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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CNN 원문 2022.6.17. [시사뷰타임즈] -런던, CNN-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페이털이 위키맆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미국 송환 명령서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간첩 혐의에 직면해 있는데, 그의 조직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 이라고 했다. 런던 법정은 지난 4월 공식 송환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수년 간의 법적 다툼 끝에 미국으로의 이전 서류에 페이털이 고무 도장을 찍는 일만 남겨 놓았다. 이 결정으로 몇 달 동안 법적 논쟁을 보게될 가능성이 큰 바: 이 명령을 공표한 내무부 성명서에 따르면, 어싼즈는 14일 이내에 금요일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어싼즈의 법 고문인 젠 라빈슨 (여) 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항소가 있게돌 것이라고 했다. 이 여 고문은 “이것은 막다른 길이 아니기에, 우린 우리가 이용 가능한 모든 항소 체제를 이용하여 이 송환을 막을 것이다.” 라고 했다. 금요일 성명에서, 위키맄스는 어싼즈가 범죄를 범한 건 없기에 죄인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서“ 그가 ”자신이 할 일을 했다고 처벌 받는 중“ 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맄스 측은 “오늘은 언론의 자유 및 영국의 민주주의에게는 어두운 날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심히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금요일 성명에서 내무부는 영국 법정들은 어싼즈의 송환이 그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법정들은 이 결정이 어싼즈를 억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송환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송환이 그의 인권 -공평한 심판을 받을 권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그의 건강을 포함하여 적적히 대우 받는 것 포함- 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고 했다. “언론인들을 으스스하게 만드는 것‘ 어싼즈의 아내 스텔라 모리스는 금요일, 기자 회견에서 영국은 보복을 위해 나서는 외국 세력을 대신하여 박해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이 외국 세력은 쥴리안을 햇볕에 노출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라고 했다. 어싼즈는 현재 보안이 엄중한 런던의 벨마쉬 감옥에 있는데, 3년 전 에쿼도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끌려 나온 이래로 이곳에 붙들려 있다. 그는 위키맄스가 2010년에 기밀 서류 및 외교 전신문 수천건을 공개 출간한 뒤 18가지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돼있는 상태다. 유죄 판결이 난다면, 어싼즈는 최대 징역 175년에 처하게 된다. 그의 송환은 그가 체포된 이래로 수많은 법정의 심리 대상이어 왔는데, 그의 체포는 어싼즈가 동 대사관에 7년 동안 외교적 피신을 모색한 이후에 있었다. 2021년1월, 치안판사 법정에서는 어싼즈의 정신 건강 이유 때문에 그를 송환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2월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어싼즈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미국에서의 치료 확약을 근거로 그를 송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어싼즈에 대한 미국의 기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 사면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드는 금요일 성명에서 “쥴리안 어싼즈의 미국으로의 송환을 허용하는 것은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자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으스스한 말을 전하는 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영국의 국가 언론인 조합 행정 요원인 팀 도슨은 금요일 어싼즈의 아내와 나란히 서서 위키맄스 창립자의 범죄라고 주장들을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조사 언론인들이 매일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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