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바게뜨 시정기한 만료, 고용부 “사법초치-과태료”


 사진: 나무위키


 입력 2017.12.5.

 

[시사뷰타임즈] 125일까지로 제빵사 불법파견 상태를 시정하라는 고용부가 정한 기한이 만료되면서, 고용부는 6일부터 사법절차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고용부의 시각과 파리바게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사에서 파견나와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이지만, 가맹점마다 품질 균등 및 기강확립을 위해 본사에서 제빵사의 출퇴근 상태를 점검한 것 뿐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한게 절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출퇴근 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직접고용이나 마찬가지고,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왔다는 것은 가장일 뿐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시정하라는 거였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을 본사 직원으로 규정하라는 얘기다.

 

당초 과태료가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고용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고용부가 과도하게 밀어붙였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에 종사하는 제빵사는 총 5,309명인데, 이중 70%가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머지 1,609명에 대한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물리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며 1인당 1천만원이마로 16십억6천만원이 과태료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출범한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3자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고, 해피파트너스 자체가 합작법인이다. 이 합작법인은 상생기업이라고도 칭한다.

 

이 해피파트너스가 동의를 얻은 것이 제빵사 중 70%란 얘기고 나머지 30%동의를 아직 얻지 못한 제빵사들에게도 고용포기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해피파트너스의 목표다. 상생기업의 설득에 응하여 다 같이 살자는 것이다.

 

고용포기란 파리바게뜨 본사에 고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인데, 본인이 이렇게 거부한 제빵사는 본사 고용으로 하라는 지시 대상에서 열외가 된다는 식의 고용부 시각은 이미 현실에 굴복하여 한 발 물러선 것이며 만일, 나머지 30%도 모두 고용포기에 동의를 할 경우 100%가 됐으니 고용부의 과태료 이야긴 무의미 한게 될 수도 있다.

 

,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신청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다 해결된 상태가 된다는 얘기다.

 

고용부가 주장하는 것 중에는, 본사가 제빵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이 110억원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액수도 과연 고용부가 계산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판 싸움을 벌일 문제다.

 

그런데 만일 남은 제빵사의 동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미 걸어놓은 소송 재판 결과에도 좌우되겠지만, 고용부의 사법처리 및 과태교부과에 대해 똑같이 법적으로 맞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입장이다.

 

직접고용으로 하라며 안할 경우 사법절차를 밟고 무거운 과태료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고용부가 제빵사 전원 동의를 충족시킬 경우 합작법인이 제빵사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되므로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고용부의 현재 입장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밀어붙임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결국, 타협책과 권고를 우선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Comment



[ 社說 ]

전쟁광 미국: 남의 … 가자지구에서 팰러스타인 인들이 이즈리얼 국기와 미국 국기를 붗태우고 ... 더보기

[BTI] 베스트 번역·통역

[BTI] 베스트 번역·통역원은 어떤 곳인가? ◇ 영어전문업체 [영작·한역·통역] <시사뷰타임즈> 우측 상단에 베스트 번역·통역 안... 더보기

[ 시사뷰타임즈 영상 ]

라셔 여학생 치마속 훔쳐보기 범죄화 시키려고, 치마 번쩍 시위 © Канал Анны Довгалюк / YouTube /RT[영상으로 보기] 원문 2017.10.27.입력 2017.10.28. [시사... 더보기

[지카 바이러스]

광범위 항생제 HSRx 431™ 테스트 결과 지카 바이러스에 효과있는 것으로 밝… PRNewswire 송고: 2016.9.6 2016.9.6 투산, 애리조나주, 2016년, 9월 6일 /PRNewswire/ -- 감염 및 만성 성... 더보기

[역사 속의 오늘]

[인사말씀] 그동안 오늘의 역사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 첫눈 풍경. 아직 열린감을 따지도 않았는데 감과 나뭇가지 위에 눈이 쌓여있다 <시... 더보기

[시사뷰 클릭 베스트]

독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사뷰타임즈 클릭 베스트’는 조횟수가 1천이 넘는 기사 또는 글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더보기

[ 세계의 독재자들 ]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1889.4.28 ~ 1970.7.27(폴츄걸, 산타콩바당) 입력 2017.11.2[시사뷰타임즈]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폴츄걸어: António de Oliveira Sa... 더보기

[건강 Health ]

식단(diet), 장 건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글-니콜라 슈브룩 입력 2017.11.5. [시사뷰타임즈] 건강에 좋은 장 백티어리어(박테리아)가 전... 더보기

[ 전국 맛집 기행 ]

[미스 사이공] 쇠고기 쌀국수가 3.900원 © SISAVIEW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1동 세이 백화점 맞은편주차: 인근에 적절히 입력 2017.... 더보기

[SVT 영어회화]

[POP 영어 12] Chubby Checker - "Let's Twist Again" [YOU TUBE으로 들으면서 가사 보기]Chubby Checker - "Let's Twist Again" 차비 체커 - “트위스트 춤 다... 더보기

[고사성어]

靑 “최순실 호가호위” [사진출처] 호가호위(狐假虎威) 狐- 여우 호 假- 거짓 가 虎- 호랑이 호 威- 위엄 위 靑 “최... 더보기

[SVT 촛불문화제 보도물]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민영화반대, 민주수호 범국민 촛불 http://wjsfree.tistory.com/75 March 22, 2014 Pan-Citizen Action Day Park Geun-hye who was illegally elected take respons... 더보기

[터져나오는 시국선언!]

[역대 대통령 개관]

박정희-1 한국:새로운 위험 요소들 이란 제목의 타임지 박정희(朴正熙, 1917년 11월 14일(음력 9월 30일)... 더보기

[역대 정당 개관]

민주당의 역사 출처 1987년 대통령선거 직전 김대중의 대통령후보 출마를 위해 창당된 평화민주당(平和民... 더보기

[SVT 컴퓨터문제 해결]

[완전 악질] 은밀히 당신 컴에 침투하는 mapsgalaxy 툴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은밀히 침입하여 깔린 뒤, 구글 창의 모습 © SISAVIEW 입력 2017.8.8. [시사... 더보기

[18대 대선 부정선거실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부정선거 관련 책 발간 (광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책을 냈습니다! 안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