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법정에 선다


 SesameTube

 

입력 2017.7.20.

 

[시사뷰타임즈] 18대 대선 직후인 201314,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가 법의 판단을 받게됐다.

 

사건의 발단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1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했던 이른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던 고영주는 문재인을 가리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이 사건을 변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당시 유튜브 등에는 고영주가 이 발언을 하는 영상이 나돌고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된 문재인이 고영주의 발언이 있은 후 18개월이 지난 2015916일 고영주를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민사 쪽으로는 손해배상금 1억원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28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단정적 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고영주에세 3,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쪽으로는 2년이 다 돼가도록 소식이 없다가 금년 5월이 돼서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성규)가 고영주에게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고 6월 말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한 뒤, 오늘(2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영주를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불구속 기소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위험이 없을 때 거주지에 살게 하면서 기소하는 것을 말하기에 피의자의 죄가 약해진 것을 뜻하진 않는다.

 

고영주는 문재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 말고도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최초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배당이 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가 발언한 시기 및 경위 등을 볼 때, 19대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형사 쪽은 왜 그리도 늦게 발동이 걸렸나?

 

문재인이 민/형사 양쪽으로 고소를 했는데, 민사 쪽은 거의 딱 1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줄어들기는 했지만 배상금액까지도 선고했다. 그러나 형사 쪽은 고소후 18개월 만에야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았고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비공개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의 늑장수사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말에 민사 쪽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해 말이라면 각 후보가 금년 5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검찰 쪽에서 문재인의 고소를 받아들여 고영주를 기소하고 또 재판을 받게 했더라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었기에 대통령 선거가 59일에 끝나자 같은 달 말에 서면 진술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기소장 작성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7-07-21 23:26:14 [메인 큰 타이틀]에서 이동 됨]

Comment



[ 社說 ]

문재인, 126살까지 … 사진=뉴시스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근거 없이 먼 미래까지 계획 잡... 더보기

[BTI] 베스트 번역·통역

[BTI] 베스트 번역·통역원은 어떤 곳인가? ◇ 영어전문업체 [영작·한역·통역] <시사뷰타임즈> 우측 상단에 베스트 번역·통역 안... 더보기

[ 시사뷰타임즈 영상 ]

천둥소리+폭우소리 @Medium [무섭지만 정겨운 천둥+폭우 소리 듣기] 입력 20178.25 [시사뷰타임즈] 자연의 소리는 ... 더보기

[지카 바이러스]

광범위 항생제 HSRx 431™ 테스트 결과 지카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것으로 밝… PRNewswire 송고: 2016.9.6 2016.9.6 투산, 애리조나주, 2016년, 9월 6일 /PRNewswire/ -- 감염 및 만성 성... 더보기

[역사 속의 오늘]

[인사말씀] 그동안 오늘의 역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첫눈 풍경. 아직 열린감을 따지도 않았는데 감과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여있다 <시... 더보기

[시사뷰 클릭 베스트]

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사뷰타임즈 클릭 베스트’는 조횟수가 1천이 넘는 기사 또는 글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더보기

[ 세계의 독재자들 ]

폴 팟: 1925.5.19 ~ 1998.4.15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프렉 스바우브) 사진: Wikipedia폴 팟(Pol Pot, 크메르어: ប៉ុល ពត, 1925년 5월 19일 ~ 1998년 4월 15일)는 캠보... 더보기

[건강 Health ]

피넛 버터, 몸에 좋은가? 사진=CNN원문 2017.9.6. 입력 2017.9.11. [시사뷰타임즈] 맞다. 피넛 버터는 영양많은 주요 식단이... 더보기

[ 전국 맛집 기행 ]

[미스 사이공] 쇠고기 쌀국수가 3.900원 © SISAVIEW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1동 세이 백화점 맞은편주차: 인근에 적절히 입력 2017.... 더보기

[SVT 영어회화]

[POP 영어11] Deep Purple – Highway Star @Jan Plexy / YOU TUBE[YOU TUBE로 들으며 가사보기] Deep Purple – Highway Star Nobody gonna take my car, I'm g... 더보기

[고사성어]

靑 “최순실 호가호위” [사진출처] 호가호위(狐假虎威) 狐- 여우 호 假- 거짓 가 虎- 호랑이 호 威- 위엄 위 靑 “최... 더보기

[SVT 촛불문화제 보도물]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민영화반대, 민주수호 범국민 촛불 http://wjsfree.tistory.com/75 March 22, 2014 Pan-Citizen Action Day Park Geun-hye who was illegally elected take respons... 더보기

[터져나오는 시국선언!]

[역대 대통령 개관]

박정희-1 한국:새로운 위험 요소들 이란 제목의 타임지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음력 9월 30일)... 더보기

[역대 정당 개관]

민주당의 역사 출처 1987년 대통령선거 직전 김대중의 대통령후보 출마를 위해 창당된 평화민주당(平和民... 더보기

[SVT 컴퓨터문제 해결]

[완전 악질] 은밀히 당신 컴에 침투하는 mapsgalaxy 툴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은밀히 침입하여 깔린 뒤, 구글 창의 모습 © SISAVIEW 입력 2017.8.8. [시사... 더보기

[18대 대선 부정선거실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 관련 책 발간 (광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책을 냈습니다! 안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