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받아...삼성에의 영향은?


2017.8.25. 삼성선자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에 대한 평결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copyrightGETTY IMAGES / BBC

 

원문 1시간 전

입력 2017.8.25.

 

[시사뷰타임즈] 한국 법원이 삼성의 억만장자 법정추정 상속인에게 부벙부패를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은 부끄러운 추문 속에 뇌물죄를 범했는데, 같은 이유로 박근혜도 탄핵을 당했다.

 

이 사안은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들인 이른바 재벌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모든 혐의들을 부인했던 이재용은 징역 12년에 처할 수도 있었다.

 

제이 Y 이로도 알려져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맛폰 제조사의 사실 상의 수장이 일련의 부정부패 혐의들로 2월부터 구류됐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엔 뇌물죄, 횡령죄 및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재용이 뭘 한 건가?

 

49세인 이재용은 박근혜의 단짝인 최순실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에, 410억원 상당의 돈을, 이 돈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정치적 혜택을 바라며 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기부행위들이 박근혜 단짝 최순실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되게끔 삼성을 대 개편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따내기 위해 행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용의 변호팀은 기부한 돈은 이재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은 앞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를 돕기 위해 말 한 필과 돈을 준 것이었다고 시인하긴 했지만, 댓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의 변호인은 금요일, 지법의 선고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변호사 송우철은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이 판결은 뒤집어 질 것이라고 우린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외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은?

 

이 사건은 박근혜가 영구 탄핵되는데 기여했고 현재 박근혜는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의 단짝 최순실은 자신의 딸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지를 이용한 것이 유죄가 됨에 따라 이미 3년 선고를 받아 감옥에 들어있다.

 

금요일, 삼성 임원 2, 최기성과 장충기 등도 이재용이 받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형기대로 복역할까?

 

분석: BBC 요지타 리마예 서울 특파원

 

한국에서 대기업 총수에게 유죄가 선고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은 선고유예를 받거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신임 대통령 문재인은 이미 더 이상 대통령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만일 이재용에 대한 선고결과를 고등법원에서도 지지하여, 이재용이 감옥에서 징역 기간을 다 채우거나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복역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봐왔던 것과는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재판 결과가 재벌들이 사업하는 방식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재용 실형 선고, 삼성엔 어떤 의미일까?

 

유죄 선고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알려진 사업체 제국에 엄청난 타격이 됨을 대변한다. 평결 이후로, 삼성 주식은 1% 떨어졌다.

 

또한 이번 선고는 가족 대기업의 장차 지도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재용은 자신의 부친인 이건희가 2014년 심장마비를 겪은 이해로 회장으로서 있어왔다.

 

이재용에겐 여자 형제 2명이 있는데 삼성그룹의 다른 분야에서 경영자 직에 있지만, 이들을 더 높은 직위에 불러들일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이재용이 6개월 전 체포된 이래로, 삼성 그룹의 사업 운영엔 대체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왔다.

 

삼성전자는 2/4분기에 11조 원의 기록적인 이익을 올렸다고 글을 올렸고, 재앙에 가까웠던 Galaxy Note 7 회수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주력 기종인 Galaxy S8 스맛폰을 출시했다.

 

삼성그룹은 60개의 연결된 회사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한국 GDP1/5에 해당되는 판매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삼성그룹에는 조선 분야, 건설 분야, 그리고 제약회사 및 광고매체도 있다. 삼성 이외의 재벌로는 LG, 롯데 및 현대 등이 있다.


 

Samsung heir Lee Jae-yong jailed for corruption

 

1 hour ago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leaves after his verdic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25 August 2017 in Seoul, South KoreaImage copyrightGETTY IMAGES

 

A court in South Korea has sentenced Samsung's billionaire heir-apparent Lee Jae-yong to five years in prison for corruption.

 

Mr Lee was convicted of bribery in a scandal that also saw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The case has gripped the public amid growing anger against South Korea's biggest companies, known as chaebols.

 

Mr Lee, who denied all charges, had faced a jail sentence of up to 12 years.

 

Also known as Jay Y Lee, the de facto head of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maker had been detained since February on a string of corruption charges.

 

These included bribery, embezzlement and hiding assets overseas.

 

What did he do?

 

The 49-year-old is accused of giving donations worth 41bn won ($36m; £29m) to non-profit foundations operated by Choi Soon-sil, a friend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return for political favours.

 

Prosecutors said the donations were made to Ms Park's confidante to win government support for a big restructuring of Samsung that would strengthen Mr Lee's control over Samsung Electronics.

 

But Mr Lee's defence team said that the payments were signed off without his knowledge.

 

South Korea's Chung Yoo-ra , bites her gold medal as she poses after winning the equestrian Dressage Team competition at the Dream Park Equestrian Venue during the 17th Asian Games in Incheon, South Korea, on 20 September 2014.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

Chung Yoo-ra won a gold medal fro dressage in the 2014 Asian Games

 

Mr Lee has previously admitted that the firm also gave a horse and money to help the equestrian career of Choi's daughter, Chung Yoo-ra, but denied seeking favours.

 

His lawyer said on Friday they would appeal against the court's decision.

 

"We are confident the ruling will be overturned," lawyer Song Wu-cheol told reporters after the ruling, according to Reuters.

 

Who else is involved?

 

The case contributed to President Park's eventual impeachment and she now faces trial for corruption herself, something she denies.

 

Her friend Choi has already been jailed for three years after being found guilty of using her position of influence to solicit favours for her daughter.

 

On Friday, two other Samsung executives, Choi Gee-sung and Chang Choong-ki, were also convicted in the same trial as Mr Lee and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Will Mr Lee serve his jail sentence?

 

Analysis - by the BBC's Yogita Limaye in Seoul

 

This isn't the first time a top executive of a big conglomerate has been convicted for corruption in South Korea.

 

But in the past, they've either been given suspended sentences or have been pardoned by the president.

 

The new president, Moon Jae-in, has already said there will be no more presidential pardons.

 

South Korean protesters shout slogans against Samsung heir Lee Jae-Yong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25 August 2017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

South Korean protesters shouted slogans against Mr Lee in front of the court in Seoul

 

So if Mr Lee's sentence is upheld by higher courts and he ends up serving his complete sentence in jail or a significant part of it, that will be a departure from what we've seen in South Korea in the past.

 

And the new government says that will be a strong message to chaebols that they need to clean up the way they do business.

 

What does it mean for Samsung?

 

The conviction represents a huge blow to South Korea's biggest and most well-known business empire. Since the verdict, Samsung shares fell by 1%.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the future leadership of the family-run conglomerate. Mr Lee has been standing in as chairman since his father, Lee Kun-hee, suffered a heart attack in 2014.

 

Mr Lee has two sisters, who are in management roles in different parts of the Samsung group,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y could be brought in to higher positions.

 

Since Mr Lee's arrest six months ago, the group's business operations have continued largely unaffected.

 

Samsung Electronics posted a record profit of 11tn won for the latest quarter and the firm has released its new flagship Galaxy S8 smartphone, closing the book on the disastrous recall of the exploding Galaxy Note 7.

 

The Samsung Group, made up of 60 interlinked companies, is crucial to the South Korean economy, with sales equivalent to about a fifth of the national GDP.

 

The chaebol includes a shipbuilding division, a construction company, and pharmaceuticals and advertising arms. Other chaebols include LG, Lotte and Hyundai.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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