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셔 제재: 美 상원 압력 받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라셔와의 관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copyrightGETTY IMAGES / BBC

 

원문 2시간 전

입력 2017.7.28.

 

[시사뷰티임즈] 미국 상원이 투표한 결과 98-2로 라셔(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하원도 이번 주 초, 압도적인 다수결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양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은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보내져 서명을 기다리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라셔와 긴밀한 관계를 모색해왔으며, 정치적 지지를 받는 법안일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하 양원이 2/3로 표결하면 결과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는데, 상하 양원에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극소수였다.

 

라셔 제재안은, 2014년 유크레인(우크라이나)의 크리미어 반도를 라셔로 합병시킨 것에 대해 차후 제재하기 위해 작성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라셔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제재조치들에 대한 토의가 있어왔다.

 

트럼프는 되풀이하여 라셔가 자신의 선거 유세를 돕기 위해 연루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정치 특파원들은 새로운 제재안을 거부하려 한다면, 라셔에 대해 너무 힘을 실어준다는 의혹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백악관도 트럼프가 제재를 철회할 힘을 제한하게 될 새로운 법안의 조항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트럼프는 도리없이 우선적으로 의회와 상의해야만 될 것이다.

 

이번 주 초,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공화당 최고 인사 폴 라이언은 이 법안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위험스런 상대방들에 대해 나사를 빡빡하게 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선인 라셔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새로운 제재 내용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을 비난했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신임 홍보담당관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N트럼프는 정확히 제제안 내용 그대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재안을 거부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대 라셔 제재안에 대해 협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주 초, 백악관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하면서 입법부가 대통령 책상에 보낼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Russia sanctions: Trump's hand forced by Senate vote

 

2 hours ago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shake hands during a meeting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Hamburg, Germany, on July 7, 2017.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

President Trump has said he wants to mend relations with Russia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voted 98-2 to impose new sanctions on Russia, Iran and North Korea, despite objections from the White Hou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proved the bill earlier this week, also by an overwhelming majority.

 

Having passed through both chambers, it will be sent to President Trump to sign into law.

 

But Mr Trump has sought closer ties with Russia, and has the power to veto the bill despite its political support.

 

A presidential veto can, in turn, be overridden by a two-thirds vote in the House and Senate - where just a handful of politicians voted against the bill.

 

The sanctions were drawn up in part to punish Russia further over the annexation of Crimea from Ukraine in 2014.

 

But the debate over the new measures has taken place against the backdrop of an ongoing investigation into alleged Russian meddling th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Mr Trump has repeatedly denied the existence of any Russian involvement in the election to help his campaign.

 

But political correspondents say an attempt to veto the new sanctions could fuel suspicion that he is too supportive of the Kremlin.

 

Media captionDonald Trump praised the Russian president's leadership during his campaign

 

The White House is also said to be particularly concerned over a provision in the new bill which would limit President Trump's ability to lift the sanctions.

 

Under the legislation, he would be forced to consult Congress first.

 

Speaking earlier this week after the House passed the bill, top-ranking Republican Paul Ryan said it "tightens the screws on our most dangerous adversaries in order to keep Americans safe".

 

But the bill was criticised by some European countries which deal with Russian energy pipelines - which may fall foul of the new sanctions.

 

It remains to be seen if the president will attempt to veto the bill.

 

New White House Communications director Anthony Scaramucci told CNN: "He may sign the sanctions exactly the way they are or he may veto the sanctions and negotiate an even tougher deal against the Russians."

 

Earlier this week, the White House simply said it was reviewing the bill, "and awaits a final legislative package for the president's desk".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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