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전두환家, '1000억+600억' 납부방식에 의견접근



1000억원 먼저 납부한 뒤 600여억원은 이행각서로 추후 완납

<노컷뉴스>는 [단독]으로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방식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고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씨측은 검찰이 수용하는대로 추징금 자진납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 내용.

5일 검찰과 전씨 측에 따르면, 전씨의 차남 재용씨는 지난 3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현재 검찰에 압류돼 있는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미납추징금 1600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납 추징금을 분납해서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측의 자진 납부 의사를 평가하면서도 납부금액을 더 올려 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압류된 재산에 대해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평가 가치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져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측은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류된 재산에서 환수가능한 금액을 8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2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재용씨에게 요구했고, 재용씨는 검찰의 요구대로 2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오산 땅, 연천의 허브빌리지,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 2채,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이며, 압류재산 가운데 제3자가 연루돼 있는 한남동 땅은 자진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전두환 일가는 1000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미납금 600여억 원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추가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정한 뒤 완납을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씨 일가는 6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자녀들 간에 어떤식으로 분담을 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으며, 200억 원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환수금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전씨 측이 세금은 물론 부동산의 실제 가치액을 두고 이견을 보일 경우, 환수 조치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소지도 있다.


Comment



12

[ 시사 View 社說 ]

김종인: 남의 집 짓… 입력 2022.6.27. 김종인, 그가 궁국적으로 자신에게 자격이 넘치기에, 자신이 ... 더보기

[ 대한민국의 성지 ]

벨화스트 축제: 교황 “벽은 허물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입력 2022.2.17.BBC 원문 2022.1.30. [시사뷰타임즈] 교황의 친선 영상 전언이 수요일 사회 전반을... 더보기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코로나질병: 과학자들, 아제 예방주사가 일으키는 휘귀한 혈전 발견 악스펏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달하는 100나노미터 미만의 아데노바이러스에... 더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美 판사, 비행기-기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무효 판시 © Getty Images / Joe Raedle 입력 2022.4.19.RT 원문 2022.4.18. 훌로리더 법정의 한 판결이 바이든 행정... 더보기

[세월호, 잊지 않겠다 ]

[온전한 형태의 유골 발견] 동물이 사람옷과 구명조끼 착용하나! 22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장소에서 선체수색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 더보기

[주요 해외 소식]

[기고만장] 유크레인 대사, 獨 수상 모욕한 것 “사과 안할 것” 1. UN, 사상 최초로 유크레인 평화해법에 만장일치 합의 2. 세계 에너지 감시단체, 라셔 제재... 더보기

[T·H·A·A·D ]

사드 4기 배치완료: 스톨텐베르그 “北 세계적 위협, 세계적 대응 필요” 2017.9.7. 사드(높은고도최종단계처리) 미사일 요격체제가 성주군에 도착한 모습 © Lee Jong-hye... 더보기

[미국 대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또 자기중심적으로 미치 맥코널 인신공격 입력 2021.2.17.BBC 원문 22분 전 [시사뷰타임즈] 4년 동안 신물 나게 보아온 트럼프의 속성이자... 더보기

[주요 국내 소식]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尹고집 세셔서…" 한 총리의 대답 1. 김종인, "尹 대통령 화법, 세련되지 못 해"2. 한 총리가 받은 尹 문자…"PT 잘되고 누리호 ... 더보기

★ 죽어가는 4대강

환경단체 40곳 감사원에 ‘4대강 사업’ 공익감사 청구...왜 중요한가? 그 아름답던 금강이 넓은 호수가 돼 썩은 물이 고여있다. 2014.7.30 © SISAVIEW 입력 2017.5.24. [시... 더보기

전두환의 숨은재산 찾기

전두환 소장 미술품,,,진품일 경우 수백억원 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측 미술품 6백여 점은 대부분 장남 재국 씨의 수집품이라고 한... 더보기

[원융선사의 황제철학관]

[금주의 운세] 6.27 ~ 7.3 쥐띠24년생 사고 있을 수니 조심할 것36년생 내 탓이니 남에게 돌리지 말라48년생 미리미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