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안경환 사퇴, 문재인 정부 첫 낙마


 사진=경기도민일보


 입력 2017.6.17.

 

[시사뷰타임즈] 도장위조-어거지 혼인신고가 결정적 한 방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 안경환이 후보자로 내정된지 5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7일 만에 첫 낙마자가 나온 것이다.

 

끝까지 버티려했던 안경환

 

한국의 인사청문회 법 상, 여론이 제아무리 비난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후보자는 장관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만 좋은 이 법을 많이 악용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공정거래위장 김상조 후보 내정자를 결국에는 밀어붙여 그 자리에 앉혔다.

 

안 내정자는 이 법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생각해달라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옥의 티임을 강조했던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또 유추를 떠는 그는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비난 사항(허위 혼인신고-아들 퇴학처분 개입-여성관 논란 등)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스스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 이 법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던 청와대도 비난 내용이 만만치 않자 마침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것이 안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결정적 이유일 수 있다.

 

결국 안 내정지는 자신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지만,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혼인신고를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파혼당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꼬리를 내렸고 16일 오흐 늦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퇴의사를 밝혔다.

 

75년 당시 가정법원 판결문 어떻게 입수한 건가?

 

19751221, 안경환은 사귀고 있던 김 아무개라는 여자의 동의도 없이 도장까지 위조한 뒤 면사무소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1976226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신고후 2개월 만에 혼인이 깨진 것이었다.

 

문제는. 42년 전의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사소송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보면, 가정법원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보도 및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아니면 기록의 열람 등이 금지되어 있다

 

10(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안경환 혼인무효판결 당사자도 아니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아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15,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고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안경환에게 도장위조-일방적 혼인신고-혼인무표판결이라는 일이 있었던 것 자체를 어떻게 알게됐을까?

 

자한당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14일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15일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주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조선일보 2017.6.16.)고 한다.

 

◇ 청와대의 인사검증체제 및 문재인의 5대 원칙 

 

직전 박근혜 정권 초기, 낙마한 사람이 10명도 더 되면서 당시 제1야당이었언 민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체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었고 당시 청와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쌀 정도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난하던 똑같은 내용의 화살이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라면, 총리 후보자부터 각 장관 후보자까지 박근혜 청와대를 그토록 비난했으면, 단 한 명도 꼬투리 잡힐 게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정해야 했다.

 

이제 안경환의 낙마로, 밀어붙여 지금까지 임명한 총리나 공정위장 그리고 18일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지 모두 제 빛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시절 비난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갖추고 후보시절 공약했던 인사검증 5대 원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인사검증 겸 문재인의 독단적 임명 강행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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