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또 새로운 대북제재 만장일치 통과: 직물수출 금지, 원유수입량 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NewsWeek

  

원문 2017.9.12.

입력 2017.9.12.

 

[시사뷰타임즈] 유엔이 또 다시 새로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6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의 직물(옷감) 수출을 금지시키고 원유 수입량의 한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중국과 라셔(러시아)의 입장과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초안 수정에 동의한 뒤 현지시각으로 월요일 통과됐다.,

 

일요일 일련의 막후 협상에 따라, 외교관들은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는 건 금지시키지 않기로 압의를 봤다. 그대신, 평양에 대한 9번 째 제한조치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정제된 석유를 1년에 2백만 배럴까지만 북한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제재안에는 원유수출도 현재 수준 정도로한 한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번째로 큰 수출 품목인 직물 수출에도 제한을 가했는데, 규모는 총 752백만 달러 상당이라고 북한 무역투자진응국 자료에 나와있다.

 

중국과 라셔 협상자들은 북한 여행 금지 또는 김정은의 재산 동결 등은 하지 말라고 미국 대표부를 설득하느라 애썼다.

 

미국의 유엔대사 니키 핼리는 우린 북한 정권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재촉하느라 진이 빠졌다면서 우린 현재 죽한이 그릇된 일을 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본 대표부는 이 제재안을 가리켜 북한의 행동을 바꾸게 하려는 시급한 요청이라고 했다.

 

프랑스 대표부는 이 제재안이 한반도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길을 포장해 줄 해독제라고 했다.

라셔 유엔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는 안보리에 라셔는 북한이 핵강국의 지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주장을 거절했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모든 제재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벤지아는 라셔-중국 계획이 과소평가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실수라고 했는데, 이는 이른바 양측 동결계획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이어 우린 유엔이 고려하는 사항대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 엄격한 제제 내용이 나오게 될 안보리 회의 직전, 북한 외무부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여 보복할 수 밖에 없게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관영 통신이 방영한 성명서에는 미국이 더욱 심한 제재안에 불법적이자 위헙하게 해결안을 급조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댓가를 치루도록 확실히 만들어버리겠다고 적혀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형태의 최후의 수단이라도 기꺼이 쓸 준비가 돼있다. 곧 있을 북한의 여러 조치들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미국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라셔와 중국은 양측은 도발을 피하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계속 촉구해왔다. 라셔와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을 비난하는 한편, 이른바 양측 동결로서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북한도 미사일 및 핵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밀어붙여왔다.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훈련은 합법적인 것이며 국제적인 제재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북한의 행동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주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회담을 마친 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제자와 압력 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푸틴은 감정에 끌려 북한을 귀퉁이로 몰아선 안된다고 말하면서 긴장을 가중시키는 조치들을 피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정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s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Published time: 11 Sep, 2017 22:16

Edited time: 12 Sep, 2017 05:13


© Andrew Kelly / Reuter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unanimously approved a new resolution, banning North Korea’s textile exports and capping its oil imports following Pyongyang’s sixth nuclear test conducted last week.


The UNSC resolution was passed Monday after Washington agreed to revise the draft to accommodate the positions and concerns voiced by Beijing and Moscow.

 

Following a series of behind-the-scenes negotiations Sunday, diplomats agreed not to ban oil exports into North Korea. Instead, the ninth set of restrictive sanctions against Pyongyang, unanimously adopted by the 15-member UN Security Council, following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earlier his month, authorized a cap of 2 million barrels a year of sales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North Korea, Reuters reported. The sanctions also place a cap on crude oil exports to the communist regime at current levels.

 

The UNSC also placed a ban on the country's textile exports, North Korea's second-biggest export, totaling $752 million, according to data from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hinese and Russian negotiators have also managed to persuade the US delegation not to impose a travel ban or asset freeze on Kim Jong-un.

 

"We are done trying to prod the regime from doing the right thing,"said US UN Ambassador Nikki Haley. "We are now trying to stop it from having the ability to do the wrong thing."

 

Japan's UN mission called the latest resolution "an urgent call for North Korea to change its behavior."

 

The French UN mission described the new set of sanctions as an "antidote [which will] pave the way for a political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crisis.

 

Moscow rejects Pyongyang’s claims to obtain nuclear power status and “supports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demand Pyongyang ceasing its missile programs with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Vassily Nebenzia told the Council.

 

However, the “fact that the Russian-Chinese initiative was underestimated was a huge mistake,” Nebenzia stated, referring to the so-called “double-freeze” proposal.

 

"We will continue to insist on its consider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he added.



Just ahead of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warned it will be forced to retaliate using “ultimate means,” should stricter sanctions follow.

 

“In case the US eventually does rig up the illegal and unlawful 'resolution' on harsher sanctions,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make absolutely sure that the US pays due price,” the ministry's statement read, according to the state-run KCNA news agency.

 

“The DPRK is ready and willing to use any form of ultimate means. The forthcoming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PRK will cause the US the greatest pain and suffering it had ever gone through in its entire history,” the statement added.

 

Russia and China have been calling for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Korean crisis, urging both sides to avert provocations. While condemn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Moscow and Beijing are pushing for the so-called double freeze initiative that would see North Korea suspend its missile and nuclear tests in exchange for South Korea and the US dropping their joint military exercises. The US has rejected the proposal, asserting that its own exercises are legal, unlike Pyongyang’s, which are subject to existing international sanctions.

 

"It is clear that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by sanctions alone and pressur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aid at the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following talk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ast week.

 

"One shouldn’t give in to emotions and drive North Korea into a corner," Putin stated, adding that everyone now needs to show composure, avoiding “steps that lead to an escalation of tension.”

 

[기사: RT]

 


[이 게시물은 SVT님에 의해 2017-09-13 13:18:25 [메인 작은 타이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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