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댓글 은폐 수사’ 재개···‘무죄’ 김용판 어떻게 조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 김병찬 서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7.11.24.

 

[시사뷰타임즈] 국정원 댓글 아가씨 수색을 막았던 김용판

 

201212, 대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한옆에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이 올라온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댓글을 쓰고 있는 국정원 아가씨가 있는 오피스텔 방문 앞까지 당시 수서 경찰서 경정이었던 권은희가 갔었다. 또한 권은희 옆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있었다. 방문을 열면 컴퓨터를 볼 수 있고, 본체를 압수하면 그동안 어떤 일을 벌였는지 소상이 알 수 있을 것이었지만, 국정원 여직원은 문을 열지 않았다.

 

밖에서 문 열라며 재촉을 하던 권은희에게 당시 서울 경찰청 청장이었던 김용판이 지시가 떨어진다. 김용판이 일선 경찰들에게 전화를 걸어 댓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이 그것이었다. 김용판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문 앞에 서있는 권은희 경정을 도우라고 추가 인력이라도 배치해줬어야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문은 강제로라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여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고 컴퓨터 본체는 압수해서 급히 조사를 하여 공정한 내용이 발표되도록 했어야 했다.

 

이런 극히 상식적인 일 대신, 수사를 막아버렸고, 분명히 의심이 가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불과 대선 3일을 앞두고 대선에 개입할 목적의 댓글은 없었다는 기가 막힌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밤늦게 11시에 발표를 했다. 당시 김무성 등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런 발표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용판은 1,2심 모두가 무죄가 되더니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누구나 알 듯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안에 대해선 같은 죄목으로는 또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23일 서울중앙지검은 2012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활동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 및 업무자료 등을 압수했다.

 

김 서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서울 경찰청 수사 2계장으로 있었는데, 수사 관서였던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랩탑(노트북)을 분석한 뒤 박근혜를 지지하고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도 없었던 것처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경찰청 수사2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당시 김 서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공작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 서장이 단서를 확보하고도 없는 것처럼 한 것이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등 수사 지휘선에서의 지시 때문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찬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과 민주당 의원들 및 권은희 경정의 대치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국정원 서울 경찰청 담당인 안 아무개와 45차례나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검찰이 이런 정황이 당시 경찰 수사 발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정원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이 아직은 김병찬 서장에 대한 수사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로선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이들을 지휘하고 있던 김용판에까지 파문이 미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문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를 때 다시 또 댓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하려한 혐의로는 이므 무죄란게 났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김용판을 수사하여 만일 기쏘에까지 이르게 될 때 과연 어떤 죄목으로 할 것인지가 관심을 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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