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관빈 풀어주고, 전병헌 영장 기각시키고...법원이 정국 주도 檢 울상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력 2017.11.25.

 

[시사뷰타임즈] 22,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풀어주자, 자신도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정식으로 신청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또 신광렬 판사가 풀어주었다.

 

임관빈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관진과 공모하여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 및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임관빈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면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지키라고 당부했을 뿐이다.

 

같은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누구는 같은 사안을 보며 김관진과 임관빈을 구속시켰고 누군 풀어주었다는 사실에서 지법 내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넣으면 풀어주는 법원을 보면서 검찰 또한 당황스럽다. 이대로 가면, 우병우를 구속시키려해도 또 기각을 시키거나 구속된 것을 풀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홈쇼핑 뇌물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반발 검찰은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한다.

 

전병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곳은 서울중앙지법이며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각했는데 그는 25"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김관진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여 구속을 명했었다.

 

전병헌은 e스포츠 협회의 자금유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전병헌이 전 비서관이었던 윤문용은 전병헌이 이 협회 회장이 되자 GS홈쇼핑에 33천여만원의 돈을 후원하라고 하여 받아낸 뒤 그중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고, 윤문용의 돈세탁을 도와준 이 협회 사무총장 조아무개라는 사람도 15일 밤 구속됐다.


중요한 것은, 전병원이 의원이었던 시절 의원실의 인턴 급여가 의원실이 아닌 한국 e스포츠 협회가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 협회에 돈을 낸 것은 GS홈쇼핑 뿐만이 아니라 롯데홈쇼핑도 자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협회에 거액을 냈는데, 괜히 거액을 건네진 않았을테고, 그 경위와 어떤 댓가를 전제로 돈을 낸 것이냐를 밝히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린 것이다.

 

전병헌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의 예산 20억원 배정을 요구하는 등 협회 일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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