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에 도움 안되는 法院? 군 정치개입 정점 김관진 석방


 

 입력 2017.11.23.

 

[시사뷰타임즈] 군 정치개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22일 오후 930분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된 것이고 구속 11일 동안 상황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석방해주는 법원의 처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이해 못할 처사라고 하는 반면 야당에선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눈치다.

 

문제는, 김관진 조사에 이어 청와대 보고 당시 배석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것이 검찰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김관진을 법원이 풀어 주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도 자기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면서 풀어주지 않을 경우 김관진과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을 요청하겠다고 하다가 오늘(23) 정식으로 청구했다.

 

임관빈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과 공모하여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 및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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