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마침내 구속···MB 향해 좁혀져 가는 저인망 칼끝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7.8.30.

 

[시사뷰타임즈]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확신하며 갖가지 증거 발굴을 해오고 또 법원에 기소도 하고 간간이 시위도 해오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들에겐 원세훈은 당연히 일찌감치 구속됐어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무소불위를 즐기고 있었던 국정원, 그 국정원의 수장을 사법부에서 혐의를 지어 옭아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정원의 위세는 그 뒤 박근혜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철통을 과시하고 잇었다.

 

원세훈은 전국적으로 18대 부정 대선에 대한 반발이 들끓기 시작한 2013,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심했었다. 그 결과 선거법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국정원법 위반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현재의 박근혜처럼) 구속되어 수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은 윤팀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던 덕분이었다. 여기에 모두가 기억하듯, 선거개입 비리 말고도 개인비리가 드러났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개인비리로써 선거개입비리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강하게 보내고 있었다.

 

원세훈은 2013710일 황보건설이 각종 공사를 발주받고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건설회사로부터 1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었다. 원세훈은 1심에선 이 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12개월로 줄어들었고 그때 구속돼 201499일 알선수재죄에 대한 형기는 일단 마쳤다.

 

그러나 개인비리외에 원세훈에게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대선개입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세훈은 개인비리로 수감됐다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날로부터 3일 뒤 대선개입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국민들 중에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격렬한 반응들이 있었다. 개인비리로 때우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5년 집행유예로 형을 살지도 않게 되었음에도 원세훈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그리하여 201529일 항소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선거법위반 부분도 유죄로 보면서 선고된 형량이었다. 원세훈으로선 항소 안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

 

원세훈은 이제 또 상소를 한다. 대법원은 2015716일 원세훈을 기소한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며 다시 2심인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이렇게되자 원세훈은 보석으로 재판을 위해 구속돼있던 것도 면하고 103일 풀려났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 이후 올해까지 2년 이상의 심리 끝에 파기 전 선고와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및 선거법 모두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면서 징역 4년을 바로 오늘(30) 선고한 것이다. 2015103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세훈은 햇수로 2년만에 오늘 다시 구속됐다.

 

이제, 원세훈이 대선개입 범죄를 과연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결정한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디. 상식적으로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제끼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명박을 향한 저인망이 조여져가며 이명박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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