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경찰버스 갈취-차벽파괴시도-사람 살해범에 겨우 2년 징역


 22017.3.10. 사진 상: 소음수치차량 위의 철제 스피커, 사진 하: 경찰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정 아무개 /서울 경찰청 / 연합뉴스 소음수치차량 위의 철제 스피커, 사진 하: 경찰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정 아무개 /서울 경찰청 / 연합뉴스


 입력 2017.5.26.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정권이라면, 포상이라도 해줬을 일이겠지만

 

지난 310,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거의 전 국민의 지향과는 반대되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자들 중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어떻게 된 일 이었나?

 

경찰들은 흔히 시위자들 수가 많으면 경찰버스를 무더기로 동원해 배치하며 길에 일반 차량이 서있기라도 하면 경찰버스가 서있어야 하니까 비키라고 종용까지 하여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작전구역내에 경찰버스로 도배를 한다.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등 친박단체들의 폭력 핵위는 이미 잘 알려진 일.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 속에 뛰어들어 툭하면 피를 보는이들이 자신들의 젖줄인 박근혜가 탄핵돼 감방 속에 묻힐 것을 생각하면 이들로선 피가 거꾸로 도는 일이다. 그래서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 집회를 향해 더욱 더 과격해 지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탄핵소추안 심리를 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몸조심하라며 협박을 하던 때였다.

 

그래서 경찰은 지지자들이 열고 있는 집회장 부근은 차벽과 경찰버스로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찰버스 중 한 대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박 지지자 정 아무개(66)이라는 자가 보고는 이 경찰버스에 올라타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 차벽을 50여 회 들이 받는다.

 

시위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소음수치를 측정하는 경찰차량이 한 두 대씩 배치되기 마련이다. 차벽과 가까이 있던 이 소음관리차가 50여 차례나 버스로 차벽에 충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충격을 받았고 이 차량 위에 있는 무게 100kg 정도의 철제 스피커가 10여 분 후에 그 밑에 있던 박 지지자 김 아무개(72) 가슴 위에 떨어지며 쓰러지게 되는데, 김 아무개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세상과 이별했던 것이었다.


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영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아무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의 배심원 사이에 양형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전원 징역형을 원했던 점은 같았다. 다만 검찰은 김 아무개를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정 아무개에게 특수폭행치사죄를 적용 이에 대한 구형도 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버스를 탈취후 난동을 부린 지 10여 분 뒤에 스피커가 떨어진 것이므로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생각건대, 정 아무개 김 아무개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육중한 버스로 차벽을 50여 회 들이받으며 소음관리차가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스피커가 동시에 느슨해져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도 생각해 볼 일이었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다면, 그래서 박근혜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더라면, 이 사건은 묻히거나 아니면 김 아무개를 죽인 정 아무개는 영웅이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탈취 당했던 경찰버스는, 경찰 말에 따르면 850만원의 수비비가 나오는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박 지지자의 난동으로 또 850만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쓰잘데 없이 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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