 라셔의 위협여파로 일본은 자국 주요 국방 문서를 기밀로 할 것을 숙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나라의 10개년 군사 증강 정책인 국립국방프로그램지침 (NDPG)을 기밀화시키는 것은 미국 국가국방전략 대부분을 기밀로 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되며, 북한을 포함 비상대책 계획을 세움에 있어 일본이 더욱 특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이 통신사에 말했다. 동경 소재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현재의 국방 지침들을 검토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일본의 적의 기지에 대응타격 발사를 할 부기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을 뚜렷하게 비난하는 일본 헌법의 국방 지향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내용은 민감한 문제이다.

 

여당인 지유민주당 (LDP) 소속 한 의원의 말을 인용, 이 통신사는 미국의 국가방어전략과 유사한 문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요일, LDP는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하다는 말을 하면서 일본의 중유한 대 부분의 국방 및 외교 문서들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에게 대응타격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방 예산을 GDP2%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대략 두 배로 할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저팬 타임즈에 따르면, 여당은 라셔 (러시아) 의 유크레인 (우크라이나) 에서이 군사작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적 활동 등을 원용했다고 한다.

 

LDP는 또한 국가안보전략 및 5개년 중기 군 증강 프로그램 등의 증보를 원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이 나라 국방부 장관 및 수상에게 제출됐다.

 

지난해 12, 일본은 군사비 지출 인상을 승인하면서, 2022 재정년도 국방예산은 총 54천억 엔 (472억 달러) 가 됐다.

 

 

[시사뷰] 한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은 552,277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힌빈더 주위의 긴장은 꾸준히 고조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GDP 대비 차지하는 미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이 가장 낮음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활동 등 한국의 국방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침여연대 등의 단체에서는 오히려 남북 관계의 경색이 한국의 과도한국방비 증액 탓이라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우리나라 주위 중국 일본 라셔 등등의 나라들 보다 국방비 배정액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1 May, 2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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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ulls classifying its key defense document media

 

Tokyo may make parts of its defense guidelines secret in the wake of China, Russia “threats,” Kyodo News says

 

A Japanese soldier during an exercise in the Shizuoka Region of Japan, March 2022. © Yoshikazu Tsuno / Gamma-Rapho / Getty Images

 

Japan is considering partially classifying its chief defense document in the wake of “security threats by China and Russia,” Kyodo News reported on Saturday, citing government sources.

 

Making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NDPG), the country’s 10-year military buildup policy, secret would be in line with the mostly classified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would allow Tokyo to be “more specific” in making contingency plans involving North Korea, the sources told the Japanese news agency. The government in Tokyo will review the current defense guidelines, which are publicly available, by the end of the year, focusing on whether Japan can acquire weapons to launch counterstrikes on enemy bases, Kyodo News wrote.

 

The matter is a sensitive issue, given Japan’s defense-oriented constitution that explicitly renounces war.

 

“Having a document similar to the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is requisite,” a lawmaker from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as quoted as saying.

 

On Wednesday, the LDP proposed revising Japan’s most important defense and diplomacy documents amid what it described as an “increasingly severe” security environment. The lawmakers specifically urged the government to develop “counterstrike capabilities” and consider roughly doubling the defense budget to 2% or more of GDP, Japanese media said.

 

According to the Japan Times, the party cited Russia’s military campaign in Ukrain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China’s military activities near Taiwan.

 

The LDP also wants to updat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medium-term five-year military buildup program. The proposa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country’s defense minister and prime minister.

 

In December, Japan approved a hike in military spending, with the defense budget for the fiscal year 2022 totaling 5.4 trillion yen ($47.2 billion).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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