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12.1.

RT원문 2022.11.30.

남자 동성연애자들 사이 및 여자 동성연애자들 사이 결혼에 대한 기존의 금지조치는 합헌적인 것이라고 판결에서는 말한다

[시사뷰타임즈] 동경의 한 법정은 ‘동성인 부부들의 결혼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사례를 기각했다. 일본 다른 두 도시에서의 두 가지 유사한 사안에서, 재판관들은 현안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결론에 이르긴 했지만, 결국 3법정은 모두 국가에 대한 배상금 주장들을 부인했다.

일본 정부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이 운동은 2019년에 시작됐다. 동성 부부 13쌍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결혼을 거부함으로써 야기시킨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주장하면서 동경, 오사까, 사뽀로 그리고 나고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지방 법원의 수요일 판결은, 남녀 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일본 법률이 헌법 평등 조항을 위반한다는 원고 8명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혼의 자유에 대한 기본법 조항은 “결혼생활은 양성 간의 서로의 승낙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오사까 지방 법원에서도 유사한 결정이 채택된 바 있었다. 하지만, 사뽀로 지방법원의 2021년3월 판결은 동 지방법정에 제출된 일부 주장내용들에고 동의하는 것이었다. 법정은 동성 부부들에게 혼인한 다른 부부들이 구가하는 법적 유익함을 부여할 기본틀이 결여됐다는 것은 -상속권, 자녀 공동양육권 또는 세금 우대 조치 등 따위- 차별적인 것이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정은 동성 결혼 금지를 지지한다

동경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들 중 한 명인 노부히또 사와사끼는 로이터 통신사에 새로운 전례는 “사실상 꽤나 긍정적인 것” 이라며, 이유는 이 판결이 일본의 동성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단점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뭔가 행해지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일본 지자체들은 주거 문제, 결혼한 부부들에 상응한 것 둥등의 모종의 공공 업무에 접하려면 동성 동반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제도는 2015년 동경 지구가 개척한 것으로 대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같은 해 10월 말 실시됐다. 하지만, 이 자격증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0 Nov, 20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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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court rules on same-sex marriage

 

The existing ban on marriage between gay and lesbian couples is constitutional, the ruling says

 

Plaintiffs and their supporters head to the Tokyo District Court in Tokyo on November 30, 2022. © Kazuhiro NOGI / AFP

 

A court in Tokyo has dismissed a case, in which plaintiffs argued that denying same-sex couples the right to get married was unconstitutional. In two similar cases in other Japanese cities, justices came to conflicting conclusions on the issue, but all three courts denied claims of compensation.

 

The campaign to challeng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n alleged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launched in 2019. Thirteen same-sex couples filed lawsuits in Tokyo, Osaka, Sapporo and Nagoya,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psychological suffering allegedly cau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refusal to marry them.

 

The Wednesday ruling by the Tokyo District Court rejected the argument by eight plaintiffs that the Japanese legislation, which only recognizes marriages between a man and a woma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ovisions. The basic law’s article on freedom of marriage requires matrimony to be based “on the mutual consent of both sexes,” the court noted.

 

A similar decision was taken by the Osaka District Court in June. However, the March 2021 ruling by the Sapporo District Court agreed with some of the arguments submitted to it. It stated that the lack of a mechanism granting same-sex couples the legal benefits that married couples enjoy – such as inheritance rights, joint custody of children or tax breaks – was discriminatory and without a reasonable basis, and thus violated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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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uhito Sawasaki, one of the lawyers involved in the Tokyo case, told Reuters that the new precedent was “actually fairly positive” because it acknowledged shortcomings in legal protec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in Japan and “suggested something must be done about it.”

 

Some Japanese municipalities issue certificates that allow same-sex partners to gain access to certain public services such as housing, on par with married couples. The system was pioneered by a district of Tokyo in 2015, with a scheme covering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launched in late October. The certificates, however, are not legally binding.

 

[기사/사진: 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