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포항시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진 이재민 22일부터 새 아파트로


  세로줄보다 더 위험한 가로줄 금이 가있고 부서진 조각들이 널려있다 /사진: KBS


입력 2017.11.21.

 

[시사뷰타임즈]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데 이어 포항시도 20, 지닌이 난지 엿새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1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고 2항에선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손포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지만, 포항시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가능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는 난방비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총 328가구에 이사비용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22일 대한주택공사 LH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 전기 및 개스 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들은 임대주택에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으며, 그 이후 전세자금으로 포항 시는 1억을 세대당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 지진 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것이 지진 발생 뒤 1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로 줄어들었고 정부는 재난지원급 10억원을 즉시 교부했다. 정부는 다음 예산에 지진관련 예산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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