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표 승리 트럼프 “오마마케어는 죽었다”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의 등을 토닥이고 있다. copyrightREUTERS / BBC

 

원문 1시간 전

 입력 2017.5.5.

 

[시사뷰타임즈] 공화당 의료보험 법안이 가까스로 하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죽었다고 말했다.

 

투표결과는 217-213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로서 오바마 정권의 법을 물리치겠다는 유세 당시 핵심 공약을 지킴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건강보험 법령이 수백만명을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놓았다고 말한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공화당원들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 것임을 시사해 왓다.

 

시위자들은 의원들이 아슬아슬한 투표결과가 나온 뒤 국회의사당을 떠날 때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나중에 백악관 잔디밭에선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하원에 있는 공화당원들을 위해 환영회를 마련한 것이었다.

 

6주 전만 해도, 이들의 의료보험법 개혁 시도는 사람들이 투표를 별로 지지하지 않아 죽을 운명인 듯 보였었다.

 

그러나 법안은 공화당의 보수파 및 온건파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수정을 겪었다.

 

실수란 없다. 이건 폐기꺼리야의기양양해진 트럼프가 로즈 가든(백악관 정원)에서 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아예 원천적으로 죽어버린 거라구

 

보험료는 내리고, 공제금액도 내려가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고 대한한 계획이야

 

민주당 의원들의 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험을 없애버리고, 부유한 자들에겐 세금 우대를 해줄 것이며 만성적으로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있는 지 의문을 던지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미국인 수천명이 더 이상 의료보험 제도 근처에도 못가게 될 것이므로 죽을 것이라고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말했다.

 

병원 및 의사 단체들도 공화당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직 제대로 평가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적인 국회예산사무국은 당시, 3월달의 불운한 공화당 법안은 10년 안에 미국인 24백만 명을 추가로 보험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튼은 트위터에 오늘 공화당의 수치스런 정책 및 도덕의 실패. 공화당원들의 조치로 피해를 입게될 수백만명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싸우자고 적었다.

 

3월 이후 변한 것은?

 

3월 이후 한 가지 수정된 조항이 부가된 것은 보수파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암 치료 및 응급실 방문 비용과 같이 필수적 혜택 사항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5년에 걸쳐 80억 달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 환자들- 투입되자 몇 몇 공화당 온건파들은 입장을 바꿔 지지했다.

 

2010여유있는 의료보험 법령(Affordable Care Act)을 내세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2천만명 가량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보장을 받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이 제도를 연방정부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면서 환자들은 선택할 것이 줄어들었으면서도 보험료는 더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법무상은 목요일 저녁, 트럼프 법안이 법이 되면 사람들이 의료보험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만일 이 법안이 법이 된다면,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 요소들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의해 버리을 받을 것인데, 이들은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공화당 상원 의원 리사 머코우스키는 깨끗한 내용의 것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반면, 상원 의원 밥 코커는 현재의 법안은 상원에서의 기회가 ‘0’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48로 다수파인데, 이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잃어봤자 2명 뿐이라는 얘기다.

 

만일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더 많은 협상 및 수정을 위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다.

 

이 법안이 트럼프에게 의미하는 바는?

 

앤서니 주르처 BBC 워싱튼 특파원

 

오마바케어 폐기를 위한 전투 1회전은 이미 결론이 났다. 2회전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강력하고 장애물이 더 많이 놓여진 채 시작될 예정이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료보험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쉬운 일이 되리란 점을 떠올려 볼 가치가 있다. 하원 대변인 폴 라이언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를 지원하거나 처벌할 정치적 수단도 갖고 있다.

 

미국건강보험법이 길고 힘든 여정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 분열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의 설득력도 한계에 봉착한 대신, 이번 법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압력으로 단층선이 자리잡을 것이며(: 지구 지각의 변동에 의해 지면에 단층선이라는 절벽이 생기는 현상에 비유한 것) 트럼프의 기법이 이법안이 상원으로 갔을 때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하원과는 달리, 공화당원이 다수인 상원은 활동범위가 좁으며, 그러다보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의 법안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의회에서 술수를 더 많이 부릴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라도 법안 처리과정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긴건 이긴거다. 매력적인건 아니었다.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해낼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 변한 것은?

 

새로운 법안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요건을 정한 개별 권한 조항을 폐기시켰다.

 

50명이나 그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줘야 한다는 오바마케어 요구조항을 폐기시켰다.

 

26세 미만인 사람들이 부모 밑에 피부양자로 있게 하는 조항은 존치시켰다.

 

오래된 고객들에겐 보험업자가 최소 5배 정도 책임을 지게 했다.

 

여러 주들은 응급치료 및 암 치료 등의 근본적 혜택 사항에서 손을 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들은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을 포기할 수 있다.

 




Obamacare is 'dead' says Trump after healthcare victory

 

1 hour ago

 

Trump gets slaps on the back from Republican leaders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

There were slaps on the back from a triumphant Republican leadership

 

President Donald Trump has declared Obamacare "dead" after the Republican healthcare bill was narrowly passed by the lower chamber of Congress.

 

The 217-213 vote marked his first legislative victory and goes some way to keeping a key campaign promise to roll back his predecessor's law.

 

Democrats say the American Health Care Act will leave millions uninsured.

 

The bill now heads to the Senate, where Republicans have indicated they will cast it aside and write a new law.

 

Protesters shouted "Shame on you!" as lawmakers left Capitol Hill after the knife-edge vote.

 

But there were celebrations moments later on the White House lawn, where the president laid on a reception for Republica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ix weeks ago, their healthcare attempts appeared doomed when they did not have enough support to have a vote.

 

But that bill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to satisfy both the conservative and moderate wings of the Republican party.

 

 

"Make no mistake, this is a repeal," said a triumphant Mr Trump in the Rose Garden. Obamacare, he added, was "essentially dead".

 

"Premiums will be coming down, deductibles will be coming down, but very importantly it's a great plan."

 

What do Democrats say?

 

The Democrats think the effect of this bill would be the opposite, stripping insurance from the poor, giving tax breaks to the wealthy and casting doubt on health provisions for the chronically sick.

 

"Thousands of Americans would die because they would no longer have access to care," said Senator Bernie Sanders.

 

Groups representing hospitals and doctors have also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Republican plan, which they say has yet to be properly assessed.

 

The ill-fated Republican bill in March would result in 24 million more Americans losing insurance within a decade,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aid at the time.

 

What changed since March?

 

One amendment added since then to placate conservatives means states can opt out of providing essential benefits such as cancer treatment and emergency room visits.

 

And when $8bn (£6.2bn) over five years was thrown in towards coverage for sick people who otherwise might face higher costs, several moderate Republicans changed course and backed it.

 

About 20 million Americans gained healthcare coverage under President Barack Obama's 2010  Affordable Care Act, but Republicans viewed it as an overreach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said patients had less choice and higher premiums.

 

The New York attorney general said on Thursday evening that he would challenge the bill in court if it became law, on the basis that it would deny people access to care.

 

What happens now?

 

The bill, if it becomes law, would mark a major overhaul in the US health system.

 

But key elements could be ditched by Republican senators, who have said they will start fresh.

 

Republican Senator Lisa Murkowski said she would like "a clean slate", while Senator Bob Corker said the current bill has "zero" chance in the Senate.

 

  The party controls the chamber 52-48, meaning it can lose no more than two Republicans in order for it to pass.

 

If the Senate passes its own bill, the plan then goes back to the House for approval or more negotiations and amendments.

 

What does it mean for Trump?

 

Anthony Zurcher, BBC News, Washington

 

Round one of the battle over Obamacare repeal is in the books. Round two is set to begin, with the opponents more powerful and the obstacles more imposing.

 

It's worth remembering that passage of the Republican healthcare pla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supposed to be the easy part. House Speaker Paul Ryan had a sizeable majority at his disposal and the political tools to reward support and punish transgressions.

 

Instead the American Health Care Act's long, laborious journey exposed divisions within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limits in Donald Trump's powers of persuasion. These challenges won't disappear. The fault lines will be put under greater pressure and Mr Trump's skills will be further tested when action heads to the Senate.

 

Unlike the House, the Republican majority there is narrow, and already some in the party are showing misgivings about the current legislation. Democrats, who have more parliamentary tricks up their sleeves, will attempt to disrupt the process at every turn.

 

Still, a win is a win. It wasn't pretty. It may not last. But Mr Trump and the Republican House leadership will take it.

 

What's changed from Obamacare?

 

New bill repeals the individual mandate requiring those who can afford it to have health insurance

 

Ditches Obamacare requirement for companies with 50 or more staff to provide insurance coverage for employees.

 

Keeps element allowing under-26s to stay covered on parents' policies


Enables insurers to charge at least five times as much to older customers.

 

States can opt out of essential benefits like emergency care and cancer treatment

 

And they can waive the guarantee to provide healthcare to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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