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국정원, 파견 나온 검사들을 국정원 보호 TF로 악용


 사진=JTBC


입력 2017.10.29

 

[시사뷰타임즈] “국정원이 낳은 대통령 박근혜문제가 전국을 휘젓고 박근혜 사퇴하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돼 가던 2013,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 당사자인 원세훈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이 수도없이 많았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 당시 당시 국정원은 양심선언이 아니라 박근혜를 감싸고 돌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시키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어딜가나 멀거니 눈을 뜨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세훈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은폐하는 연출을 벌이고 있는 동안 국정원에서는 가공할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국정원에 파견 나온 검사들을 역으로 이용하여 국정원을 변호할 자들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JTBC28,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당시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확대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까지 동원했다는 소식을 전한데 이어 29일 오늘은,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 대응한다는 책무팀(TF)까지 뻔뻔스럽게 만들어 댓글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취재했다고 했다.

 

이 방송은, 대응관련 문건은 2014년쯤 작성됐으며 파견 검사를 실무 팀장에 앉히고 재판에 대응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는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 파견된 검사였다고 했다. 이 방송은 이 실무팀이 국정원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게끔 보좌하라는 취지의 자리였는데 문건대로면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방송은,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의 대응 문건들엔 당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전하면서, 201310월 검찰 댓글수사팀이 55천여 개의 정치관여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는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서 작성에 파견 검사들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정원 조사하라고 보냈더니 되려 국정원을 돕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편, ‘현안TF 문건2014년경 작성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진행상황 보고서'에는 '현안TF201310,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나온 이제영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TF'로도 확대됐다'고 기록돼있는데, 이제영은 2013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이제영 검사라고 이 방송은 밝혔다.

 

또한, 보고서가 지칭한 실무TF의 주요 업무는 원 전 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단에게 넘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TF 작성 의견서 등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 TF가 실제로는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문장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감찰실장은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이라고 이 방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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