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의사와 유신녀


 

 

1. 김재규는 누구인가(1926 - 1980)

 

 

김천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김재규는 국군이 창설되자,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4612월 졸업을 하고 잠깐이지만 대구의 대륜중학교 및 김천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군의 요직을 두루 가치고 국회의원 및 중앙정보부장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된다. 1954년 제5사단 제36연대장, 1957년 육군대학부총장, 1963년 제6사단장, 1966년 제6관구 사령관, 1968년 육군보안사령관, 1971년 제3군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는데, 5·16군사 쿠데타 직후의 군정하에서는 호남비료사장을 한 일도 있었다, 김재규가 정식으로 정치인이 된 것은 현재까지도 말이 많은 '유정회'를 통해 1973년 국회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였다.

 

 

김재규는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며 그 때 부터 박정희 최측근의 한 명으로 일을 하게 된다. 김재규가 중정부장에 임명되기 몇 년전 부터 유신에 반대하는 데모가 잦았고, 참된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그는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어려운 위치에 앉게 된 것이었다. 김재규 중정부장 취임 전이나 후나 유신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남발하다 보니까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알력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재규는 치밀한 정보 수집력을 발휘하여 주도 면밀하게 사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물론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돕는 일이었지만, 여기에는 상식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대통령 최측근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이 배제 된다면 그는 이성을 갖춘 인간이 아니다. 김재규 역시도 유신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각종 사태의 진압 및 무마를 위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태의 본질을 꿰뚫게 되고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 유명한 YH무역 여공농성사건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라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의원직 박탈 및 부마사태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유신체제를 위해 일단 해결해 나가고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재규는 유신체제 정권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중령으로 진급하며 예편한 뒤에 제3대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차지철에 대한 박정희의 신임은 대단했었다. 학창시절 누구와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고 말 수도 적었으며 별로 싸움 등은 하지 않고 비교적 조용하며 내성석이었던 차지철은 특전사 창설요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에 박정희가 신임을 하니까 차지철은 완전한 외곬수 박정희 맨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흔히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무서울거 하나 없던 차지철의 전횡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 내용에는 당연히 유신정권이 잘못하는 것이며 시위나 농성을 하는 이유가 타당함도 알수 있었던 김재규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재규의 눈에 차지철은 독재 체제를 더욱 옹호하고 인명이라든가 인권은 체제 유지라면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대단히 거슬리는 부분이었던 것이다.

 

 

실례로, 부마사태로 정국에 소요가 일자,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선 3백만명도 죽여 버렸다는데, 우리가 1~2백 만명 못 죽이엤느냐면서 탱크로 밀어 버렸으면 좋겠다" 는 말까지 한 일이 있었다. 정국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내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최태민과 '영부인 대행 박근혜' 가 주도하는 구국여성봉사단 이란 곳의 횡포였다. 나라가 그렇게 시끄럽고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판국에 최-박은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중정부장으로서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여러 건의를 하게 되고 그 건의 내용 중에는 박-최의 구국여성봉사단이 일으키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박정희는 "중앙정보구가 그런 일(최태민과 박근혜의 말썽)에 까지 관여 하느냐?"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상 김재규의 건의를 묵살해 버린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김재규는 김형욱이 중정부장으로 있을 때의 시대 서부터 박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는 당시 프랑스에 있던 김형욱도 제거해 버리려 했었다. 그때가 1979107일로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제거하기 바로 19일 전이었던 것을 보면 김재규는 직속 부하인 박선호, 박흥주와 "10.26거사"를 모의 하면서 유신정권에서 무소불위 핵심으로 있던 자는 모두 제거해 버림으로써 유신정국 및 체제를 종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사를 치룬 두 세달 후 김재규에겐 '내란목적 살인죄 및 내란미수죄' 라는 죄명이 걸린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80128일 상기의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했고 4달 후인 5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해 버린다. 여기서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김재규가 군인도 아니었는데 왜 민간 법정이 아닌 군사법정에서 군법회의로 재판을 진행시켰느냐인데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가 죽고 계엄이 선포 되었기에 계엄니까 군법회의에서 민간인도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김재규 혁명의 意義

 

 

박정희가 우리나라에 경제부흥의 토대를 마련해 놓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 것은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1인 독재의 가장 큰 폐해는, 그 나라에 인물이 발굴되지 못하고 크지를 못한다는 점이며, 더불어 제대로 된 참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가 없고, 여러 다양한 학문의 발달도 정체되며, 결론적으로는, 전국민들의 수준이 저하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었지 더 이상 뭘 바라느냐' 는 말은 J.S. Mill의 말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는 "배부른 돼지로 만은 못산다" 는 말을 하였다. 우리 인간은 지성적이 되어가고 학문이 발달되어 가면서 연구, 사색 등을 겸비하면서 "정신적 노동에 의한 정신적 만족" 도 구하는 존재이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고 각종 학문 및 문화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다른 나라를 그림의 떡으로만 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정희 정권 19년 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많은 법학자 및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나아갈 길을 말해 주는 헌법' 을 박정희 개인의 독재통치에 맞도록 마구 고쳐버렸다는 데에 있다. 국회를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중에서도 가장 독소 조항이었고, 모든 입들을 막기 위한 각종 긴급조치의 남발은 국민들 의식을 쇠사슬로 묶어 버리는 공포정치였던 것이다. 독재정권은 그 정권의 수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수하 사람들의 기득권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정희 하나 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각종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해 가면서 무서울게 없이 사는 자들에겐 박정희가 무조건 오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올바른 재야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두렵고 신경쓰이는 것이며. 만일 그들이 집권했을 때 자기들의 천길 아래로의 추락 및 보복도 두렵기에 더욱더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유신헌법이라면서 한국식민주주의 라고 표방을 하며 국민들에게 소책자까지 만들어 배부하면서 선전에 열을 올렸었지만, 그 유신헌법 초안을 본 박정희 조차도 "에이, 내가 국민이라도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수하 사람들이 정권유지 및 자신들의 기득권 향유를 지속하기 위해 마구 잡이로 헌법을 또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제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 하나로 국가 자체와 국민 자체가 더욱 더 저질화 되어가고 망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중차대하고 다 썩어 가고 있는게 모든 면에서 노출되고 있는 시기에 김재규는 그 좋지 못한 맥을 끊어버렸던 것이었다!. 태어난 애가 성인이 될 정도의 19년이란 기간을 박정희 통치하에 있던 국민들과 정부 및 군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臣民化" 되고 "스톡홀름 효과" 에 빠져서 박정희가 죽었을 때 상대적으로 김재규가 "천하의 죽일 놈이자 역적" 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재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김재규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모든 지성인들은 차분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막말로, 김재규가 없었고, 박정희가 그대로 끌고 나가고 박정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가정을 할 때 무려 52년을 박정희가 통치하고 있어야 한단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박정희 밑의 졸개들이 더욱더 국민들 조이기 위해 각종 법을 자기들 입메 맞도록 만들어 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인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일부 소수자의 독재놀이 집단이 되는 것이다.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되길 참 잘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숨통이 트일 계제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며, 19791026일 그것이 거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후로 전두환 및 노태우가 군부정권의 맥을 이어가긴 했지만 총에 맞아 죽는 박정희이자 군 선배"의 모습을 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적절한 위협도 되었던 것이 김재규의 거사였던 것이다. 전두환도 심할 경우 제2의 김재규에 의해 총맞아 죽지 말란 법 없고 노태우도 마찬가지며 그래서 전두환은 섭정을 하려다가 국민의 돌팔매를 맞고 잔뜩 겁을 먹어서 도망간 것이었고, 노태우는 보통사람을 앞세우며 대통령을 만화 소재로 해도 좋다고 유화 작전을 폈던 것이기도 하다.

 

 

3. 박근혜의 정계입문 자체가 어불성설

 

 

박근혜는 최태민과 그렇게 10여 년을 놀아나면서, 거듭해서 자신의 행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는 김재규가 눈에 가시였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툭하면 "김재규 좀 짤라버려요" 라며 아비에게 진언이 아니라 졸라댔던 것이었다. 걸핏하면 영부인 대리 아바타 한 것으로 국정 전반 운영에 대해 도가 튼 것처럼 암시를 하는데, 박근혜가 영부인 아바타 놀이 한 것은 불과 5년 동안이며 그 동안 내 외빈 맞이할 때 옆에 서 있어 주는 것 외엔 국정에 대해선 모르고, 구국여성 봉사단에 이어 육영재단 등등으로 사고치기에 바빴던 것이다. 뒤집어 말을 해보자. 박근혜가 74년 부터 79년까지 영부인 대행의 역할을 했다면 그 시기에 일어난 실정 및 정권의 잘못된 운용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목청 높여 강조하면서도 유신 문제만 나오면 그 시퍼렇던 서슬 다 죽어가지고 "역사가 판단할 거다" 라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데, 바로 유신 시대에 그 잘못된 문제들 때문에 시위와 성토가 빈번했고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영부인 대행에 있었고 그 당시의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유신에 대해 떳떳히 말도 못하는 입장인 박근혜가 근화보라는 월간신문을 만들어서 박정희와 육영수를 자꾸 홍보하려 했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가증스럽고, 일부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박정희는 산업화의 영웅" 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지 못하고 세계에 부끄러운 헌법 하에 영부인 놀이를 했던 주제로선 결코 할 일이 못된다.

 

 

"아버지의 시대에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아무 것도 안하고 순수하게 있던 딸이 할 소리이다. 유신체제의 권력을 대놓고 이용하며 즐기고 , 영부인 놀이를 하면서 그 영향력을 구국여성봉사단과 아비가 죽은 후 육영재단에까지 발휘하면서 있었던 박근혜로선 모든 책임을 박정희와 동시에 똑같이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것이 대단한 모순이고 계속 정치를 한다는 것, 나아가 그런 주제에 이 나라의 대통에 앉아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 정계에 입문이라고 한 이후의 행적, 모든 정상적인 여자들이 하는 말 "아니 홀로 산다는 여자가 빨갱이 소굴인 북괴에 어떻게 홀홀 단신 올라갈 수가 있으며 거기서 뭐하러 34일을 있는 답니까?.참으로 괴상한 여잔네" 소리를 듣고 있고 나라 말아 먹겠다는 연방제를 좋아하고 태극기는 싫어하고 각종 퍼주기는 열심히 하겠다는 박근혜는 오히려 박정희 보다 더욱더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비가 지켜온 국보법을 없애자는 딸, 아비가 주적으로 여기자는 북괴를 친구로 알자는 박근혜인데 뭘 더 평가 할 말이 있을까?

 

 

4. 우리 모두는 제2의 김재규이어야 한다

 

 

김재규는 구국의 거사를 벌인 것이었고 의사였다. 그리고 그 의사가 열어 놓은 길을 전두환 노태우는 장기독재 흉내내려다 말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한심이 3총사가 버려 놓은 것이며 그 중에서도 김대중- 노무현이 좌파로 버려 놓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국민에게 선전하고 북괴엔 그대로 이행하며 과거로 복귀하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우리 보수우파이자 진성우익인 국민들은 이제 모두 이 시점에서 제2의 김재규가 되어서, 김재규처럼 총을 사용할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올바른 말과 이론으로써 김재규의 거사의 이유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에 걸림 돌이 되는 자라면 누구라도 모두 내쳐야 할 것이다!

 

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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