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사진: 연합뉴스


 입력 2017.12.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부는 7일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직자 임명 배제 5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지명되고 또 임명된 뒤 지난 달, ‘7대 비리 인선 기준이라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발목이 잡히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공직에 지명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뒤 이 원칙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초로 발탁한 인물이다.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최 후보자는 딸 둘, 아들 둘인데 아들의 경우는 모두 입양한 것이라고 하며, 최근 5년 간 13개 구호단체에 4천만원 가량을 기부했고 사법연수원 교수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 동안 업어서 출퇴근을 시켰다고 한다,.

 

또한 최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 핵심인물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86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다양한 법 영역에서 법관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그리고 국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바른 공직사회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꼬투리를 잡을 사안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장시간 인선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해 감사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감사원장으로서 막중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문재인 공약 사항인 4대강 사업 정책 감사를 이끌어야 하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도 높여야 한다. 이로 인해 4대강 비리가 어느 정도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며 방산비리가 과연 발본색원될 지도 관심사이다.

 

최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판사에 임용됐다.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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