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최순실-김기춘-조윤선-고영태-정유라 등 근황


 박근혜의 내곡동 집 /사진: 조선닷컴


 입력 2017.4.23.

 

[시사뷰타임즈] 구치소에 있으면서 67억 챙긴 박근혜

 

*박근혜- 현재 52일이 공판준비기일로 잡혀있다. 박근혜의 삼성동 집은 겉으로 보기엔 박근혜가 단 한 푼도 안들이고 공짜로 얻은 집이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07월 최순실 엄마라는 임선이가 당시 돈 105천만 원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동 집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675천만원에 최근 매입했다. 57억원의 양도차익을 본 셈이지만, 박근혜로선 그냥 거저 675천만원이 들어온 것.

 

박근혜는 삼성동 집을 팔고 이명박 땅이 있는 내곡동에 28억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삼성동 집은 96평이었던 반면, 내곡동 집은 164.8평이어서 면적상 거의 두 배에 가깝다.

 

675천이 들어오고 28억이 나갔으니 395천만원이 남았지만, 양도소득세, 부동산 비용 등이 나가야 할 것이고,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내곡동 이 집 주변 주택을 경호용으로 또 구입해야 한다니 30억원 정도의 현금이 생긴 것이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고 혐의만도 자그마치 18가지나 된다.

 

집판 돈 말고도 돈이야 많을테니 돈 걱정이야 없겠지만, 제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산다 해도, 죄가 지워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호사비 괜히 버릴 것이 아니라 그저 법에 맡기고 변호사비로 없앨 돈 불우이웃에게 기탁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좋은 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성 싶지만, 박근헤에겐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최순실- 박근혜와 나란히 피고인 자리에 앉게될 최순실은 박근혜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딸 정유라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혼한 전 남편 정윤회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를 들 쑤셔놓은 모녀이면서도 귀국하면 체포되니 들어오지 말라며 개인적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기춘- 박정희에 이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1980년 초헌법적 기구로 세웠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른바 국보위)가 행정부 장악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종용하고 선별 수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처분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정부지원배제자 명단(소위 블랙리스트) 작성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김기춘 식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김기춘은 또한, 박근혜를 대선에서 도운 사람을 중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했으며 박근혜를 도운 사람만을 애국자 취급을 했다는데, 지역감정 조장, 유신헌법 제정 등의 일등 공신인 김기춘의 뇌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대법원이 전두환의 서슬에 눌려 그 당시 헌법같지도 않은 전두환이 만든 헌법으로 전두환의 국보위 조치를 합법으로 봤을지 몰라도, 법 전문가라는 김기춘은 당시 헌법과 현재의 헌법을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까먹은 모양이다. 자신의 못된 짓을 80년대 분위기 및 헌법에 맞춰 소급 적용하여 합당하게 봐달라는 김기춘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조윤선은 정부지원배제자 명단(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게 어떠냐는 제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고, 현재 여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블랙리스트 정당화 논리를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지는 지원배제명단임에도 지원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았으며 조윤선이 이 명단에 대한 문체부 공식입장이 없다는 점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는 얘기다.

 

조윤선은, 민주 사회에서 이런 명단의 작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보다는, 빠져 나갈 궁리만을 하는데,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조윤선은 지원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고영태- 박근헤-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과 사이가 이미 갈라져있음을 밝히면서 나름 진실 고발을 하여 한 때 고영태를 응원하는 누리꾼까지도 있었으나 최순실과 갈라서기 전,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매관매직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고영태는 자기가 이 사태에 기여한 것이 있는데,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누군가를 천거하면 최순실이 박근혜 측근에게 천거하고 그 이후 박근혜가 잘되도록 손을 쓰는 구조에서 고영태는 인천세관장이 이런 식으로 임명되도록 만든 뒤 이 정도 해줬으니 사례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요구해 2천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고영태의 국정농단사태 터진후의 진실고발은 자신의 구린면이 가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패였던 듯하다.

 

*정유라- 덴맑(덴마크)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올보르그 지법에 송환불복재판을 신청한 정유라는 19일 패했다. 올보르그 지법이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25개월)를 돌볼 수 있고 구속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돌아갈 의향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유라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현재 구치소에서 18개월된 아이까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유라의 아기는 구치소로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한다. 정윤회와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한국에 오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위에서도 적었다.

 

*장시호- 최순실 여형제의 딸인 장시호는 이모가 되는 최순실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이 열리는 24일 증인으로 나오고, 27일에는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훈련지원 및 이화여대 입학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최순실에 대해 불리한 증언도 서슴치 않아 온 장시호여서 이번 증언들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병우- 현정권의 실세라는 말도 듣고 법꾸라지라는 말도 듣는 우병우는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 덕에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검찰 등에 출석하면서 불구속수사를 받다가 기소됐다. 51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방조,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식 재판도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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