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바게뜨 시정기한 만료, 고용부 “사법초치-과태료”


 사진: 나무위키


 입력 2017.12.5.

 

[시사뷰타임즈] 125일까지로 제빵사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라는 고용부가 정한 기한이 만료되면서, 고용부는 6일부터 사법절차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고용부의 시각과 파리바게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사에서 파견나와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가맹점마다 품질 균등 및 기강확립을 위해 본사에서 제빵사의 출퇴근 상태를 점검한 것 뿐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한게 절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출퇴근 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직접고용이나 마찬가지고,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왔다는 것은 가장일 뿐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시정하라는 거였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을 본사 직원으로 규정하라는 얘기다.

 

당초 과태료가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고용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고용부가 과도하게 밀어붙였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에 종사하는 제빵사는 총 5,309명인데, 이중 70%가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머지 1,609명에 대한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물리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며 1인당 1천만원이마로 16십억6천만원이 과태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출범한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고, 해피파트너스 자체가 합작법인이다. 이 합작법인은 상생기업이라고도 칭한다.

 

이 해피파트너스가 동의를 얻은 것이 제빵사 중 70%란 얘기고 나머지 30%동의를 아직 얻지 못한 제빵사들에게도 고용포기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해피파트너스의 목표다. 상생기업의 설득에 응하여 다 같이 살자는 것이다.

 

고용포기란 파리바게뜨 본사에 고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인데, 본인이 이렇게 거부한 제빵사는 본사 고용으로 하라는 지시 대상에서 열외가 된다는 식의 고용부 시각은 이미 현실에 굴복하여 한 발 물러선 것이며 만일, 나머지 30%도 모두 고용포기에 동의를 할 경우 100%가 됐으니 고용부의 과태료 이야긴 무의미 한게 될 수도 있다.

 

,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다 해결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다.

 

고용부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본사가 제빵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110억원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액수도 과연 고용부가 계산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판 싸움을 벌일 문제다.

 

그런데 만일 남은 제빵사의 동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미 걸어놓은 소송 재판 결과에도 좌우되겠지만, 고용부의 사법처리 및 과태교부과에 대해 똑같이 법적으로 맞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이다.

 

직접고용으로 하라며 안할 경우 사법절차를 밟고 무거운 과태료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고용부가 제빵사 전원 동의를 충족시킬 경우 합작법인이 제빵사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고용부의 현재 입장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밀어붙임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결국, 타협책과 권고를 우선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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